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하나(오판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

[류수]

'살인죄' 사형된 18세, 18년만에 누명벗어 .. 중국 분노 들끓어

서울신문 | 입력 2014.12.16 17:57

[서울신문 나우뉴스]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 18년전 사형당한 한 중국 소년이 18년 만에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중국 사회에서는 엉터리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1996년, 내몽고에 살던 18세 소년 후거지러투(呼格吉勒图)는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6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005년, 스스로 이 사건의 진범임을 주장하는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났고, 현지 법원은 재심을 예고하며 진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후거지러투

↑ 오열하는 후거지러투 가족

이후 후거지러투의 부모는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미뤄왔다. 2006년, 변호사 2명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2007년 다시 재판이 시작된 뒤 7년 만에 한 청년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죽음의 누명이 벗겨졌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내몽고자치구고급인민법원 측은 후거지러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문에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된 후거지레이투는 1996년 사건과 뚜렷한 연관이 없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장에 있던 후거지러투의 부모는 오열했고, 아들의 무덤을 찾아 무죄 선고문을 태웠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억울함을 입증하듯, 노부모는 수척하게 늙은 모습이 역력했다.

오심 판결로 한 가정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내몽고자치구고급인민법원 부대법원장은 이들 부모에게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며 3만 위안의 보상금을 건넸지만, 그들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 채 떠난 18세의 어린 청년과 고통으로 가득찬 세월을 살았던 가족의 눈물은 전역에 알려졌고, 중국 사회는 잘못된 법의 잣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 조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조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한 메시지를 얻었을 것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지 법원은 오심판결 관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후거지러투의 사건을 계기로 허위조작 사건 및 오심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일보,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안과 검찰 등 각계가 나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가 최소 104만 위안(약 1억830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혜민 기자huimin0217@seoul.co.kr
------------------------------------------------------------------------------

Ⅱ. 사형폐지론

1. 사형(死刑,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Todesstrafe)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형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2. 사형존폐론

가. 사형폐지론: C. Beccaria, J. Howard, E. R. Calvert, M. Liepmann, G. Radbruch, E. Sutherland, Johnenpeles, L. Tolstoy, C. Montesquieu, T.Sellin, 正木亮(정목량, まさきあきら마사키아키라)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의 박탈은 헌법에 반한다(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1972년 미국 Furman 판결, 인도주의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 국민은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베까리아).

③ 사형의 위하력은 실제로 높지 않으며 사형의 범죄억지효과도 의심스럽다(셀린).

④ 사형은 야만적인 응보일 뿐 개선이나 교화의 목적이 없다.

⑤ 오판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⑥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⑦ 범죄피해자구제 및 손해배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⑧ 사형을 인정하면 국가의 폭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⑨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초래한다.

⑩ 범죄원인을 사회의 환경적요인을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오로지 범죄인에게 돌리려 한다.

나. 사형존치론: J. Locke, I. Kant, J. Rousseau, C. Lombroso, E. Ferri 등.

① 사형은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에 따라 정당하다.

② 인간은 생명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있으므로 강력한 일반예방효과 또는 위하력이 있다.

③ 극악한 인물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필요악으로서 흉악범에 대한 법익보호목적 달성).

④ 피해자나 일반인의 피해감정을 정화시켜줄 수 있다.

⑤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⑥ 실제로 오판에 의한 사형은 거의 없다.

⑦ 일반인의 법감정(법적 확신으로 정의관념)에 부합하므로 정치․문화적으로 여건이 성숙하면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시기상조론).

⑧ 우리 대법원 판결(大判) :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생명형의 존치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된다.”(대판 1983. 3. 8, 82도3248). 대판 1987.6.12, 87도14 58, 대판 1990.4.24, 90도319,

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996(합헌 7명, 위헌 2명). 2010. 2.25(합헌 5명, 위헌4명)

3. 각국의 사형 현황

① 절대적 폐지국: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경우를 말하며, 독일(1949, 1987년), 포르투갈(1976년), 프랑스(1981년), 스웨덴(1972년), 필리핀(1987년), 오스트리아(1950년), 콜롬비아(1910년) 등 35개국이 있다.

② 상대적 폐지국: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경우를 말하며, 스위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등 18개국.

③ 사실상 폐지국: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던 경우를 말하며,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파라과이 등 26개국.

④ 사형존치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01개국.

------------------------------------------------------------------------------

재산형은 오판을 하여도 언상회복이 가능하지민 생명형(극형)은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면 우너상회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다른 오판 아닌 사형에 대한 오판을 한 판사는 처벌하거나 법관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