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가진단

[명형철(박사18)]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가진단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대도시에서 전세 5,800만원에 살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얼마인가?

2. 4인가구인 딸이 청주시에 살고 있으며, 사위의 소득이 500만원이고 손자의 소득이 100만원이다. 딸이 2억원의 전세집에 산다면 친정부모의 부양비는 얼마인가?

3.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 )

①중위소득 ②중위소득의 50% ③ 중위소득의 40% ④중위소득의 30%

4. 수급자 가구의 소득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은? ( )

①고등학생 수업료 ②6개월이상 의료비

③은행이자 ④대학생자녀의 아르바이트소득

5. 금융재산 산정시 공제하는 것은 ( )

①월세 ②암보험료 ③청약저축금 ④생활준비금

6.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 )

①미취학아동의 보호자 ②3급 장애인

③중증장애인의 보호자 ④대학원생

7. 다음 중 별도가구로 볼 수 없는 사람은? ( )

①결혼한 언니집에 얹혀사는 동생가구

②아들네 집에 사는 어머니

③친정집에 사는 이혼한 딸

④미혼의형과 사는 동생

8. 한 보장 가구원이 아닌 사람은? ( )

①가출한 남편 ②이모 집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

③병원에 입원한 부인 ④직업학교에 입소한 자녀

9. 부양비 산정 대상자인 사람은? ( )

①외국에 나가 소식이 없는 아들 ②장애인 자녀가 있는 아들

③시부모님을 부양하는 딸 ④32세의 따로 사는 아들

10. 부양의무자조사시 공제 대상이 아닌 것 은? ( )

①대학생 자녀 등록금 ②6개월 이상 의료비 ③개인회생비 ④대출이자

11.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

①주거급여 수급자 ②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수급자

③교육급여 수급자 ④자활사업 참여자

12.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은? ( )

①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아들 ②50평짜리 아파트만 2채인 딸

③손자만 소득이 있는 아들 ④80만원의 소득이 있는 미혼의 아들

13.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없는 지원제도는? ( )

①의료급여 2종 ②자녀 양육지원금 ③주거급여 ④쓰레기 봉투

14. 부양비가 15%가 아닌 사람은? ( )

①미혼의 딸 ②결혼한 딸 ③친정부모 ④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녀

15. 저소득 전세자금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다중채무자

③1600cc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 ④부양의무자가 잘사는 사람

16. 수급자 조사시 정기예금의 월 소득환산율은? ( )

① 6,26% ② 100% ③ 30% ④ 4.17%

17) 따로 사는 형제간의 부양의무는 ? ( )

①있다 ②동생만 없다 ③소득이 많은 쪽이 있다. ④없다.

18.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것은? ( )

①실업급여 ②장애수당 ③산재보험금 ④국민연금

19. 2000cc미만의 차량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은? ( )

①4급 장애인 ②중증장애인 ③1급~3급 장애인 ④모든 장애인

20. 수급권자 조사 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 )

①부양의무자의 부채 ②부양의무자의 자동차

③동생의 부동산 ④수급권자의 예금이자

* 다음 물음에 O X 로 답하세요.

21. 수급자가 매달 갚는 빚은 소득에서 공제 한다 ( )

22. 행상이나 일용직 근로자인 부양의무자는 재산만 조사한다. ( )

23. 부양능력 미약자인 아들과 사는 부모는 개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24. 수급자의 전세보증금은 95%만 산정한다. ( )

25. 30세 이하의 배우자가 없는 1급~4급 장애인이 부모와 따로 살면 한보장가 구가 아니다. ( )

26. 서울에 사는 차상위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6,000만원이다. ( )

27. 친구로부터 5개월 이상 도움 받는 돈은 중위소득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만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다. ( )

28. 2촌간의 부양비는 30%이다. ( )

29.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 할 때는 무료임대소득을 산정한다. ( )

30. 수급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다. ( )

31. 이혼한 어머니는 자녀의 부양의무가 없다. ( )

32. 사위 명의의 금융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장인장모를 부양해야 한다. ( )

33. 부양비는 잘사는 자녀부터 산정한다. ( )

34. 다중채무자의 자녀는 대학등록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 )

35. 84개월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

* 다음 물음에 설명하거나 가장 적합한 낱말을 쓰시오

36.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37. 수급자 선정 기준은 ( )를 기준으로 한다.

38.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 )과 재산의 ( )을 합한 금액이다.

39. 대도시에 사는 수급자의 기본재산 공제금액은 ( )만원이고 중소도시는 ( )만원, 68세 부모님이 시골에 살면 ( )만원이다.

40. 수급자의 생활준비금으로 ( )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41. 생활준비금은 ( )에서만 공제한다.

