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해야"…고용부, 추가 지원 나올까

[인천공항지역지부]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303500381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해야"…고용부, 추가 지원 나올까

[메트로신문] -이달 말 끝나는 특별고용지원업종…6개월 연장?

-휴업수당 90%→67%로 '뚝'…홍 부총리 "적극 검토"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의 연장 등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일부 구조조정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같은 정부의 지원마저도 끊길 위기에 처하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여행업, 관광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9월 15일 이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고용부가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기간을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연장했다. 또한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해 추가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난다는 데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일반 업종의 경우 67%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항공사 등이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자금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휴업수당 비율이 줄어들면 사용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것이다. 벌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무급휴직 지원금이 끊긴 사업장이 늘고 있다"라며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서 항공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기간 연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8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서울 강서구 소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이재갑 장관은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항공 업계가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추가 지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내 고용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을 최소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