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 10차 활동 패널토론(입론서)

[몽키건우]

반대측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논제 특목고를 폐지하여야 한다에 반대측 토론자 김건우입니다. 입론을 펴기에 앞서 먼저 논제의 중요한 단어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는 현재의 문제점의 원인은 특목고가 아닌 사회 교육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찬성측에서 제시한 모든 특목고로 인한 문제점은 특목고가 아닌 사회 교육시스템에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의 서열화는 sky진학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sky 같은 명품대학과 지방대학등 학력수준에 따라 대학의 등급을 나누고 고교 평준화 전의 경기고 처럼 특목고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교육의 서열화와 계급화가 있었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목고 폐지가 아닌 일반고의 질을 향상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충분히 높여 사교육비지출을 최소화 하며 특목고의 정원을 일정 수준 이하 명문대 정원수준을 일정 수준이하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고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공부논쟁에서 김대식 교수의 소수의 엘리트가 나라를 이끈다는 신화를 깨야한다’라는 엘리트주의를 입시전형의 변화와 현재 일반고 학생들의 수준상승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과 특목고 학생들이 공존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의 엘리트를 만들어 내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특목고는 본래 설립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는 특수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그 분야에 전문직들을 생산해 내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그러한 특목고들이 그 설립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다면 특목고를 폐지해야할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2009년 한국교육 개발원에 따르면 과고 졸업생들중 대학학과 진학률의 74.2%가 이공계였으며 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선수로서의 자아개념과 장래희망을 가진 학생이 80.6%에 접근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 또한 각 분야에 기술을 잘 발전시켜 2013년도 취업률이 92.3%에 달했으며)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에서 조사한 2010~2014년도 자료 또한 과고 졸업생들의 이공계진학률이 93.8%였습니다. 청주외고는 2011년 이후 90% 이상이 어문학과를 진학하는 등 그 학교가 발전시킨 학과의 진학비율은 공통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특목고는 본래 설립목적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교육목적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