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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유형론의 고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 제시
한국 복지국가 위치 논쟁의 출발점
토론 질문
한국은 자유주의형인가, 보수주의형인가, 혼합형인가?
유형론은 고령사회 분석에 충분한가?
2️⃣ Maurizio Ferrera (1996)
“The ‘Southern Model’ of Welfare in Soci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가족주의 복지체제 논의
한국과 비교 가능한 제도적 특징 제시
토론 포인트
가족주의와 고령화의 충돌
압축적 산업화 국가와의 유사성
📚 Ⅱ. 고령화와 사회적 위험 재구조화
3️⃣ Peter Taylor-Gooby (2004)
New Risks, New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 개념 정립
돌봄, 여성 고용, 가족 구조 변화 분석
토론 질문
고령화는 신사회적 위험인가, 구사회적 위험의 확장인가?
4️⃣ Anton Hemerijck (2013)
Changing Welfare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이론
생애과정 관점 강화
세미나 활용
노인정책은 사회투자 패러다임과 양립 가능한가?
📚 Ⅲ. 노인빈곤과 불평등
5️⃣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OECD 국가 연금 비교
한국 노인빈곤 구조 이해의 기초 자료
토론
소득보장 중심 접근의 한계
공적연금 확대 vs 기초연금 강화
6️⃣ Timothy Smeeding (2006)
“Poor People in Rich Na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노인빈곤과 재분배 비교
제도 차이가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가
📚 Ⅳ. 활성화 정책과 고령노동
7️⃣ Jane Jenson (2010)
“Diffusing Ideas for After Neoliberalism.” Global Social Policy.
사회투자·활성화 정책 확산 논의
토론
고령자 고용 확대는 사회투자인가 비용 절감 전략인가?
8️⃣ Sarah Harper (2014)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Aging Societies.” Science.
고령사회 거시경제 영향 분석
노동시장 재편 논의
📚 Ⅴ. 돌봄국가와 젠더
9️⃣ Nancy Fraser (2016)
“Contradictions of Capital and Care.” New Left Review.
돌봄 위기(care crisis) 개념 제시
자본주의와 돌봄의 긴장
세미나 질문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위기를 해결했는가?
🔟 Mary Daly (2011)
“What Adult Worker Model?” Social Politics.
돌봄·노동·젠더 체제 분석
생애과정과 돌봄 재분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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