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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주민과 문화 다양성 문제
제1절 세계적인 이주의 발생
Ⅰ. 세계적인 이주 현상의 원인
1. 이주의 의미와 원인
가. 이주(移住. migration)
⑴ 국어사전 :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 옮아가서 삶. 이거(移居).
⑵ 영어사전 : the movement from one place to another of a large group of people, birds, animals etc( 한 장소에서 다른 곳의 사람들, 조류 및 동물 등의 큰 집단에로의 이동).
⑶ 정의 :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살 곳을 옮기는 인구이동(일시적 이동아닌 반영구적 이동).
나. 흡입요인과 배출 요인
⑴ 아주 이유는 다르지만 기원지와 목표지의 조건관 관련
⑵ 배출요인과 흡입요인
① 배출 요인(排出要因. push factors)
인구를 지역 외부로 나가게 하는 요인. 저임금, 고용 기회의 감소, 빈곤과 열악한 주거 환경, 잦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교육 문화 보건 시설의 뷰재, 종교적 정치적 억압 및 인종 차별 등.
② 흡입요인(吸引要因. pull factors)
인구를 지역 내부로 끌어 들이는 요인.
높은 임금, 고용기회의 증대, 쾌적한 주거환경, 기후와 경관이 쾌적한 자연 환경 등
2. 이주 현상의 구분 : 이주의 목적
⑴ 고대사회
① 구석기 시대 : 수렵(狩獵), 어로(漁撈), 채집경제(採集經濟). 이동생활(필수적인 선택)
② 신석기 시대 : 수렵(狩獵), 어로(漁撈), 채집경제(採集經濟)+ 농경목축(農耕牧畜. 신석기혁명. 농업혁명) 정주생활(간헐적인 이주).
③ 이주 현상 ; 전쟁을 바타응로 한 정복과 침략, 노예매매 등.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1066)
⑵ 이주 목적
① 정치적 이유 : 1620년 영국 성공회(the Anglican Church, the Church of England, the Anglican Communion)를 거부한 청교도(Puritans)의 the Mayflower호를 타고 신대륙 Massachusetts주 Plymouth에 이주한 102명의 Pilgrim Fathers(순례시조).
② 경제적 이유
영국의 지배를 받던 Ireland인들(the Irish)이 감자 역병으로 인한 대기근(大饑饉. 1845~1850) 겪고 신대륙 이주.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
③ 문화적 이유
diasphora(집단이주). 원래는 바빌론유수(Babylonian captivity)후 모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말했으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모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에 거주하는 민족집단으로 거주국 내에서 살아가는 자국민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들.
바빌론유수(幽囚)
The Babylonian captivity or Babylonian exile is the period in Jewish history during which a large number of Judeans from the ancient Kingdom of Judah were captives in Babylon, the capital city of the Neo-Babylonian Empire, following their defeat in the Jewish–Babylonian War and the destruction of Solomon's Temple in Jerusalem. The event is described in the Hebrew Bible, and its historicity is supported by archaeological and non-biblical evidence.
④ 환경적 이유
자연 재해 또는 환경의 파괴와 관련되며 Africa의 Sahel(사헬) 지역 사막화와 남태평양 Tuvalu 국가 국민의 이주. 수몰지구. 댐 건설
3. 이주 현상의 구분 : 이주의 선택의 동기
가. 자발적 이주(自發的 移住. voluntary migration)
이주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주이고 흡입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촌향도(離村向都).
나. 강제 이주(強制移住, forced migration)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요되 이주를 하는 경우로서 배출요인과 관련된다. 소비에트연방에 의해서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한 고려인들
Ⅱ. 세계적인 이주 현상의 유형과 특성
1. 국지적 규모의 이주
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현상
나. 이촌향도(離村向都)와 교외화(郊外化. suburbanization)
⑴ 이촌향도(離村向都)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 등의 촌락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⑵ 농어촌지역의 배출요인(고용기회 감소, 낮은 소득, 교육 및 문회시설 부족 등)과 도시의 흡입요인(고용 기회의 증가,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교육 및 문회시설 등) 영향
⑶ 교외화(郊外化)
도시의 인구 중심 밀집지에서 주민과 생산, 소비 활동의 대부분이 교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의 중심 밀집 지역에서 교외 지역으로 인구와 도시 기능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⑷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열악화의 악순환
다. 과잉도시화(overurbanization)
도시로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빈민가(slum)를 형성하기도 한다.
