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간제교사들이 1정연수를 받게 된 것은 서명운동 등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1정연수를 받게 되기까지 기간제교사노조가 한 일</strong></span></p><p><br></p><p>2017년 기간제교사노조 전신인 기간제교사연합회에서 </p><p> 교육부 기간제교사 담당부서인 교원정책과장, 담당연구사와 면담 </p><p> 기간제교사 1정연수 시행 요구와 호봉승급 문제 등 기간제교사 차별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함. </p><p> </p><p><span style="color: rgb(0, 85, 255);"> 교육부 답변 </span>: 기간제교사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1정연수를 받게 할 수 없다. 1정연수 받고 </p><p> 계속 근무하리란 보장이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다. 1정연수 소송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보고 다시 </p><p> 논의할 계획이다. </p><p><br></p><p>2018년 6월 21일 기간제교사에게 1정연수 시행하라! 성명서 발표 </p><p> "여름방학부터 즉각 시행" 요구 </p><p><br></p><p> 7월 4일 교육부는 당장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실시하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기자회견</p><p><br></p><p> 10월 1일~10일 1정연수 즉각 시행 요구 서명 운동 </p><p> 서명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 </p><p><br></p><p> 10월 15일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1정연수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 </p><p><br></p><p> 11월 29일 교육부 기간제교원 운영협의회에서 1정연수 즉각 시행 요구 </p><p><br></p><p> <span style="color: rgb(9, 0, 255);">교육부 답변<span style="color: rgb(0, 85, 255);"> </span></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 대법원 판결은 1정연수와 관련없음. 대법 판결은 교육대학원 졸업한 후 3년 교육경력이 </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 있는 기간제교사에게 1급교사자격증을 발급하라는 내용임. </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size: 10pt;"> 즉, 1정 연수는 못하겠다는 뜻.</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 당시 교육부 기간제교원 운영협의회에 참여한 다른 기간제교사 단위는 교육부와 똑같은 입장이었음. </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br></span></p><p> 기간제교사노조는 일관되게 기간제교사에 대한 1정연수를 요구함. </p><p>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하자 교육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칙>(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고.</p><p> 2019년 4월 1일 이것이 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p><p><br></p><p>2019년 5월 2일 1정연수 2019년 하계 방학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 교육부, 교육청에 발송 <br></p><p><br></p><p> 8일 학부모단체에 기간제교사 1정연수 시행 요구 공문 교육청 발송 연대 요청 </p><p> 15일 학부모단체에서 공문 시행</p><p><br></p><p>2019년 하계 방학부터 5개 지역에서 1정연수 실시함. </p><p><br></p><p>2019년 8월 경남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경남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중 1정연수 신청자가 0명인 학교 명단 공개 요구)</p><p> 1정연수 신청자가 0명인 학교에 연락 사유 확인 - 고3담임이라서, 보충수업을 맡아서, 학교 교육과정이 안 끝나서 등 </p><p> 사유파악. </p><p>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 1정연수 대상자에게 보충수업 맡기지 말것, 강사 채용할 것 요구 </p><p> 경남교육청 공문에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 사항 반영됨. </p><p> </p><p>2019년 12월 여름 연수 0명 신청자 학교에 다시 연락하여 연수 신청자 확인 중 </p><p> 성민육영재단 법인실장과 통화에서 이 재단이 학교 내규로 1정연수 자격 기준을 따로 마련하였음을 확인</p><p> 학교 법인과 교육청에 문제제기하였음. </p><p>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검토 요구, 학교법인 검토해 보겠다고 함. </p><p> 또한 이 재단에서는 정규교사 중 1정연수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1정연수 대상자인 기간제교사에게도</p><p> 1정연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p><p> 이런 사실을 교육부에 이야기함. 교육부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p><p> 문제제기한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에게 화를 냄. </p><p> 교육청,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p><p>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과 통화하여 신청자 추가 요청 받으라고 함.</p><p> 1정연수 신청자 늘어남.</p><p> (이 과정에서 전교조 정규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 기간제교사의 1정연수를 막은 것에 항의했다고 함)</p><p><br></p><p>또한 교육대학원 졸업 후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p><p>이것에 대해 교육부에 계속 문제제기하고 질의하고 요구해서</p><p>보다 많은 분들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p><p><br></p><p><br></p><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2pt;">** 기간제교사들이 1정연수를 받게 된 것은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2pt;">기간제교사노조에서 1정연수 시행 요구를 가열차게 매우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span> </p><p><br></p><p>2018년 6월 15일에 나온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격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p><p>이 소송은 정규교사인 전교조 조합원이 기간제교사를 조직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p><p>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음에도 6년이 흐른 뒤에야 승소한 것입니다. </p><p>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송에 참여하신 7명의 기간제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p><p><br></p><p>그러나 <br></p><p>이 대법원 판결 덕분에 1정연수를 자동으로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p><p><br></p><p>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와 기간제교사노조 소속이 아닌 기간제교사들은 </p><p>이 대법원 판결과 1정연수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p><p>그러나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에게 1급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p><p>1정연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고.</p><p>1정연수 시행 역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p><p>더구나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p><p>기간제교사의 연수받을 권리를 차단했습니다. </p><p>이런 교육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p><p><br></p><p>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p><p>사측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p><p>톨게이트 노동자도 그랬고,</p><p>영어회화전문강사도 지역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p><p>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직고용되지 않았습니다. </p><p><br></p><p>법원의 판결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p><p>투쟁이 필요합니다. </p><p>투쟁 없이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p><p>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p><p><br></p><p>이곳에 계신 분들은 기간제교사노조가 한 일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p><p>기간제교사노조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p><p>그런데 기간제교사노조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은 </p><p>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p><p><br></p><p>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께 기간제교사노조 카페도 알려주시고</p><p>노조의 활동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p><br></p><p>또한 기간제교사노조는 1정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1정연수 시행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p><p>기간제교사들이 차별 없이 1정연수를 받도록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p><p><br></p><p>그리고 다른 차별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p>그러나 기간제교사노조 운영위나 집행부 몇 명의 행동으로는 제한이 많습니다. </p><p><br></p><p>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런 차별 폐지를 위해 기간제교사노조에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p><p><br></p><p>기간제교사노조가 성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p><p>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p><br></p><p>선생님 여러분~</p><p>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어 함께 해 주십시오. </p><p>기간제교사노조는 선생님들을 위해 존재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p><p><br></p><p>여러분 사랑합니다. </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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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조선생님들의 수고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못알고 있었는데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힘겹지만 조금씩 바뀌어 가는 상황이 너무 행복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지는 않죠.
노조 가입으로 힘을 키워 나갑시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1정을 시작했군요. 기간제교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었는데..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그간의 사실을 모르고 ... 어제 가입하고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 드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혜택을 받은 1인입니다. 1월달에 연수 받고 1정 취득했거든요...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1정 시행되는 경기도에 있는 공립중학교 교장은 1학기 있는 연수는 담임과 개학하고 일주일 연수 기간이 있다고 불허 하고 있습니다.
글만봐도 맘 고생하시며 노력하신게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