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류재수]

제3절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Ⅰ. 인류 위기의 대처 방안

1. 지구의 위기 상황

가. 두 차례 세계전쟁

구분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기간	1914.7. 28 ~1918.11.11		1939.9.1~1945.9.2
개요	Europe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연합국간의 전쟁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추축국과 프랑스·영국·미국·소련·중국의 연합국 간의 전쟁
원인	1914.6.28 Sarajevo 사건(Franz Ferdinand 대공 부처 암살) 범게르만주의(독일, Austria)와 범슬라브주의(Russia)의 대립		1. 제1차 세계대전시 메해결 문제 폭발 2. 세계대공항 3. 전체주의 국가의 대두
교전국	협상국	동맹국	연합국	추축국
	대영제국.러시아 제국(~1917). 프랑스 식민 제국. 벨기에. 몬테네그로 왕국. 일본 제국.	독일제국. Austria-Hungary 제국. Ottoman 제국. Bulgaria 왕국(1915년	미국. 소련. 영국.자유프랑스. 중화민국	나치 독일. 일본제국. Italy왕국(~1943), Italy 사회 공화국(1943~1945)
경과	협상국의 승리		연합국의 승리
종결조약	Treaty of Versailles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피해	연합국	동맹국	연합국	추축국
	사망(군) :5,525,000명 부상(군): 12,831,500명 실종: 4,121,000명	사망(군): 4,386,000명 부상(군): 8,388,000명 실종: 3,629,000명	군인 1,600만 명 이상	군인 800만 명 이상
			민간인 4,500만 명 이상	민간인 400만 명 이상
	총사상자 22,477,500명	총 사상자 16,403,000명	6,1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이상
영향	1. 연합국의 승리 사상자: 16,403,000명 2. 동맹국의 국가해체 3. 중동과 유럽의 국가독립 4. 국제연맹(1919~1945)창설		1. 식민 제국들의 몰락 2. 국제연합 창설(1945~) 3. 미국, 소련 초강대국 등극 4. 냉전 체제의 시작
국제기구	국제연맹(1919~1945)		국제연합(1945~)

제2차대전 인명 피해

소련 2700만

Poland (유태인 300만 포함) 600만

독일 500만

나. 이념 전쟁

The Cold War was a state of geopolitical tension after World War II between powers in the Eastern Bloc (the Soviet Union and its satellite states) and powers in the Western Bloc (the United States, its NATO allies and others). Historians do not fully agree on the dates, but a common timeframe is the period between 1947, the year the Truman Doctrine (a U.S. foreign policy pledging to aid nations threatened by Soviet expansionism) was announced, and 1991, the year the Soviet Union collapsed. The term "cold" is used because there was no large-scale fighting directly between the two sides involved in the conflict, although there were major regional wars, known as proxy wars, supported by the two sides.

다. 자원 확보 전쟁

자원 유한성, 자원 편재성

라. 환경 문제

환경 오염에 따른 지구촌 생태계 문제

the Vietnamese War(1960~1975)

from 1 November 1955 to the fall of Saigon on 30 April 1975. It was the second of the Indochina Wars and was officially fought between North Vietnam and the government of South Vietnam. The North Vietnamese army was supported by the Soviet Union, China and other communist allies and the South Vietnamese army wa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ustralia, Thailand and other anti-communist allies. The war is therefore considered a Cold War-era proxy war

the Folklands War(1982)

The Falklands War (Spanish: Guerra de las Malvinas), also known as the Falklands Conflict, Falklands Crisis, South Atlantic Conflict, and the Guerra del Atlantico Sur (Spanish for "South Atlantic War"), was a ten-week war between Argentina and the United Kingdom over two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in the South Atlantic: the Falkland Islands, and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It began on Friday, 2 April 1982, when Argentina invaded and occupied the Falkland Islands (and, the following day,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in an attempt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it had claimed over them. On 5 April, the British government dispatched a naval task force to engage the Argentine Navy and Air Force before making an amphibious assault on the islands. The conflict lasted 74 days and ended with the Argentine surrender on 14 June 1982, returning the islands to British control. In total, 649 Argentine military personnel, 255 British military personnel, and three Falkland Islanders died during the hostilities.

the Iran-Iraq War(1980~1986)

The Iran-Iraq War was an armed conflict between Iran and Iraq lasting from 22 September 1980, when Iraq invaded Iran, to August 1988. The war followed a long history of border disputes, and was motivated by fears that the Iranian Revolution in 1979 would inspire insurgency among Iraq's Shi'ite majority, as well as Iraq's desire to replace Iran as the dominant Persian Gulf state. Iraq planned to annex the oil-rich Khuzestan Province and the east bank of the Shatt al-Arab (Arvand Rud).

