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 방산(8282_빨리빨리)

[김두천]

 K - 방산 (8282_빨리 빨리)

■ 서언
 1969년 닉슨 대통령의 아시아 방위벽인 닉슨 독트린 이후, 한국은 자립적인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속한 공급, 경쟁력 있는 가격, 기술 이전, 맺춤형 생산 덕분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유럽의 경쟁도 있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닉슨 독트린
 "자유 수호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가 위협받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연설처럼 들리는 이 말은  1969년 닉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측소하며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기 훨씬 전, 닉슨은 아시아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버전의 교차점은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요 무기 거래국으로 부상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
 쉽게 끝나리라 여겼던 베트남전쟁에 오랜 기간 동안 얽매여 있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방어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약 2만명의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해버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립적인 국방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가 만들어 낸다"는 기치 아래 방위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해외 무기 생산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기술을 역설계하고 개량하여 국산 무기를 생산하였다.

■  러시아의 무기 상환과 불곰사업
 1988년 소련이 서울 올림픽에도 참여를 했고, 제6공화국 시절 북방외교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된 관계로 한소 양국이 나아가면서 1990년 4월 제주도에서 한국과 소련이 한・소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수교를 맺게 되었다. 고질적인 외화부족에 시달리던 소련은 한국 정부에 30억 달러 경협차관을 요청하였으며, 노태우 정부 당시 1991년부터 3년간 대한민국은 소련에 경제협력 차관으로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었다.
  ◆  불곰사업
불곰사업은 1995년부터 2020년대까지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가고 있는 군사 협력 사업 또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러시아의 대(對) 대한민국 무기 상환을 의미한다. 1997년 체결된 '한러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안'이 법적 근거이며,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 주요 무기 : 천궁미사일, 기갑차량, 헬기, 공기부양정

■  K-방산의 현재와 전망
  한국은  세게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안보 공약 철회를 논의하는 지금 한국은 순위 상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4대 방산기업의 
2026년 예상 총매출액은 약 370억 달러로, 2021년 대비 거의 네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자료> 
   (1) K-방산
   (2) 불곰사업

◒◒ 동영상
 (1) (Short) : K방산이 세계 시장을 싹쓸이 중인 이유

 (2) 취임한 폴랜드 대통령 충격 한 마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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