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련 보도

[권총]

“자전거 통행 우선순위 자동차 다음으로 격상”

기사입력 2008-08-13 17:27

	광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동차의 대안으로 자전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의 도로통행 우선순위를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법안 등이 정치권에서 앞다퉈 추진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3일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대폭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 있는 자전거가 도로에서 뒤따라오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오토바이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자전거) 순이다.

또 경륜경기장이 있는 경기 광명시에서 민선 시장을 지낸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를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난 7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국가전략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전거 관련 제도의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안추진 전망은 밝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자전거가 현재 ‘차량’으로 분류돼 있어 인도를 다니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보행자와 사고를 낼 경우 무조건 자전거에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법규정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한편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대책과 자전거 및 이륜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도로교통법은 50cc 이상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사실상 이륜차인 데도 사륜차와 전혀 다른 이륜차를 이륜차 면허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허용해 이륜차 무면허 교통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50cc 이상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일반자동차 면허체계와 같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125cc 이상 이륜차를 몰 수 있는 제2종소형 면허소지자는 9687명에 불과한 반면 260cc 초과 이륜차는 3만9613대가 사용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25∼260cc 이하를 빼도 3만명이 무면허로 이륜차를 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총]

제2종소형 면허소지자는 9687명에 불과한 반면 <== 2종소형 소지자는 약 12~13만명 입니다...왜...9600명이냐면...중복면허소지자를 제외 했기에 그렇습니다(1종보통, 2종소형을 함께 소지한 자는 1종보통 면허로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이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권총]

만약에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자전거가 우선순위 된다면....이륜차는 갈 곳이 어디인가요?....네...그냥 국도로 유유자적하고 다녀야겠네요...권리고 뭐고...나만 편하면 되고, 누가 내게 터치(?)만 안하면 되고,...여차하면 이륜 버리고 4륜타면 되고....

[권총]

순수하게 개인적으로만....상상해 봅니다....자전거가 1차선에 한대, 2차선에 한대 가고 있으면(시속 20~40k/h 정도 되겠죠?...)....승용차외 차량들은 3,4차선으로 비켜 가고.....분명 이륜차는 1,2차선에 자전거 사이로 다닐 것이고...대한 민국 교통..보기 좋겠습니다........에효..;;;;ㅜ.ㅜ;;

[권총]

이 공청회에 오셔서 라이더가 했어야 할 일들은...불합리한 도로(예; 남부순환로...양재대로...혜화고가...인천 석남 지하차도..등등...)..왜 막았냐?...풀어라...어떤 길이 교통약자인 이륜차에게 안전한 길이냐...이런 것들을 따지면(참석관계자에게) 되는 일 입니다...조금더 준비해서 근거를 가지고 따지면...한판승하는 것이고요.(왜냐면, 이미 전용/고속도로가 안전하다는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그 이용을 권유하고 있죠.....말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 경찰, 헌병 싸이카는 목숨이 2개라서?...다니냐?...그사람에게 물어봐라..서울서 대전까지 행사가 있어 가는데...국도가 안전한가?..고속도로가 안전한가?...뭐~기타 등)

[Peter Kim]

경찰청 수뇌(無腦)부는 소형2종 면허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발제문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아니지요... 고속도로등 통행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자신(무뇌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통행하면 다 죽는다. 혹은 위험하다.”라고 거짓말한 게 쑥스럽고, 창피하니 어쩌겠습니까? 사실 늑대소년 입장에서는 늑대가 나타나 동네 양떼를 어느 정도 물어가야 좋은거 아닙니까? 단결

[김의주]

대관령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로 60Km 로 달리다 사고났던 분이 생각나는군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