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과 토론

[류재수]

논술

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2. 경제통합에 대하여 논하라

3. 세계화, 지역화와 반세계화에 대하여 논하라

토론

1. 세계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 경제통합으로서 아시아 연합이 필요하다.

입론서는 2개 모두 찬반까지 작성 (시사토론연구원 토론학습지(입론서) 출력 가능)

제1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제1절 국제 교역 체제의 변화 과정

Ⅰ. 중상주의

1.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가.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는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여러나 라들이 채택한 국내 시장 보호와 해외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주의 성격의 경제 정책.

나. 봉건제가 붕괴된 이후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대에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간섭 통제와 보호 육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 정책

16∼18세기의 30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 이행기에 Europe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경제사조･이론･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중상주의는 중세 말기에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상인자본 형성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본원적(원시적) 축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크게 기여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 개척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상주의시대를 지배하는 주체는 국가권력과 상인자본이다. 중상주의의 중심적 ideology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화폐(地金)와 관련된 사상으로 국부의 원천을 상업에서 찾는 무역정책을 시행한 체제를 의미하며 화폐를 축적하기에는 상업이 최고라고 생각한 체계였다.

2. 중상주의의 역사적 배경

가. 중세의 공동체적 경제 경제 관념이 발전 한 것

나. 국내적 통일과 부국강병의 필요에서 중상주의 정책 추진

3. 중상주의의 발전단계

중상주의(mercantilism)는 금･은의 축적, 무역수지의 순조(favorable balance of trade), 농업과 제조업의 발달 및 무역독점의 확립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보통 전국민경제의 엄격한 정부규제에 의한 한 나라의 국력과 특히 부를 통합하고 증대하기 위한 봉건주의 쇠퇴기 중에 전개되는 경제제도로서 상업을 중시하는 사상과 정책체계를 총칭한다. 중상주의의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중상주의(절대적 중상주의):왕권과 결탁한 특권적 상인의 주도

나. 후기 중상주의(의회중상주의):초기 산업자본으로서manufacture(공장제 수공업)시대의 소생산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단계

4. 중상주의 정책

해외 식민지 확보와 개발 추구, 정부로 하여금 공업 생산과 무역 장려,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내 소비억제

가. 중금주의(bullionism)정책

중상주의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화폐 또는 지금(地金)을 중요시하였다. 당시 국가정책기조는 부국강병,국부 척도는 화폐(특히 귀금속,지금)의 보유량이라고 생각했다(중금주의=중상주의).

나. 무역차액 주의(favorable balance of trade)

화폐를 국내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차액(흑자)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역차액주의는 개별상품별로 무역흑자를 보기보다는 일부상품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전체상품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화하는 것으로Thomas Mun (1571~1641)이 대표적인데 그는 사후에 해외무역에 관한 영국무역의 재보(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 1644)에서 “화폐는 교역을 낳고 교역은 화폐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다.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국내산업 보호주의)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단순히 상업의 증진보다는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국내 인구를 증가시켜 저임금 구조를 이루고, 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 권력의 중앙집중화,봉건 영주체제를 붕괴, 상업의 발전을 통해 형성된 상업자본은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의 한 요소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라. 부국강병 정책-식민지 개척주의(제국주의)

중상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절대왕권은 특혜와 독점, 경제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점이 후에Adam Smith가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토대가 된다.

5.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가. David Hume

중상주의시대에는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성장하여 본래 화폐를 모든 가치의 본질로 생각 하였다. David Hume은 화폐수량설을 제창하여 중금주의를 비판하였다. 화폐수량설은 화폐량은 국부와 무관하고 화폐량의 변화는 상품의 물가수준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David Hume의 화폐관은 화폐를 모든 가치의 표상으로 보았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화폐를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로만 보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화폐수량설은 후에 신화폐수량설이나 유동성선호설로 발전하였다.결국 중상주의는 자본주의 이행기에 형성된 대규모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조류였다.

나. 중상주의의 가치 문제에 대한 사상

중상주의 하에서는 화폐를 자본과 동일시하였고,이윤 또는 잉여의 원천을 유통과정에서의 양도차익,또는 고리대금업에서의 차익으로 생각하였다. William Petty는 가치문제에 대해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이 그 상품의 자연가격이라고 보았다.그는 고전학파의 노동가치론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출하고"토지는 부의 어머니요, 노동은 부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상주의는 상인 관점의 가치이론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려고 노력하였는데 후에 Adam Smith의 비판을 받았다.

Ⅱ. 자유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

가. 자유무역은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지 않는 정책으로 자유시장이념이 국제통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자유무역주의의는 기본적으로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와 균형, Davi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에 입각한 무역이론 등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자유 무역 사상의 발전

가. 국부의 증대는 분업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

나. 국제무역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많은 생산 가능

다. Davi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과 자유 무역 관철을 위한 노력(1846년 곡물법 폐지)

3. 자유무역주의의 특징

Free trade policies may promote the following features:

가. Trade of goods without taxes (including tariffs) or other trade barriers (e.g. quotas on imports or subsidies for producers).