2. 인류 위기의 대처해온 방법들

가. 국제적 차원의 노력

자원 고갈, 지역 갈등, 환경 오염 등은 인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⑴ 정치적 차원의 국제 협력

⑵ 자원 문제를 둘러싼 자원 생산국과 자원 소비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⑶ 환경문제의 전지구적 차원의 인식 및 다양한 환경 협약을 통한 환경 보호 노력

자원 고갈, 지역 갈등, 환경 오염 등은 인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임

3.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

가. 인류가 처한 위기 상황 대처

다각적 측면에서 준비해야 한다.

나. 해결

⑴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

⑶ 정부 차원의 노력

⑶ 국민 개개인의 실천 노력 필요

Ⅱ. 새로운 지구촌 문제와 대처 방안

 1. 새롭게 대두되는 지구촌 문제

가. 국가간 영토성과 국경 문제

개인 또는 집단이 지리적 영역이나 공간에 대해서 독점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영토성 때문이다.

[참고]

1. 국경선 획정 방법

가. 육지의 국경선획정절차

⑴ 조약

① 경계선원칙협정(accord of delimitation)

② 경계선획정협정(accord of demarcation)

⑵ 비조약 절차

① 관습법상의 취득시효

② 양국간의 관행

③ 자연적 국경선

나. 국경선설정의 원칙

⑴ Uti Possidetis의 원칙

Uti Possidetis : “점유의 상태에 따라”, “사실상의 상태에 따라”라는 의미로 남미국가들이 Spain에서 독립할 때인 1810년 존재하던 행정구역을 기준하여 Uti Possidetis de 1810(1821)를 사용하였으며 1960년대 Africa 국가들의 독립 및 1995. 12. 14 Bosnia 평화협정에서도 적용되었다.

다. 자연적 국경선

산맥은 산등성이나 물이 갈라지는 선(wastershed)을 경계로 하고 강은 Thalweg의 원칙(항행가능한 수로의 중간선)에 의하는데 하천의 국경선은 ① 항행불능하천은 하류의 중앙선을 취한다. ② 가항하천의 경우는 하류로 향하는 항로의 가장 강한 수류의 중앙선이다. ③ 하천의 항로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중요한 항로의 중앙선이 된다.

라. 인위적 국경선

천문학적선분이나 기하학적선분을 긋는 것으로 일정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활 모양의 곡선을 긋는 것이다.

2. 다양성 관련 문제

가. 민족, 역사, 종교 등의 차이로 국가간, 지역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배타적 태동에서 생긴다.

나. 새로운 양상의 문제들

인종과 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 테러행위. 동교 탄압, 인종 차별 등

[참고]

한반도의 지하자원

가. 열강의 자원 약탈

나. 북한의 자원

⑴ 약 7000조 이상의 잠재적 가치

북한은 100년후 약 약 7000조 이상의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추산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황금의 땅

⑵ 중국의 외교 의지와 독점투자 열의

북한 광물에 대한 욕심으로 북한 자원조사, 자원지도 제작 약속

⑶ 북한 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 발휘 시점

동아시아 영토 분쟁 지역 주변의 지하자원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시사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으로, 베트남ㆍ대만ㆍ브루나이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ㆍ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ㆍ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필리핀과 갈등 중인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팡가니방 산호초(미스치프 산호초) 등이 포함

FT "남중국해·센카쿠등 中관련 5곳 불안"

러-日, 태국-캄보디아, 한반도 갈등도 격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갈등엔 영토 분쟁이 큰 몫을 차지해왔다. 다른 대륙도 그렇지만 아시아는 특히 섬과 산, 심지어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아시아의 대표 분쟁 지역 7곳을 꼽으며 '중국의 부상'이 분쟁 격화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FT가 꼽은 분쟁 지역 중 중국이 관련된 곳은 카슈미르, 남중국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대만,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5곳에 이른다.

