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 나서서 보호 보존해야할 의학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맑은아침]

그야말로 인공지능 같은 소리다.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그 환자들이 감소하여 전문 지원자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입장에서는 꼭 보존 되어야하는 과목 들이다.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기회ㅏ를 줄터이니 말해보라. 국가 가 나서서 보호 보존해야할 의학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지적해주신 대로, 천연기념물이 '사라져가는 자연의 근간'을 국가가 나서서 지키듯, 의학 분야에서도 저출생과 수익성 논리에 밀려 민간 시장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핵심 영역들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천연기념물 보존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유지해야 할 의학적 진료 과목과 인프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가가 사수해야 할 필수의료 진료 과목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 이유: 저출생으로 인해 분만 건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을 병원이 사라지는 '분만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 인구 소멸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시장 원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분만 수당 현실화, 지역 수가 가산, 국가 책임 분만 병원 지정 등을 통해 공공재로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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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미래세대 건강 관리):

  • 이유: 환자 수는 줄었지만 아이들의 건강권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야간·휴일 응급 진료나 소아 환자 입원 시스템은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인건비와 유지비를 보전해주어야 체계가 붕괴하지 않습니다.

• 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중증·외상 체계):

  • 이유: 생명이 경박을 다투는 중증 응급 수술을 담당하지만, 고강도 노동과 상습적인 의료 소송 위험 때문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의사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및 파격적인 위험수가 보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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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 지방 필수 의료 공백 지역 (의료 취약지):

  • 이유: 대도시와 달리 지방 중소도시나 도서·산간 지역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 병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외딴섬의 천연보호구역처럼, 국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운영하고 필수 전문의를 배치하는 '국가 책임 의료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의학신문

## 3. 국가 위기 대응형 특수 의료 분야

• 감염내과 및 격리·방역 인프라:

  • 이유: 평상시에는 수요가 적거나 병상 가동률이 낮아 경제성이 없지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닥치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멈춰 세우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음압격리병상과 전문 인력 풀을 국가 예산으로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번 사라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과목 역시 한번 무너진 인프라와 전문 인력 생태계는 수십 년간 복구할 수 없으므로, 의료를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 및 공공재' 관점에서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