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민사승?후 돈받는방법]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제가 2010년에 신용불량자인 친구가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에게 주민등록증을 스캔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내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우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지우지 않고 2011년과 2012년에 내 허락없이 기기를 할부로 구매해 버린것 입니다.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도 내 명의로 가입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제까지 마음대로 한도액대로 써 버려서 총 요금이 200만원이 나와 버린것입니 다. LG텔레콤에서는 3월 4월 치를 짜르지않고 계속 쓰도록 내버려 두어 버린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LG텔레콤에 법적인 책임을물을수있는 죄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개통할시에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명의 도용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 기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 면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그것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으로 형사 고발 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전 꼭 합의를 이끌 만큼 강력하고 무거운 죄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그 친구가 제 주민등록 번호를 또 무슨 짖을 저지를지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서에 서 명의 도용 신고를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내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우게 할수는 없는 것입 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2011년 2012년에 가입시킨 대리점에도 책임을물을까 합니다. 본인이 가지않았는데 덜컹 기기변경을 시켜 주었으니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계값은 그쪽에서 부담하게 하고 싶습니다.그쪽에서 배째라고 한다면 어떤 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이것도 문의 드립니다.) ( 괄로 ) 괄로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운데 감기 조심 하시구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우선 친구분을 사기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에 명의사용을 허락했다고 곧바로 취소하였는데, 마치 계속 허락을 받은 것처럼 2011년과 2012년에 기기를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대리점측에서도 주민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사진상의 얼굴을 보면 본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LG켈레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기계값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하듯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후 제출됩니다.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일 뿐,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 브로커를 주의하십시오 

"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도 사건사무장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사건브로커 주의하세요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2574485 [ ★사건브로커주의 ]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6374793 [ 사건브로커??등 변호사사건브로커 사무장회사의 업무처리유형]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413137041 [ 불법사무장로펌근절-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

민사소송,형사고소,가사소송,부동산소송,사해행위,위자료,손해배상,채권추심,재산조사,빌려준돈,떼인돈,못받은돈,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변호사선임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리검토 등, 정확한 사건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무원에 의한 전화 상담시 '진행방법,법률자문,등에 사건의뢰가 아닌 경우는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의 법리오해 등으로 발행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