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형사법 부진정 입문자료(제1회, 제2회)

<p><span style="color: #000000;">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하여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이 다 그렇지만 형사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형사법 입문서 교재가 있을지 몰라도 그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는 입문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사례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토대하여 사례를 만들었고, 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식으로 교재를 쓴 겁니다. 약간 야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교육용이므로 오해하지는 마세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아무리 쉽게 쓰려고 해도 법과목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진정 입문자료’라고 한 것이죠.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은 각주 등을 통하여 해설을 하였어요. 그리고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 가는데, 1년 뒤에는 변호사시험 수준까지도 갈 수 있어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사례에서 대체로 범인은 甲, 乙, 丙 등이라 하고 피해자는 A, B, C 등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명(法名)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법명이 긴 것은 아래와 같이 약칭하였습니다.</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span style="color: #000000;">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수사준칙</span><br><span style="color: #000000;">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명법</span><br><span style="color: #000000;">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처벌법</span><br><span style="color: #00000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span><br><span style="color: #00000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법</span><br><span style="color: #00000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span><br><span style="color: #000000;">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즉결심판법</span><br><span style="color: #000000;">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span></td></tr></tbody></table></div><p><span style="color: #000000;">대략 1달에 한 번 정도 입문자료를 카페에 올려 드릴께요. 자! 출발합니다.^^</span></p><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d211aaf7ac54afe5b05a4aa6a947c9c06d77db30?download" data-file-name="사례형형사법입문자료(제1회).pdf" data-file-size="356070"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Left"><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d211aaf7ac54afe5b05a4aa6a947c9c06d77db30?download", "/cafeattach/hUH8/d211aaf7ac54afe5b05a4aa6a947c9c06d77db30", "사례형형사법입문자료(제1회).pdf", "grpid%3DhUH8%26fldid%3DWEsJ%26dataid%3D14%26fileid%3D1%26regdt%3D2024102316200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hUH8%2Fd211aaf7ac54afe5b05a4aa6a947c9c06d77db30")'><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사례형형사법입문자료(제1회)</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347.72KB</div></div></a></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6283acb3f2e5e3395591b39b1406d3b51bac4747?download" data-file-name="사례형형사법입문자료(제2회).pdf" data-file-size="311782"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Left"><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6283acb3f2e5e3395591b39b1406d3b51bac4747?download", "/cafeattach/hUH8/6283acb3f2e5e3395591b39b1406d3b51bac4747", "사례형형사법입문자료(제2회).pdf", "grpid%3DhUH8%26fldid%3DWEsJ%26dataid%3D14%26fileid%3D2%26regdt%3D2024102316200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hUH8%2F6283acb3f2e5e3395591b39b1406d3b51bac4747")'><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사례형형사법입문자료(제2회)</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304.47KB</div></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