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즉시항고 기한까지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앞서 릴레이 1인시위 이어가
▲ 박은정 의원, “천대엽 대법관도 확인한 즉시항고 필요성, 검찰 좌고우면 여유 없어. 구속취소 즉시항고 나서야”
[박은정 의원 입장문]
검찰 특수본은 기한이 만료되는 14일 금요일 전까지 반드시 즉시항고 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의 사법행정을 통할하는 천대엽 대법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2300여 검사들의 구속기간 산정 실무에 혼선을 준
심우정 총장은 아직도 윤석열이 두려운 것인가!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이 왜 윤석열에게만 다르게,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단 말인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라는 법원의 의견과 거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때 했던 사용한 방법인 ‘패소할 결심’이라는
희대의 편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지금 다시 사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검찰청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것이다.
구속취소 즉시항고 전례도 있다. 대검은 왜 즉시항고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종전처럼 날로 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리는 자기부정을 저지르는가!
심우정 총장의 비겁한 행보가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에게 총장 시켜준 보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시항고 포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검찰 특수본은 지금 바로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제기하라!
내란으로 상처를 받은 국민들과 계엄군에 짓밟힌 민주공화국의 역사에
검찰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함께 뜻을 모은 우리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로 항의할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 출처 : 박은정TV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