2. 세계적 규모의 이주
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루어지는 아주
나. 세계의 인구 이동
입국자 수와 출국자 수간의 차이인 국제순이동 규모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다. 가장 많은 유형
경제적 목적. American dream. Korean dream.
라. 이주노동자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 1990년 이날, 유엔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A migrant worker is a person who migrates within a home country or outside it to pursue work. Migrant workers usually do not have the intention to stay permanently in the country or region in which they work.
In Ghana, a migrant hawker carries colorful textiles on his head for sale
Migrant workers who work outside their home country are also called foreign workers. They may also be called expatriates or guest workers, especially when they have been sent for or invited to work in the host country before leaving the home countr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estimated in 2019 that there were 169 million international migrants worldwide. Some countries have millions of migrant workers. Some migrant workers are undocumented immigrants or slaves.
마. 난민(難民. refugees)
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류로 박해박을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⑵ UNHCR
A refugee, generally speaking, is a displaced person who has crossed national boundaries and who cannot or is unwilling to return home due to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Such a person may be called an asylum seeker until granted refugee status by the contracting state or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if they formally make a claim for asylum. The lead international agency coordinating refugee protection is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HCR. The United Nations has a second office for refugees, the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UNRWA), which is sol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large majority of Palestinian refugees
제2절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Ⅰ. 이주에 따른 문화적 갈등의 사례
1. 주류 문화와 소수문화
가. 주류 문화(mainstream culture)
⑴ 주류문화
한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누리는 문화.
주류문화는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현재의 문화로서 모든 대중문화(popular culture)와 매체문화(media culture)를 포함한다.
⑵ 대중문화(popular culture)와 매체문화(media culture)
①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인 대중이 손쉽게 접하고 누리는 문화.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
② 매체문화(media culture)
대중매체를 통하여 널리 퍼진 문화(the culture that is widely disseminated via the mass media).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대중문화.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 생산된 문화.
⑶ 대중문화의 세 가지 층위
①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서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흔히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미디어 산업에 의해 생산되어 상품으로 제공되는 산물들을 대중문화라 부른다. 이런 미디어 상품은 대부분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시장 논리에 따라 생산된다. 미디어 상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신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대중문화의 주요한 경향들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스타를 기용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스타시스템(Star System), 기존의 흥행 요소를 모방하거나 재활용하는 전략, 가장 적극적인 소비층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 대중의 평균적인 취향에 호소하는 것 등 대중문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략들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② 일상생활로서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한다. 대중문화를 수용(혹은 소비)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특별하거나 낯설지 않은 행위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집안 청소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한다. 이는 대중문화 실천이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무의식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③ 정체성의 표현 공간으로서 대중문화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정체성이 표현된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변수는 세대, 계급, 성별, 인종, 지역 등으로 다양한데 대중문화는 그런 다양한 집단들의 정체성이 부딪히고 갈등하며 타협하는 장소가 된다.
주류문화는 때로는 하위문화에 의하여 표면상 주류문화를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및 미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하위문화에 의해 경멸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his word is sometimes used in a pejorative sense by subcultures who view ostensibly mainstream culture as not only exclusive but artistically and aesthetically inferior).
나. 하위문화 및 반문화의 구별
주류문화는 하위문화 및 반문화와 구별되어야 한다,
⑵ 반문화(反文化. counterculture)
반문화는 가치관과 행동규범이 주류사회의 그것들과는 실질적으로 다르고 때로는 주류문화 사회적 관습과는 정반대인 문화이다.
다. 대척점
주류문화의 극단에는 숭배추종(追從崇拜. 祭儀. cult followings)와 주류이탈론(主流離脫論. 偏向論. fringe theories).
⑴ 숭배추종(追從崇拜. 祭儀. cult followings)
소수의 조직화된 숭배 예찬자 집단에 의한 추종
⑵ 주류이탈론(主流離脫論. 偏向論. fringe theories)
정치, 경제, 사회, 분화 등에서의 주류에서 이탈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편향된 이론.
