스크랩 [10월-2편 간추린뉴스]1. 노약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야 /2.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 임명 의무화하라 /3. 법원, 장애인고용 외면 63％ 미준수

[눈부시게]

http://youtu.be/Qtju98vBlnk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간추린뉴스 이은영입니다.

1. 노약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야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소아와 임신부를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통상 12월부터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 후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가 걸리고, 6개월가량의 면역효과가 지속된다며, 10월부터 12월 사이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10월 첫 주부터 노인과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 400여만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2.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 임명 의무화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 임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는 인권위에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ICC의 권고이행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바뀐 내용역시, 인권위는 위원선출에 성별의 다양성만 보장하고 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종 장애차별사건을 다루는 인권위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장애당사자의 감수성이 배제된 만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3. 법원, 장애인고용 외면 63% 미준수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각급 법원 등 사법부 내 37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5%로, 법적 기준인 3%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며, 특히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은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