 

지역	분쟁원인	분쟁당사국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Russia의 실효적 지배	일본, Russia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 Paracel Islands, Xisha(중) Hoàng Sa(Vietnamese)		중국 베트남 대만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 Nánshā Qúndǎo (南沙群岛중), Kepulauan Spratly(Malay), Kapuluan ng Kalayaan(Tagalog) , Quần đảo Trường Sa(Vietnamese)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일본의 실효 지배	일본, 중국
Kashmir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 중국명 장난ㆍ藏南))	인도의 실효적 지배	인도, 중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한국, 북한

남중국해의 갈등 구도는 복잡하다.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얽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사군도에서 74년 파라셀해전을 벌였고, 중국이 2007년부터 이 지역 관할권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FT는 "중국 학자들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국익(core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특히 난사군도에선 베트남 28개, 중국 8개 등 각 국이 모두 일부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어 갈등 소지가 많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무인도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 받은 뒤 선장이 구속되자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중일 외교전이 첨예하다. 대만의 경우 49년 국공내전 끝에 국민당이 도망가자 중국이 도발, 58년엔 진먼도(金門島) 포격전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미중 대결의 장도 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의 경우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분쟁이 시작돼 인도와 파키스탄은 2차례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최근엔 중국과 인도 간 대립이 심각했다. 상대가 자국 영토를 불법 지배하고 있다며 분쟁 중이다.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의 경우 중국은 남티베트(중국명 장난ㆍ藏南)라고 주장한다. 62년엔 히말라야 경계를 둘러싼 양국 간 무력 충돌도 있었다. 인도가 이곳에 2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중국은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FT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토 분쟁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밖에 닷새나 전투가 이어졌던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근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의 사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태국은 불복, 분쟁이 계속됐다. 양국 간 국경 800㎞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오랜 골칫거리가 돼 왔다.

3. 미래 사회 문제 대처 방안

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나. 국제적 중재 노력 필요

다. 미래 사회에 알맞은 의식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과 관용을 통해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의식과 가치관을 가짐을 갇

Ⅲ. 우리 나라의 미래와 대처 방안

1. 통일 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가. 남북분단 이유

⑴ 분단의 과정

광복(1945.8.15)→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군(남.1945.9.6)과 소군(북.1945.8) 주둔→한국전쟁(1950.6.25~1953.7.27) → 휴전협정(1953.7.27)

⑵ 분단의 현실 : 남북한 사회 발전 저해, 이산가족문제, 불필요한 경쟁과 군사적 대치, 자원의 분할 사용등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와 손실, 동북아시아 평화에도 부정적 영향

나. 우리 민족의 과제, 통일

⑴ 통일의 필요성

모두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 자원과 민족적 역량의 불필요한 손실 제거,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민족 정통성 회복 등

⑵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

⑶ 남북 상호간 신뢰 회복

2. 미래 한국 경제의 도약

가. 국가경쟁력 보유

나. 지식기반 사업 발전

3.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

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 친환경 재품이나 청정 생산 기술 개발

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4,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노력

개인 국가 지구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구촌 문제에 대한 협력, 다양성 인정, 배려 등 세계 시민의 자세가 필요

Ⅳ.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

1. 지구촌 구성원(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

가. 공동체 인식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

나.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 존중 및 출신 지역과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

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

2. 국민으로서의 역할

가. 법적 의무 이행

가. 법적 의무 이행

⑴ 납세 의무(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⑵ 국방 의무(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⑶ 교육 의무(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⑷ 근로 의무(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⑸ 환경 보전 의무(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⑹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

다. 자유와 권리의 정당한 행사와 타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3.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가. 개인의 잠재력으로 발현된 창의성

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

다. 미래를 두려워 하지 않고 적극적인 준비

라. 공동체 의식(共同體 意識, community consciousness community spirit)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도덕성(道德性, morality)과 윤리성(倫理性, ethicality)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共同體 意識, community consciousness)이 필수적이다. 인류는 세계인의 안녕(安寧)과 복지(福祉)를 전제로 공동체의식공동체 의식(共同體 意識, community consciousness)을 함양(涵養)하여 이기심(利己心, egoism, egotism, self-interest)을 자제하고 이타심(利他心, altruism)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