다. 소수자 문화(minority cultures)
⑴ (원래의) 소수자 문화
소수자 문화는 관습, 인종, 종교, 민족 또는 다른 특성이 그러한 분류의 주된 집단보다 수가 적은 사람들의 집단이 소수자가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말한다.
⑵ (현재의) 소수자 문화
지배적인 사회집단의 구성원과 비교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범주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말한다.
otherly abled (남다른 능력을 가진) 신체장애를 가진
the disadvantaged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the challenged = the disabled 신체장애자들
the disabled 신체장애자들
the handicapped 심신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
the physically disabled
the physically handicapped
라. 하위문화(下位文化. 부문화. subculture)
⑴ 의의
① 어떤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와 별도로 특정한 세대, 지역, 직업, 계층끼리만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인 전체 문화와 구별된다.
②속하는 주류문화(근원문화)와는 구별되는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하위문화는 문화, 정치 및 성적 문제에 대하여 그들만의 규범과 가치를 발현하며 그들의 특유한 특성을 온전하게 하는 사회의 일부이다.
③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종종 보다 큰 문화의 신념 또는 이해관계와는 모순되는 신념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보다 큰 문화 안에 있는 문화집단("a cultural group within a larger culture, often having beliefs or interests at variance with those of the larger culture").
④ David Riesman(1950)
상업적으로 주어지는 형식과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다수자와 소수자 형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파멸적인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해석한 하위문화를 구별하였다.
⑤ Dick Hebdige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1979)
하위문화는 정상에 대한 전복이다(a subculture is a subversion to normalcy.)라고 주장하고 하위문화는 지배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비판의 본성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위문화는 사회기준에 의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정체감을 드러나게 한다.
⑵ 하위문화의 형성
한 사회 안에서 특정 계층의 사람끼리 긴밀한 사회적 접촉 유지하고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형성된다.
⑶ 하위문화의 기능
① 개인적 기능
⒜ 소속감
구성에게 소속감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 부여
⒝ 차별적 만족
획득 전체 문화에서 얻을 수 없는 욕구 충족
② 사회적 기능
⒜ 문화 다양성
문화의 획일화 방지와 전체 문화의 질적 향상
⒝ 반문화 가능성
전체 문화에 대해 도전하는 반문화로 여겨지는 경우
④ 하위문화의 종류
⒜ 청소년 문화
세대 문화의 하나로서 한 사회의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문화로서, 기성세대의 문화에 비해 자유롭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중 매체나 대중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충동적이고 모방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 지역 문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및 가치관으로서 지역 집단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 발전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함
⒞ 세대 문화
세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각 세대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문화. 세대는 특정 연령대를 단위로 하는 것으로 대체로 노년, 장년, 청소년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인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를 세대 문화라고 한다.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사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현재에도 비슷한 언어, 가치, 규범 등을 공유한다. 다른 세대의 경험이나 사고 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세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민자 문화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문화로서 이민자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정착한 나라의 문화와 충돌할 수도 있음
⒠ 반문화(대항문화. counterculture)
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따르는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거나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
⒡ 고급문화(high culture). 저급문화(low culture)
⑸ 하층계급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
① 하층계급의 문화
하층계급에 독특한 문화규범이 생기는 것은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Walter B. Miller가 주장하였다.
② 하층계급의 관심사와 몰입
⒜ 말썽(trouble)
⒝ 완고(toughness)
⒞ 교활(smartness)
⒟ 흥분(excitement)
⒠ 운명(fate)
⒡ 자율(autonomy)
③ 동조
하층계급문화에의 동조가 범죄와 비행을 낳는다.
2.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 미국의 사례
가. 백인 주류
나. 흑인 인디언 소수
3. 이주에 따른 문화적 갈등 : 서남아시아의 사례
가.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나. 종교적 갈등
Ⅱ. 이주로 인한 문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1. 이주로 인한 문제
가. 문화갈등
나. 경제적 불평등
다.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갈등
2. 난민들의 삶
가. 문화 혜택 곤란
나. 경제적 곤란
다. 난민 수용 어려움
3.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가. 국제연합의 이주민 보호 노력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is a United Nations multilateral treaty governing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families. Signed on 18 December 1990, itentered into force on 1 July 2003 after the threshold of 20 ratifying States was reached in March 2003. The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CMW)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is one of the seven UN-linked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convention applies as of August 2021 in 56 countries.
