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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제1절 개발 개념의 변화
Ⅰ. 지속가능한 개발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
⑴ SD와 ESSD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IUCN(국제자연보호연합)이 UNEP, WWF(세계자연기금)의 협력으로 작성한 세계자연자원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1980)에서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가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Brundtland Report.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발전)’로 사용하여 1992년 Rio회의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이다. 지속 가능성은 문명과 인간 활동, 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으로, 이것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현재 한도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짜내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러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이다. 1987년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다.
⑶ UNCED
UNCED는 1992년의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및 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확인하였으며 의미와 실체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진 않았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상적 배경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는 결국 자연환경과 인간생활환경의 불균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조화가 무시된 채 경제발전우선정책을 추진해 온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란 이와 같은 인간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개발에 있어서 환경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며 이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동시적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다.
Ⅱ. 범위
1. 영역(범위)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UN 문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둥"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하였으며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11.2.)을 채택하였다.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네 번째 정책영역이 된다.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is a decla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t its thirty-first session on 2 November 2001.
This Declaration is constituted by 12 Articles; Article 1 titled "Cultural diversity,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states that "As a source of exchange, innovation and creativity, cultural diversity is as necessary for humankind as biodiversity is for the nature. In this sense, it i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and should be recognized and affirmed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rticle 4 describes that cultural diversity may not infringe upon human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Article 5 affirms linguistic rights as cultural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Article 6 affirms the freedom of expression, media pluralism and multilingualism. And Article 12 defines on the role of the UNESCO.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10. 20)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s a bind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and UNESCO convention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on 20 October 2005, during the 33r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held in Paris, France, on 3–21 October 2005. The convention complements the previously established provisions of UNESCO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f 2001. "The Convention recognises the rights of Partie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impose obligations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on Parties." The Convention is available in six authoritative texts: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As of January 2020, the Convention has 149 parties: 148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is the quality of diverse or different cultures, as opposed to monoculture, the global monoculture, or a homogenization of cultures, akin to cultural decay. The phrase cultural diversity can also refer to having different cultures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The phrase "cultural diversity" is also sometimes used to mean the variety of human societies or cultures in a specific region, or in the world as a whole. Globalization is often sai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연합 분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그 범주 안에 포함한다.
농업 (Agriculture)
대기 (Atmosphere)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생물학 기술 (Biotechnology)
능력 배양 (Capacity-building)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소비와 생산의 양상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인구통계 (Demographics)
사막화와 가뭄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재해 감소 및 관리 (Disaster Reduction and Management)
교육과 자각 (Education and Awareness)
에너지 (Energy)
재정 (Finance)
숲 (Forests)
깨끗한 용수 (Fresh Water)
건강 (Health)
인간의 정착 (Human Settlements)
지표 (Indicators)
산업 (Industry)
결론도출과 참여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and Participation)
통합된 결정 (Integrated Decision Making)
국제법 (International Law)
환경의 권리부여를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abling Environment)
제도적인 협정 (Institutional Arrangements)
토지 관리 (Land management)
주요 그룹 (Major Groups)
산악 (Mountains)
국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해양과 바다 (Oceans and Seas)
빈곤 (Poverty)
보건 (Sanitation)
과학 (Science)
소규모 군도 (Small Islands)
지속가능한 관광 (Sustainable tourism)
기술 (Technology)
유해 화학물질 (Toxic Chemicals)
무역과 환경 (Trade and Environment)
운송 (Transport)
유해 폐기물 (Waste (Hazardous))
방사성 폐기물 (Waste (Radioactive))
고체 폐기물 (Waste (Solid))
물 (Water)
지속 가능한 세계화 (Sustainable globalization)
2. 개념의 모호성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이는 약한 지속, 강한 지속, 그리고 생태에 대한 철학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개념은 또한 생태중심주의과 문화중심주의의 강한 긴장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은 약하게 정의되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3. 환경 지속성
환경 지속성은 영속적으로 환경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환경지속성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재의 인류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환경 지속성의 목표는 환경의 퇴보를 막는 것이다.
"지속할 수 없는 상태"는 자연 자본(자연 자원의 총량)이 보충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사용될 때에 발생한다. 지속이 가능하려면 인류는 그 활동에서 자연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 비율 내에서 자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원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환경 수용력(Carrying capacity)'의 개념과 얽혀 있다. 이론적으로, 환경 퇴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인류의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규모의 퇴보는 인류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갱신 가능한 자원 소비 | 환경의 상태 | 지속가능성 |
자연의 보충 능력 초과 | 환경의 퇴보 | 지속 불가능 |
자연의 보충 능력 만큼 | 환경의 평형 | 평형 상태의 경제 |
자연의 보충 능력 미만 | 환경의 재생 | 지속 가능한 발전 |
4. 녹색성장(green growth)
녹색 성장(綠色成長)은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현장 특유의 녹색 건물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도시 계획, 환경 계획, 건축, 공동체 건물 등을 포함한다. 녹색 성장 전략은 모든 내용을 망라한 ‘로키산 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의 Green Development: Integrating Ecology and Real Estate(녹색 성장: 생태와 부동산의 통합)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주요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녹색성장의 영문 표기는 green developement가 아니라 green growth이다. 이는 토지 이용보다는 전체 경제의 생산량(GDP) 증가량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Ⅲ.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re a collection of 17 global goals designed to be a "blueprint to achieve a better and more sustainable future for all". The SDGs, set in 2015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intended to be achieved by the year 2030, are part of a UN Resolution called "The 2030 Agenda".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the SDGs are included in the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two years later on 6 July 2017.
