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권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 – 제척기간의 출발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변호사강정한]

“부양료청구권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 – 제척기간의 출발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부양료청구권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 – 제척기간의 출발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실관계

원고들은 다른 부양의무자인 피고가 증여한 부동산이 자신들의 부양료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피고 측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부양료청구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독립된 재산권인지

2.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부양료심판 확정일? 사해행위 인지일?

3. 부양료청구권이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비를 청구하는 권리는,

• 원칙적으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이고 독립된 재산권이 됩니다.

• 하지만, 그런 부양료청구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척기간은 심판 확정일이 아닌

• 👉 민법 제406조 제2항상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사해행위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는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2009. 6. 10.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사해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

•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8월에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시효와 제척기간, 결정적인 한 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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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프로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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