나.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is aUnited Nations agency that provides services and advice concerning migration to governments and migrants, including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fugees, and migrant workers.
The IOM was established in 1951 as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European Migration (ICEM) to help resettle people displaced byWorld War II. It became a United Nations agency in 2016.
The IOM is the principal UN agency working in the field of migration. The IOM promotes humane and orderly migration by providing services and advice to governments and migrants.
The IOM works in the four broad areas of migration management: migration and development, facilitating migration, regulating migration, and addressing forced migration.
제3절 다양한 문화 보호를 위한 태도
Ⅰ.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1. 문화 다양성의 의미
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언어,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등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
집단과 사회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
나. 문화 다양성의 가치
통합 아닌 공존
2. 문화 다양성의 등장 배경 :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모든 문화는 생존을 위해 각각의 환경 조건에서 유효한 적을방식으로 발달해 온 것임을 받아들이고 각 문화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나.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multiculturalism)
소수자에 대한 주류문화로서 동화를 추구하는 동화주의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이론으로서 한 민족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 및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목소리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김남국, 2005).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생각이나 정책을 말한다.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 내에서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사회적 규범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이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미국과 호주 등 이민자의 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면서 세계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때 각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보다 넓게 해석하면 20세기동안 주류 문화로 군림해온 서구 문화와 백인 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비서구, 소수 인종 문화도 동등하게 존중하며 공존할 것을 주창하는 입장이다.
다.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용광로 이론(鎔鑛爐理論. melting pot theory) 샐러드볼 이론(salad bowl theory)
⑴ 용광로 이론(鎔鑛爐理論. melting pot theory)
인종 문화 등 다양한 문화의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화될 수 있으리라 보는 관점.사회를 거대한 용광로로 보고, 수많은 이민자를 철광석에 비유하여 그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에 용해된다는 이론이다. 중국은 수많은 소수 민족이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인 한족 중심 정책을 쓰면서 소수민족 문화를 전체에 융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용광로 이론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
⑵ 샐러드볼 이론(salad bowl theory)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 내에서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사회적 규범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으로 모자이크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샐러드볼(salad bowl)은 비유적인 의미로 지어진 단어인데, 국가라는 큰 그릇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각자의 고유한 맛을 가지고 샐러드처럼 함께 어울리는 맛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뜻한다.
문화 모자이크(la mosaïque culturelle)는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소수 민족, 언어 및 문화의 혼합이다.
샐러드볼 이론은 이민자들을 기존 문화에 통합 및 흡수시키려는 용광로 이론과 달리, 다양한 문화들의 독립성과 공존을 중시한다.미국과 호주 등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서 1970년대에 등장해 활발히 논의되면서 세계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샐러드볼과 같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들을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와 관용을 지녀야 한다.
3. 문화 다양성 증가
세계화의 진전과 자유무역의 확대는 국가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세계의 각 문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문화공존, 문화융합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가 변화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세계의문화는 더욱 다양해졌다.
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장과 증진을 위한 협약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s a treaty adopted in October 2005 in Paris during the 33rd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reaffirming and referr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 agreement comes into effect in March 2007.
The political debate between trade and culture is the genesis of its creation. The idea of protecting cultural diversity is a response to the fears of homogenization of culture generated by globalization processes. In the 2000s, UNESCO members developed two instruments to protect this diversity: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Ⅱ. 문화다양성
1. 문화다양성
가. 정의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한다.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단일문화, 지구 단일문화 또는 문화 쇠퇴에 비슷한 문화의 동질화에 반대되는 다양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의 특성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어귀는 또한 서로 다른 문화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때로는 특정한 지역 또는 전체로서 세계에서 다양한 인간 사회 또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세계화는 종종 세계의 문화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Cultural diversity is the quality of diverse or different cultures, as opposed to monoculture, the global monoculture, or a homogenization of cultures, akin to cultural decay. The phrase cultural diversity can also refer to having different cultures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The phrase "cultural diversity" is also sometimes used to mean the variety of human societies or cultures in a specific region, or in the world as a whole. Globalization is often sai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나. 입법적 정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제2조(정의) 1.)