2. 17대 목표
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②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③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④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⑤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⑥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⑦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⑧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⑨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⑩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⑪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⑬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⑭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⑮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⑯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⑰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1.No Poverty
2.Zero Hunger
3.Good Health and Well-being
4.Quality Education
5.Gender Equality
6.Clean Water and Sanitation
7.Affordable and Clean Energy
8.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Reducing Inequality
11.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Climate Action
14.Life Below Water
15.Life On Land
16.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Partnerships for the Goals
Ⅳ. 지구경제의 재구성과 주요과제
각국에 있어 녹색산업전략화문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도국에 대한 부채의 소멸과 대출지원 및 환경세 신설문제 등이 있다.
제2절 무역규제를 통한 환경 보호
Ⅰ. Green Round
1. 개 념
⑴ 의의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와 무역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말하며 환경라운드라고 한다. Green Round 대신 세계환경정치(Global Environment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of Environment)라고도 한 적이 있었다.
⑶ 합성어
Green Round라는 용어는 UR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서 출발한 Green Economy와 Round라는 개념을 합쳐서 만들어 낸 말이다. Green Economy란 지구환경시대에 지속성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기조로 하여 경제활동에서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환경보전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최적화하려는 경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2. 환경과 무역규제
국제환경협약에서 무역규제를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는데,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Montreal Protocol과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분에 관한 Basel 협약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존의 국제협약은 국제적여론 이외에는 가입을 촉구할 방법이 없어서 가입한 국가만이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데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국제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Ⅱ. WTO 체제하에서 일방적 무역규제의 국제규범성
1. 부정론
국제적 협상을 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역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Thomas J. Schoenbaum 교수는 WTO의 자유무역주의에 우선을 두고 이에 위반한 일방적인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2. 긍정론
Edith Brown Weiss 교수는 무역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단지 수단일 뿐인데 그 목적이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가 자유무역달성에 그 우위를 양보할 수는 없다고 한다.
Ⅲ.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는 환경협약과 WTO 규정의 저촉문제
1. Montreal Protocol
오존층보호를 위한 Montreal Protocol에 의하면 규제물질에 대한 무역제한규정으로서 비당사국들을 차별하고 있다.
2.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처리에 관한 Basel Convention에 의하면 유해폐기물의 국제거래는 오직 당사국간에만 허용될 뿐이다.
3. CITES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10조는 일정한 조건아래 당사국과의 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국내금제품
국내금제품(domestically prohibited goods)의 수출 등이 문제된다.
Ⅳ. 국제기구 및 미국의 동향
1. UNCED
Rio선언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수단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12에서 천명하였고, Agenda 21은 환경규제기준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격차에 대한 무역규제는 부당하며 국가간 또는 지구적차원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2. WTO협정
1994.4.15 Marrakesh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WTO협정에 의한 WTO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두고 있다.
3. OECD
1991년 1월 OECD 각료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1993년 6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절차적가이드라인(Procedural Guidelines)을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환경・무역정책수립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 투명성을 제고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절차 및 일방적 무역조치의 자제 등이다.
4. UNEP
1994년 2월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의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5. IS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환경인증제도(ISO 14000)는 1993년 환경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207) 발족과 더불어 구상된 제도로서 환경경영체제,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환경성능평가, 수명주기평가, 용어 및 정의, 제품규격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을 유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6. 미국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무역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Ⅴ. 무역규제에 있어 주요내용
1. 환경관세장벽(environmental tariff barriers)
환경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에 비하여 일종의 부당한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y)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기준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환경관련비관세장벽(environmentrelated nontariff barriers)
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기술장벽이란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표준, 기술규정)와 기술명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장벽을 말한다.
⑶ 공정 및 생산 방법(PPMs)의 규제
무역규제의 대상을 제품(products)의 소비부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즉 생산부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⑶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규제
환경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특정제품과 물질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내생산품과 더불어 수입품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⑷포장폐기물관리제도
자국내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국가별로 제품포장의 재질 및 방법 등을 규격화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⑸ 환경마크제(ecolabeling)
환경마크부여기준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각 수출국의 기준에 맞는 제품생산애로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효과가 예상되며 수입국의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시험절차, 비용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⑹ ISO 14000 환경인증제도
ISO가 현재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규격을 통일하여 향후 제품, 용역, 기업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하여 환경경영체제, 감사 등 주제별로 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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