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사설/인천대교 영종대교 제3연륙교 전국민 무료화 가능할까

[정창교]

2003년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진행된 10원 짜리 동전으로 통행료내기, 닭으로 통행료 내기 퍼포먼스 시위 이후 통행료 영종도 주민들에 한해 감면카드를 운영해온 인천시당국이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현실화를 약속하면서 20년만에 통행료 무료화운동이 본격 점화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상임대표 김규찬)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과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에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자고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공항 일대를 뉴홍콩시티로 만들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종도를 직접 방문해 강화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사진촬영에 임한 것은 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서해평화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제4연륙교를 민자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주민단체에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제3연륙교를 전국민 무료도로로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소한 실비를 받아야 도로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헌법 10조)에 따라 내 집을 가는데 돈을 내고 가는 우스꽝스런 현재의 요금제도를 주민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제1차 헌법소원의 결과 주민들의 패배는 뱃길도 길이라는 기상천외한 묘수로 민자사업자의 뒷배 역할을 자처한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제2차 헌법소원은 통행료가 주민 누구나 가져야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가 부담스러운 국민들이 영종도에 살고 싶어도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도 없고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복지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주권 향상을 외치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공항세를 적정하게 받고 영종도를 오가는 국민들에게는 무료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해결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1000대 규모의 통행료 무료화 주민차량시위가 진행될 경우 실제로 주민차량시위가 이루어지기전에 대통령이 주민들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전국민들에게 통행료 무료화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방향에서 차량시위를 하지 않고 금산IC를 중심으로 차량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시성을 확보하기위해 제2공항철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적지 않다. 세계 1위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위해서라도 물류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인구 10만명 시대를 맞이한 영종도의 미래설계를 보다 크게 그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영종도가 주목받게 된 것은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부터이고, 제2의 황금기를 구가하기위해서는 영종도 기점 국가대동맥이 건설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영종도를 키워드로 이 난세를 헤쳐갈 집단지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