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형사]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집행유예 성공 사례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총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2010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미 실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에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 싶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2. 그 결과,

①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승용차를 아예 폐차를 한 점,

②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불행 중 다행으로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점,

④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차례 있지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현재로부터 10여년 전으로, 10여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⑤ 의뢰인이 타지에 계신 노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⑥ 의뢰인을 위해 여러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다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참고]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기소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속히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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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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