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 내용 (2010.04.14)

[이경영]

일  시 : 2010년 4월 14일(수)

○ 이경영 의원

존경하는 장경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0만 경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무소속 이경영 의원입니다. 7대 의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 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 천안함 침몰 사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족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님의 명복을 빌며 민간선박인 금양 98호 승선자 유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문수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기도 내 시군별 문해교육 실시현황 및 도비지원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의 97개 교육기관에서 6,994명에게 교육을 하였으며 2억 2천 5백여 만원과 올해는 2억 6천여 만원의 도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5~60년대 농경사회와 7~80년대 산업사회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국가의 번영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대부분 60대 중반부터 70대와 8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부모님이신 할아버지, 할머님이십니다.

오로지 자녀들만을 바라보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살아 오시다가 세월의 흐름에 밀려나 핵가족시대와 함께 나홀로 살아가야하는 외로움의 연속 속에 쓸쓸함을 달래가며 살아가셔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한은 삶의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더더욱 한이 되는 것은 못 배운 서러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가슴에 맺힌 사연은 당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글자 하나를 몰라서 전철역과 버스승강장에서 남에게 물어봐야 하고 은행에 가서 낯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내밀어 예금을 인출해야하며 군대 간 자식에게 온 편지를 손에 들고 이웃집을 기웃기웃 해야하는 등

그간 당해야만 했던 말 못할 못 배운 서러움의 고통이야말로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여 얼마나 사실 줄 모르는 이분들에게 평생의 한인 한글만은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경기도에 교육국도 신설되었으니 31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로 문해교육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경기도 내 노인인구수는 9십 7만 4천 오백여명입니다. 그중 노인 절대 빈곤층은 5만 5천여명으로 그분들의 실상은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도 ‘측은하다, 불쌍하시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절대 빈곤층 다음으로 노인 차상위계층 역시 그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뵐 수 있는 분들 중에 노인들께서 한손에 손수레를 끌면서 종이를 줍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차마 가슴이 메어져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 놓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친 7~80대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리는데 소홀 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노인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점심 한 끼니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분들이 살아 계실때 만이라도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경기도에서 최초이며 단 한군데 설립되어있는 어르신을 위한 4년제 학력인정 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등 문해교육 현장의 어르신들부터  점진적으로 중식 제공을 하여 그분들이 노인정보다는 더 생산적인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한글도 깨우치시고 민요 등도 배우시며 여가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노인분들께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실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령화 사회의 유익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의 지역구인 시흥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 먼저 지방이전 공기업 종전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 활용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에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로 부터 지방이전 승인을 받아 2012년 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에서는 시흥시 대야동에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지식정보관련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국토해양부, 한국가스 안전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흥시에서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 수련원,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치한 시흥시 대야동 일대는 대야∙신천 뉴타운, 은행뉴타운, 은계지구 보금자리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수년 내 2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심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각의 시설을 짓기 보다는 지방이전이 확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복합공공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뉴타운 지역과 보금자리 등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서 도서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공공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할 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도비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신축이 아니고 매입이라는 점이 다르기는 하나, 시흥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 확충 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시행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 서해안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서해안권 5개시(시흥, 화성, 안산, 평택, 김포)와 함께 공동성장을 위한 세부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서해안권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흥시에서도 그린벨리 및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과 시흥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등 3개 사업이 동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서해안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시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해안권을 환황해권의 핵심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특별법의 지위에 맞는 실효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 수준에서는 개발계획 승인시 개별법상의 많은 규제에 부딪혀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규의 일괄 의제처리와 함께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 간소화 등 특례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 국가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회장 화성시장)에서도 동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지난 2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이 구체화 되는 단계이고, 조만간 정부의 최종 승인과정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동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방안, 국가적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 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시흥, 화성, 안산 등 경기만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흥 군자매립지는 문화콘텐츠․의료관광․배후주거단지로, 시화 MTV는 첨단제조업 단지로, 송산그린시티 사업지구는 사이언스 파크 및 관광레저 중심지로 특화개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고, 이밖에도 경기만 일대가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진행 상황과 정부건의 일정 등 경기도의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중 영동고속도로 접속공사를 위해 시흥시 월곶IC 폐쇄 및 정왕IC 이용에 따른 문제점 입니다.

월곶IC가 폐쇄되고 정왕IC 개설로 인한 시흥시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각급학교 인성교육 및 전문계고교 지원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나라의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상곤 교육감의 올해 경기교육지표를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으로 첫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둘째,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셋째,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구현, 넷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그 첫째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에 경기교육에 훌륭한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과학고다, 외고다, 자율형고다 하여 성적순으로 상위학생 즉,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로 가정해 본다면 수와 우의 학생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문계는 수없이 늘어나고 전문계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성을 제일로 하는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도 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 말입니다.

