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당초등학교규칙 개정 입안 예고

[우리여기]

붙임3-입안예고문

모당초등학교규칙 개정 이유서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규칙 표준안 반영

❍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명칭개정 및 시행방침(학생안전과-1421호. 2015.4.3.) 반영

❍ 학칙 전반적 검토・정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관한 내용 정선

나.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수업일수 수정, 명시

다. 학생 평가 근거 조항 신설(제17조 학생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라.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정 및 조항 신설(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따른 학칙 내용 정선

마.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초과일수를 기타결로 명시함

바.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관한 내용 정선

사. 학교규칙 개정 절차 세부사항 명시

3. 참고사항 : 주요 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개정 2012.4.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학교규칙 신구 내용 대조

2015. 05. 19. 모당초등학교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3조(출결처리) ② 항의 4. 현장체험학습(7일) 및 교류학습(1개월)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항의 4.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7일)----------.	조항 일부 수정 -현장체험학습 명칭 변경
제13조(출결처리)	③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초과 시는 기타결로 처리한다. <신설>	조항 신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년 공히 195일로 한다.	① -----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공히 195<삭제> 190일 이상으로 ----
제15조(평가) ② 연4회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담임에 의하여 진단평가, 교사별 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며,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수정 -학생평가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평가 세부 시행수칙 별도 수립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2013.01.25)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2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 ․ 조기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5조【선정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선정대상자 기준】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③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초등학교- 제7조【선정절차】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② 제6조(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③ 교무회의 사정 ④ 학교장 선정 제3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제8조【학습방법】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학습지원】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10조【평가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11조【이수교과목】 ① 조기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12조【이수기준】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제1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14조【환원조치】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장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15조【신청시기】제16조(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초등학교- 제17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 ①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3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이어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고등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하고,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상급학교 전형 응시】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19조【조기졸업 인정】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5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0조【구성】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21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6장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24조【업무처리】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성적처리】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③ ①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5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제24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항 수정 -내용을 정선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규정 별도 마련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제26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삭제> 주제별체험학습비<수정> 방과후 교육활동비, ----------	조항 수정
제11장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 제30조 (구성) ① 특수교육진흥법 제 16조 및 제 14조 규정에 의한 특수 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삭제>	조항 삭제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1조(학칙개정절차)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칙개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공고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0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항 수정
제13장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조직 ․ 운영 제 1 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적절한 교육의 제공 및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제 2 조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목적) 각 학생의 교육적 욕구에 부합되는 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계획과 실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 해당 학생의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사,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필요시) 제 4조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배치에 관한 문제 협의 ② 특수학급 운영상의 제반 문제 협의 ③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 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를 정한다. - 목표에 적절히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강구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학기말에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수정한다. ④ 입, 환급 및 추수지도에 대한 논의 ⑤ 통합교육관련 제반 문제 논의 ⑥ 시설확충, 교재교구확보,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논의 등 ⑦ 기타 특수학급에 관련된 제반 심의 사항 제 5조 (운영)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하고,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한다. 제 6조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입학교에 14일 이내에 송부해야한다.	제12장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조직 ․ 운영 제31조(개별화지원팀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학년의 시작일 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특수교육교사,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성한다.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매 학기의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화교육팀 구성 및 운영,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따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항 수정 -개별화 지원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선함. -개별화 지원팀 세부운영계획 및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장이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제14장 통합학급 담임 배정 인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통합교사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당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적용한다. 제3조(통합교사의 정의) 본 규정에서 ‘통합교사’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이하 대상자)가 배치되는 학급 담임을 말한다. 제4조(통합학급의 정의) 본 규정에서 ‘통합학급’이라 함은 대상자가 배치되는 일반학급을 말한다. 제5조(배정계획)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원에게 배정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배정시기) 1. 정기배정: 매 학년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2. 수시배정: 학기 내 전학이나 새로 선정 받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7조(배정원칙) 1. 희망자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2. 희망자 부족 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대상자의 제 조건에 따른 배정을 최우선한다. 나. 랜덤 방식으로 배정한다. 다. 1학기 내 출산 예정교사, 원로교사는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배정순위) 다수의 희망자가 있을시 통합교사 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한다. 1.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2.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 3. 특수교육 연수를 많이 받은 자 4. 본교 다 경력자 5. 교육 다 경력자 6. 생년월일이 빠른 자 통합학급 담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한다. 1.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2.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 3. 특수교육 연수를 많이 받은 자 4. 본교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교사 중 다 경력자 5. 교육 총 경력 중 통합학급 담임 경험이 많은 자 6. 교육 다 경력자 7.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9조(최종결정) 학교장은 대상자의 최적의 교육을 위해 통합교사 인사에 관해 최종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삭제>	조항 삭제 -본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