42. 전세보증금은 ( )재산이어서 기본재산 공제 후 남으면 월( )% 로 소득환산한다.

43.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 )%이다.

44. 공적이전소득 3가지는 무엇인가? ( ) ( ) ( )

45. 부모로부터 도움 받는 돈은 ( )소득이다.

46. 부양의무자나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면 ( )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47. 형제자매나 제3자로부터 도움 받는 돈은 수급자 가구 중위소득의 ( )%를 공제한 후에 소득으로 산정한다.

48. 30세가 안된 미혼자녀가 취업하여 생활과 거주를 따로 하면 ( )로 본다.

49. 아들의 부양비는 ( )%이고 결혼한 딸과 친정부모사이의 부양비는

( )%이다.

50. 미혼자녀의 부양비는 아들과 딸이 똑같이 ( )%이다.

51. 결혼한 형네 사는 동생네는 함께 살아도 ( )로 본다.

52. 부양의무자의 생계비는 ( )이다.

53.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으면 ( )을 청구할 수 있다.

54. 부양의무는 따로 사는 ( )간에는 없다.

55. ( )cc 미만의 ( )년 이상 된 자동차는 가지고 있어도 수급 받을 수 있다.

정답

1) 11,440원

해설: 전세보즘금은 95%를 산정하기 때문에 5,800원의 95%는 5,510만원이 재 산가이다. 여기에서 기본재산공제금액 5,400만원을 공제하면 110만원이 남는다. 110만원을 주거용재산 환산율인 월 1.04%로 환산하면 11,440원이 나온다.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2) 234,000원

해설: 딸네 소득은 남편소득 500만원과 아들소득 100만원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시 손자의 소득은 안보므로 남편소득만 남는다. 500만원중 부양의무자 4인가구의 생계비인 중위소득 421만원을 빼면 49만원이 남는데 딸의 부양의무는 15%이므로 49만원의 15%는 73,500원이다. 결혼한 딸과 친정부모의 부양의무를 볼 경우 재산중 집값이나 전세보증금은 안보므로 딸은 부양비 73,500원을 친정부모에게 주면 된다.

3) 4 4) 3 5) 4 6) 4 7) 4 8) 1 9) 4 10) 4 11) 3

12) 4 13) 2 14) 1 15) 2 16) 1 17) 4 18) 2 19) 3 20) 3

21) X 22) O 23) O 24) O 25) X 26) X 27) O 28) X

29) O 30) X 31) X 32) O 33) O 34) X 35) O

36) 수급권자는 수급신청을 하고 조사를 기다리는 사람. 아직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급권자로서 생활이 어려워지 면 언제라도 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수급신청을 한 수급권자가 자 격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37) 소득인정액 38)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39) 5,400만원, 3,400만원, 6,000만원 40) 500만원

41) 금융재산 42) 주거용재산, 월 4.17% 43) 월 6.26%

44) 국민연금 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45) 사적이전소득 46) 무료임대소득

47) 중위소득의 10 48) 별도가구 49) 30%, 15% 50) 30%

51) 별도가구 52) 중위소득 53) 구상권 54) 2촌 55) 1,600cc, 10년

[부록 1] 수급권 상담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수급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가구원의 수를 확인한다.

2. 따로 사는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3. 가구원중 근로무능력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가구원중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가구원중 아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6. 가구원중 고등학생이 있는지 확인한다.

7. 가구원중 3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8. 가구원중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9. 가구원의 소득이 전부 얼마인지 확인한다.

10. 소득에서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11. 소득에서 국민연금을 넣는지 확인한다.

12. 가구의 집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13.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14. 부채가 있는지 확인한다.

15. 이자를 받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16.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7. 가구원이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18. 시부모님이 있는지 확인한다.

19. 친정부모님이 있는지 확인한다.

20.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지 확인한다.

21. 적정한 급여를 받는지 확인한다.

* 부양의무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가구원의 수를 확인한다.

2.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님을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3. 가구원중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가구원중 아픈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가구원중 대학생이 있는지 확인한다.

6. 가구원중 3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7. 다른자녀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8. 가구원의 소득이 전부 얼마인지 확인한다.

9. 소득중에서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가구의 집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지 확인한다.

11. 부채가 있는지 확인한다.

12.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13. 이자를 받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14.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5. 시부모님을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딸에게)

16. 장인장모님을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아들에게)

17. 노점상이나 행상인지 확인한다.

18. 자녀 나이를 확인한다.

19. 국민연금을 내는지 확인한다.

20. 부양의무자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중인지 확인한다.

21. 급여가 압류되는지 확인한다.

22. 부모 또는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23. 외국에 나가 있는지 확인한다.

24.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