2. 문화 다양성의 원인
가. 문화 변동
각 집단들은 문화 변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적응함
나, 세계화
국경을 초월한 문화 교류로 수많은 외래문화가 대량으로 유입됨
3.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
가. 인류의 문화 유지 및 발전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발전함
나 문화의 상대성 인정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됨
다. 자기 문화에 대한 반성
자기 문화를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기반이 됨
4. 문화 다양성에 대한 대응 자세
가, 문화의 다양성 인정
문화적 고립이나 갈등 방지
나. 주체적인 문화 수용
5. 문화 다양성 규범
가. 유네스코 만국 문화 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
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10. 20)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 문서이고 2005년 10월 20일 UNESCO 총회에서 채택한 UNESCO 협약이다. 이 협약은 2001년의 만국 문화 다양성 선언을 포함하여 UNESCO의 이전의 기존 규정을 보완한다.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고 당사국들에게 국내 및 국제 수준을 부과할 당사국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6개 공식문서로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당사국은 현재 149 회원국(148국가+EU)이다.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s a bind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and UNESCO convention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on 20 October 2005, during the 33r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held in Paris, France, on 3–21 October 2005. The convention complements the previously established provisions of UNESCO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f 2001. "The Convention recognises the rights of Partie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impose obligations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on Parties." The Convention is available in six authoritative texts: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As of January 2020, the Convention has 149 parties: 148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다양성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6. 9.>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다문화 사회
1.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형성 배경
가. 의의
한 사회 안에 이질적인 여러 문화 집단들이 공존하는 사회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갈수록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섰음
나. 형성 배경
국제결혼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체 결혼 중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이후 3D 업종의 기피 현상과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어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이 급증하였음
2.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
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급증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이후 3D 업종기피
나. 결혼 이주민 증가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낮은 혼인율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 이주 여성 증가
다, 재외 동포및 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 증가
3.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효과
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제공으로 국내 노동 시장의 공백 보충
나. 농촌 사회에 활력
국제결혼 이주자로 인해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 해결
다. 풍성한 문화 향유
다문화주의의 정착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 유지 및 발전. 다양한 문화유입으로 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풍요롭고 창의적인 문화형성 등
4.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해결
가. 다문화 사회의 갈등
① 문화적 갈등(문화 충돌)
⒜ 문화갈등이론(文化葛藤理論. culture conflict theory)
사회적 가치, 이해 및 규범들의 충돌로서 Thorsten Sellin이 체계화하였다. 이주자와 원래 거주자들 간의 언어, 제도,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 문화갈등의 종류
㉮ 일차적 문화갈등(primary culture conflict, 횡적 문화갈등) : 상이한 문화체계를 갖는 지역사이에서 생기는 문화갈등(이민, 병합․합병시의 문화갈등)
㉯ 이차적문화갈등(secondary culture conflict, 종적 문화갈등) : 동일한 문화체계를 갖는 지역사이에서 생기는 문화갈등(신구세대, 도시․농촌간 문화갈등)
② 사회·경제적 갈등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낮은 경제적 지위, 편견과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③ 외국인 범죄 발생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의 정치적 폭동,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④ 사회적 비용 발생
이주민 대책 비용
⑤ 외국인 혐오증(zenophobia)
나.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 해결의 필요성
⑴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고양된 사회로 유도
⑵ 다문화적 풍토는 관용을 바탕으로 함
⑶ 사회적 단결과 통합을 통한 국가 발전
⑷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성숙과 사회 통합에 기여
⑸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 충족
다. 다문화 시회의 갈등 해결 방안(다문화 사회의 대응방안)
⑴ 다문화주의 함양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려는 태도
① 용광로이론(도가니이론. melting pot theory) :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화와 태도를 동일한 문화로 만들려는 것.
② 샐러드볼이론 (salad bowl theory) : 다양한 문화가 각각의 개성을 살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⑵ 문화 상대주의 함양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차이 인정
⑶ 다문화 교육 확대 및 강화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 교육
⑷ 다문화 정책 추진 다문화자녀 학교 교육 지원, 이주 여성 정착 생활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 이주자 문화 교육, 이주자 문화 서비스 등
⑸ 법률과 제도 마련 및 개정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법률과 제도 마련. 이주 여성 정착 생활 지원
Ⅱ. 다양한 문화공존을 위한 노력
1. France의 문화 다양성을 위한 노력
2. Canada의 mosaic project
3. Sweden의 동화 전략과 다문화정책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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