전문계도 전문계다운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습 장비를 현장에 취업해서 바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장화 된 실습 장비로 학교에 투입해야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모든 장비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때가 지난 아날로그로 실습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진 경기교육이 아니라 후퇴하는 경기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히, 인성교육에 필요한 연구를 충실히 하고 사례중심의 인성교육을 전파하여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제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다운 교사양성 및 재교육에 열정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4년 공부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교사로 출발하면 정년까지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 자격별, 교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등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경기도교육청의 초, 중, 고 별 중도탈락자 및 상담전문 교사 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초, 중, 고 별 중도탈락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 중, 고 별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은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사회의 해체에 따른 가정교육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이들만을 위한 학교교육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꼴찌의 학생을 1등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방황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어린 청소년시기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 현실은 오로지 담임밖에는 없습니다. 담임이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인문계 위주의 진학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인문계에 다니다가 중도탈락자가 된 학생도 많습니다. 이런 갖가지 이유로 삶에 무게가 되는 교육현장의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상담전문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 초등학교부터 진로를 상담하여 마음에 들고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말 현재 상담전문교사는 초, 중, 고등학교 총 2,125개교에 총 175명에 불과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25개 교육청에 55명, 초등학교 1,143개교에는 단 한명도 없으며 중학교 573개교에 46명, 고등학교 408개교에 56명이 전부입니다. 중도탈락자는 점차 늘어만 가는데 이것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중도탈락자에 대한 중,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랍니다.

▶ 셋째,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문계고교의 학교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 13곳, 전문대 21곳, 전문계교 19곳 등 학교기업 53곳에 대해 직원인건비, 현장실습비, 기자재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대학과 전문대에 연간 3억원 내외, 전문계 고교에는 1억 5천만원 내외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지난 2004년부터 학생 63,000명을 현장 실습시키고 1,948명을 채용했으며 838억원의 누적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기업현황과 독자적으로 지원한 전문계 고등학교는 몇곳인지? 앞으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의 2008, 2009 교직원 징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는 157명의 초, 중, 고 교장이 입건되는 교육사상 최대의 교육비리가 현실로 들어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본인의 요구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교장, 교감이 21명, 교육전문직 1명, 교사 85명으로 총 10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09년도에는 그 수가 배 이상 증가하여 25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관례화되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라도 경기 교육의 수장으로서 경기도내의 교육계의 비리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청렴한 교육자는 적극 우대하여 상을 주고 부정한 자는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앞서가는 선진경기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6월 2일 지방자치선거에 불출마선언을 하고 5대, 6대, 7대 3선 도의원으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흥시민과 경기도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으로 모두 8대 의회에 입성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오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의석에서 박수)

(11시13분 질문종료)

