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2024년 제22대 총선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나영]

2024년 제22대 총선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어떠한 형태의 총선용 정당연합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위헌적 정당법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총선에 개입한다.

-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주요 정당 및 후보에게 정당법 개정 촉구, 공개 질의, 반개혁적 후보 등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각각의 지역에 특화된 지역단위의 선거연대를 추진한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지역정당인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사회운동 조직 “노동·정치·사람”과 함께하는 지역정당 운동 연대체입니다. 우리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총선용 정당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당연합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가운데 지역정당이 새로 구성되는 정당연합에 함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해당 논의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정당연합에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지역정당 운동은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역정치를 복원하고,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의 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입니다.

그런데 지역정당은 그 특성상 전국단위의 선거, 즉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치활동을 전제로 하는 지역정당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정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에는 전국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이 정당연합을 구성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정당연합은 외국의 사례와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하며, 전형적인 정당 간의 연합이라기보다는 총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가설정당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역정당 운동은 전국정당이 수행하는 중앙정치와 긴장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의 형성을 기반으로 그 특성에 맞는 정치활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역별 정책연합 또는 선거연대가 필요합니다.

지역정당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없는 형태로 총선에 합류하는 것은 그동안 어렵게 진행해 온 지역정당 운동의 대의와 성과를 무위로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총선용 정당연합에 합류하지 않으며, 지역정당 운동의 대의를 알리고 효과적인 지역 정치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에 대응할 것입니다.

2.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22대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1) 정당법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합니다.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국정당만을 정당으로 인정하는 현행 정당법에 대하여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6명의 정족수에서 1명이 모자라 아쉽게도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현행 정당법이 심각하게 헌법에 위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했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다수 위헌 판단을 견인한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정당법제의 개혁을 운동의 중요한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정당법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 사회 단체, 정당과 연대하여 22대 총선에 적극 개입할 것입니다.

(2) 주요 후보 및 각 정당을 대상으로 입법촉구 운동을 전개합니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22대 총선 과정에서 정당법 개혁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정치적 반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 사회 단체, 정당과 함께 주요 정당 및 후보에게 정당법 개혁에 관한 공개 질의,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현행 정치관계법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가진 정당 및 후보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표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개혁적 의견을 표방하고 22대 국회 구성 이후 적극적으로 정당법 개혁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의지를 가진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3) 지역정당 네트워크 연대 단위는 자기 지역에 특화된 총선 개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지역정당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위는 지역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단체와 지역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각 구성원은 22대 총선을 맞아 각각의 단위가 근거로 하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특화된 선거연대를 추진합니다.

각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 및 정책적 방안의 협력, 총선 이후 진행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연대 방안, 정당법 개혁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의 공유 등을 전제로 지역과 현장에서 가능한 정당 및 후보와의 선거연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정당과 전국정당이 동등한 선거 협력체로서 위상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총선 이후에도 연대와 연합에 기한 지역의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총선용 정당연합에 합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며, 오로지 지역정당의 실체를 가져야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엄중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거대 양당에 의해 고사당하고 있는 지역정치의 부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정당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정당 운동은 더 확장되고 더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입니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지역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지역정당 네트워크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진주같이, 노동·정치·사람

지역정당네트워크 https://www.localpar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