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종 돌아왔다” 거짓말… 4대강 보 해체 결정 장본인이었다
文정부 물관리위 간사로 활동
보 개방 성과 조작하려 허위 글
조유미 기자
입력 2023.05.26. 03:00업데이트 2023.05.26. 07:13
4대강 보(洑) 개방 이후 멸종 위기 물고기를 한강에서 잡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법원에서 ‘거짓’이었다고 실토한 환경 단체 대표 A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을 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위) 민간 위원 간사였음이 25일 밝혀졌다. A씨가 민간 위원이던 2021년 물관리위는 보 해체·개방을 결정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생명의강 3천인 선언대회를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환경 단체 간부 출신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물관리위 1기 민간 위원 29명 중 한 명이었으며 민간 측 간사를 맡았다. 물관리위가 2021년 1월 금강·영산강의 다섯 보 해체 및 개방을 결정할 때 A씨가 관여한 것이다. 간사 위원은 안건 상정 여부와 시기 등에 관여할 수 있다.
A씨는 보 해체 결정 1년 뒤인 2022년 2월 한강에서 “꾸구리·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를 만났다”며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 무렵 문 정부는 남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3개월간 열어 수위를 낮췄다. A씨는 “강천보 수문을 조금 연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걸 보며”라고 적었다. 보 개방 효과로 물이 깨끗해져 보호종 물고기가 돌아왔다는 취지다.
그런데 꾸구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잡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A씨는 기소됐고 처벌 위기에 놓이자 판사에게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자기 눈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지 않았고, 자기 손으로 잡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해 놓고 그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가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글을 올릴 때도 물관리위 위원이었다. 판사는 “A씨는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 진술과 소셜미디어 글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다른 팀의 활동 소식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내용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직접 보고 잡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관련 기사
“멸종위기종 꾸구리 만났다” 글 쓴 환경운동가, 기소되자 “사실 안 잡았다”
한화진 환경장관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과학적 결정 아니다”
[단독] “5개 보 해체 결정 때 평가조직 구성 등 부적절한 개입 확인”
A씨는 4대강 사업 전부터 기고문 등에서 “강을 죽이는 사업”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고 했다. 2010년에는 다른 환경 단체 간부와 여주 이포보 교각을 기습 점거하고 40여 일간 고공 농성을 했다. 지난해 인터뷰에선 “(우리) 하천은 4대강 사업 이전의 정상적 물 순환 시스템으로 가는 외길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에도 환경 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라디오 등에서 “4대강 보는 효과 없다” “보는 가뭄에 도움 안 된다” “영산강과 금강처럼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 4대강 사업과 보 비난을 계속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2010년 당시 A씨 관련 단체가 보 점거 농성할 때 발생한 음식 쓰레기를 강변 인근 공원에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며 “환경 생각하자며 시위하면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묻었다는 사실이 어이없었다”고 했다.
지난 3일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보 대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6곳 중 13곳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와 TP(녹조 원인), SS(부유 물질량) 지표가 개선되는 등 강이 깨끗해졌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과 보 때문에 강이 오염됐다는 환경 단체 측 주장과 정반대의 과학적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유미 기자 편집국 사회정책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멸종 위기종 돌아왔다” 거짓말… 4대강 보 해체 결정 장본인이었다
100명을 한명씩 들어서... 금속노조 노숙집회 ‘불법’ 규정 강제해산
부천시의원이 뽀뽀하자 ‘퍽’… “민주당 의원들, 추행 알고도 덮었다”
100자평
103
도움말삭제기준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5.26 04:33:38
허위사실 주장하여 보해체 결정했고 // 환경은 돈벌 수단 쓰레기도 불법매립 // 이놈의 불법비리를 사법처리 해야해
답글4
756
1
오병이어
2023.05.26 07:12:46
좌파들의 거짓말, 뻔뻔함, 무식함, 표리부동함에 질린다. 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
자유 안보 번영
2023.05.26 06:52:59
"대한민국 파괴세력" 미친소리는 몽둥이가 치료제이다.~!! A가 뭐냐? 실명을 기사로 쓰야지!! 거짓 정보로 4대강보 해체 피해액 얼마인지? 수백억원, 모두 배상해라!!
국민화합
2023.05.26 06:25:20
어디서 돈이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고공 시위를 하지 ? 전쟁이 나서 자진 입대 하는거랑 차원이 틀리잖아 도데체 저 인간들 돈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 하다 난 일 안하면 가족들 금방 굶어 죽는데 말이다
cool8585kr
2023.05.26 06:16:23
정부가 청구는 못하는가?..
술퍼맨
2023.05.26 05:56:23
생산적 경제활동은 안 하고 꼬투리 만들어 삥이나 뜯어먹으려는 자들의 모임.
답글작성
694
0
화무십일홍
2023.05.26 05:58:47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저런 사기꾼에게 휘둘렸다니 아연할 뿐이다. 군인권센타장이란 자는 새파란 동성애자로 무소불위로 군시설을 드나들며 장성들에게 호령하고 다녔다. 하기는개버린 이 자도 무자격자이긴 매한가지였지.
답글1
656
0
유박사
2023.05.26 06:27:37
대한민국보다는 고첩 문재인이가 휘둘리는체 하고 나라를 망친겁니다.
알라딘4U
2023.05.26 06:04:36
종북좌익빨 갱ㅇㅣ 단체들이 하는 말을 믿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지난 여름 광주일대 농사를 봐라. 영산강 보를 까부수더니 농업용수가 없어 최악의 흉년으로 다 죽게 생겼다며 적반하장으로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더라.
답글작성
144
1
무한대
2023.05.26 06:00:57
이런 자들에 대해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해서 사이비 선동꾼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130
0
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5.26 06:04:46
천문학저손실 모두배상시켜라 우두머리도
답글작성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