○ 의장직무대리 장경순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직무대리님, 의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성인문해교육 권장과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주부들과 어르신, 여러 성인들에 대해서 배움터를 제공해 오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해 오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적극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의 여러 가지 경험과 실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도정에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지역에서도 훌륭한 실천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현장을 찾아서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교육이 가슴에 한이 되고 멍이 되어서 늘 삶속에서 교육을 갈구하시는 그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노인 절대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문해교육 노인들에 대한 중식제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정보다 더 교육적이고 더 유익한 평생학습교육원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교육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실천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진영초등학교의 사례를 본다면 교육청 승인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청과 우선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의 주도적인 노력 그리고 시흥시가 협력을 하고 또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너무 앞장서서 나갈 경우에는 자칫 이 진영초등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시가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교육청과 시흥시와 협의를 하면서 이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적인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경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지대에 있는 많은 성인들에게 또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정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과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경기만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시흥 월곶IC 폐쇄 및 정왕IC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에 입각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제시와 또 현장 도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시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말씀과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장경순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시기임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먼저 각급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전문계고등 학교 기자재 현대화, 교원연수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지표와 그리고 주요과제를 거론하시면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와 기술의 변화에 맞는 전문계고 기자재 지원,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25개 지역교육청 생활인권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인성교육지원단을 위센터(Wee Center)와 연계 운영하면서 단위학교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법ㆍ배려ㆍ나눔의 3대 학생문화 정착을 중점과제로 정해서 소통과 나눔 속에 상호 존중하는 품성을 함양하도록 특히 2010학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 학생봉사단을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운영하면서 학생자치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사례중심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일반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2009학년도 총 124개 교에 각종 실습기자재 교체 및 확충, 노후기자재 수리비로 189억 93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을 개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를 현대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해서는 프로슈머제 연수체계, 즉 수요자인 교사와 공급자인 연수개발자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맞춤형 연수를 182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3년 이상된 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도록 하고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등 자격별 연수를 심화 실시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교원연수 이수를 의무화하여 교원의 자질 함양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시면서 전문상담교사 배치의 필요성과 학업중단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상담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ㆍ학습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09학년도부터 위기학생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상담활동을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전문상담 순회교사 175명을 지역교육청 및 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위기학생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고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100명을 중학교에 배치, 인근 서너 개 학교를 순회상담하고 있으며 인턴상담교사 70명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상담과 고위험군 학생상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가 촉구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 2,500여 명을 활용하여 학교 집단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지역에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고충상담, 위기기동서비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ㆍ학교상담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서 7개 교육청을 위센터(Wee Center)에서 진단, 상담, 치유의 원스톱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147교의 위클래스(Wee Class)에서 현대화된 시설과 감성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임용 배치문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총정원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인 증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1교 1상담교사 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2010년도부터 대안교육 장기위탁 4개 기관을 신규 운영하며 2011년에는 6개 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교과부에서 지원한 대학, 전문대, 전문계고의 학교기업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학교기업 현황과 독자적으로 지원한 전문계고는 몇 곳인지,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의 학교기업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후 현재까지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개 교입니다. 여주자영농고는 2004년 ‘여농에듀팜’ 설립 후 2006년부터 2년간 지원받았고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오다 2010년도에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재선정되었습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는 2008년 ‘올리자넷’ 설립 후 교과부로부터 2년간 지원받았으며 2010년부터는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삼괴고와 일산고 등 일부 전문계고에서 창업교육 활동으로 창업조직을 자체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계고교의 창업ㆍ취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기업 창업동아리 등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교육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장경순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공공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 도서관 등 신축 시 도비가 30% 지원되고 있는 것에 준용하여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매입비용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 등 인구밀집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흥시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등 공공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관련법령상 어렵습니다만 시설 건립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보조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경우에는 국비가 최대 40%까지 법령상 가능하지만 현재 약 20%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비의 경우에도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30% 지원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흥시와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의 실행력 확보방안 및 국가적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응계획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동ㆍ서ㆍ남해안 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도시기본계획 및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할 때 의제처리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저희 도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대송ㆍ화성간척지 농지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박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추진 시 가칭 서해안권 발전추진단 등의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각 단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동ㆍ서ㆍ남해안 발전특별법이 우리 도가 의도하는 대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서의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 시에 지적해 주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용역계획이 금년 7월에 마칠 예정인데 이 안에 보면 29개의 사업이, 우리 도와 관련된 29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고 총사업비가 8조 7,000억이고 국비가 1조 7,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국비가 이 사업에 포함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도에서는 서해안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장경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 시흥, 안산, 화성지역을 포괄하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의 진행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일정 등 경기도의 향후 추진계획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경기만은 환황해권 개발전략의 핵심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작년에 두 차에 걸쳐서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자유구역 추가지정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바가 있고, 이 평가결과를 또한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추가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경기도는 경기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장경순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박성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영동고속도로 월곶IC 폐쇄와 정왕IC 신설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지역 주민들은 정왕IC 통행요금 무료화와 월곶지역의 상권 및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왕IC 명칭을 월곶IC로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왕IC 무료화는 영동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군자영업소가 인천지역으로 이전하는 시기까지 요금을 무료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왕IC 명칭 사용은 당초 시화IC를 시흥시 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하여 저희들에게 건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나 최근 시흥시가 정왕IC와 월곶IC 병행 사용을 다시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병행 사용 가능여부를 다시 시흥시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관계로 정왕IC 진출입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인천으로 연결되는 군자대교가 5월 3일 개통되면 교통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장경순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경영 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5분간 일괄질문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보충질문시작)

○ 이경영 의원    먼저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울 때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서러움은 한 평생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경영 의원    교육감께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경영 의원    지금 방청석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식 제공에 대해서, 학력인정학교는 교육감이 인가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경영 의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시청, 도교육청, 도청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력 인정을 해줬으면 도교육청에서 어르신들에게 중식 제공을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감 김상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경영 의원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학교급식법을 얘기합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젊은 층의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 의원이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평생교육법 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항에 보면 “교육감은 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정했어요, 교육감이.

  그다음에 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도 될 것이고 급식도 될 것이고 그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이 아니더라도. 학교라고 했으면 어른이다, 아이들이다 이것을 따지니까, 굳이. 학교급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보면.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 교육감 김상곤    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외에 유아교육 또 노인교육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급식지원이라는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께서도 말이에요. 학력 인정은 여기서 받았으니까, 교육감한테서 받았으니까 교육감이 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적으로.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이 받아들였는데 평생교육법이 2009년 5월 8일 개정돼서 도지사에게 평생교육에 관한 권한이 많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청에 교육국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 보조 및 지원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시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항입니다.

  그다음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에 보면 왜 이것이, 도지사와 시군 인가를 나열한 게 또 있어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나 시군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경영 의원    그렇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경영 의원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은 꼭 교육감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지사는 지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건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꼭 어린아이들만 무상급식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배울 때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서러움은 한 평생”이라는 그 글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중식을 제공해서 더 많은 교육,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미술을 배우고 스포츠댄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바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시군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교육 시스템을 가진 그런 운영과정, 이런 데부터 우선 점진적으로 중식을 제공해 준다면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한을 풀면서 노인들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이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 이경영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수 있지요? 교육감께서는.

○ 교육감 김상곤    네, 법과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영 의원    지사께서도 검토하실 수 있는 거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보충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