나. Trade in services without taxes or other trade barriers.

다 The absence of "trade-distorting" policies (such as taxes, subsidies, regulations, or laws) that give some firms, households, or factors of production an advantage over others.

라. Unregulated access to market.

마. Unregulated access to market information.

바. Inability of firms to distort markets through government-imposedmonopoly or oligopoly power.

사. trade agreements which encourage free trade.

제2절 보호 무역주의의 등장과 발전

Ⅰ.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수출장려제도와 보호관세제도가 대표적).

나. 19세기 자국의 유치산업보호,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 증대, 국내 경기의 안정과 이른 바탕으로 한 임금 안정, 국방 및 기간 산업 육성을 내서워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 개입하여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산품을 보호하는 사상.

Protectionism is the economic policy of restricting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through methods such as tariffs on imported goods, import quotas, and a variety of other government regulations.

2. 미국과 독일의 보호무역

가. 미국의 Alexander Hamilton

광범위한 관세정책 채택하고 공업화 추진

나. 독일의 Fridriech List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

다. 유치산업 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s an economic rationale for trade protectionism. The core of the argument is that nascent industries often do not have the economies of scale that their older competitors from other countries may have, and thus need to be protected until they can attain similar economies of scale.

Ⅱ.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1970년대 석유파동과 stagflation에 시달리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가 일본의 경제 부상과 유럽의 경제 부흥에 따라 다극화되고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으로 선진국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였다.

2.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비교

구분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적 배경	18C말~19C중엽(산업자본주의 후기)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자본주의 시대)
보호의 주체	후진국 중심(미국, 독일)	선진국 주도(미국)
보호의 대상	유치산업 보호, 후발 신생산업 육성	사양산업 정체 산업 보호, 첨단 신산업 육성
보호의 성격	특정 산업 보호(미시적 목표)	고용 보호, 국제수지 개선(거시적 목표)
보호의 기간	잠정적 일시적 보호 전제	장기적 영구적 보호 필요
보호의 수단	보호 관세 중심의 보호	비관세장벽 중심의 보호
보호의 원칙	차별적 요소 없음, 방어적 상호주의	보호의 차별성, 선별성. 공격적 상호주의

Economists are generally supportive of free trade. There is a broad consensus among economists that protectionism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welfare while free trade and the reduction of trade barriers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stability. However, liberalization of trade can cause significant and unequally distributed losses and the economic dislocation of workers in import-competing sectors.

제3절 무역 정책의 선택과 효과

Ⅰ. 무역정책의 의의

1. 무역정책

특정 국각가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경제 정책의 한 분야

2. 특성

가.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까지 파급된다.

나. 무역정책은 국내산업 구조는 물론 고용수준 및 경기변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ㅁ다.

Ⅱ. 자유무역정책의 효과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소비자들에게 혜택

3. 경쟁업체 조사자에게는 시련

4. 선진국은 특화의 혜택을 누리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공업화의 기회 박탈

Ⅲ.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1. 국내 유치산업 보호

2. 수출 장려 수입 억제

3. 국가 안보상 보호무역 정책 추진

4.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정책 유발

5. 소비자 후생 감소

6. 대외경쟁력 낮아지고 비효율적 생산

Ⅳ. 무역 정책의 선택

1.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정책 선택

2. 기술 우위, 가격 경쟁력 있으면 자유무역정책

3. 기술 열위, 가격경쟁력 없으면 보호무역정책

제2절 세계화와 지역화

Ⅰ. 세계화,국제화 및 반세계화

1.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⑴ 정의

①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포함한다.

②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상품,서비스,자본,아이디어,사상,문화,가치관,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③ 세계관,제품,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 의의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는 세계관,제품,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는Harvard Business Review의1983년5-6월판에 게재된“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1944년 일찌기 및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나. 다른 견해

⑴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통화기금(IMF)는2000년에 세계화의4가지 기분적 국면 무역과 거래(trade and transactions),자본과 투자 이동(capital and investment movements),사람들의 이주와 이동(migration and movement of people)및 지식의 보급(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을 확인하였다.

⑵ Thomas Larsson(스웨덴 언론인) :자기 책(The Race to the Top: The Real Story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는 세계 축소,거리 단축,사물 보다 근접하는 과정이다.그것은 세계의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상호편익을 위하여 상화작용할수 있는 증대된 용이성과 관련된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world shrinkage, of distances getting shorter, things moving closer. It pertains to the increasing ease with which somebody on one side of the world can interact, to mutual benefit, with some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⑶ Paul James

세계화는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관계의 연장이다(Globalization is the extension of social relations across world-space).

⑷ Thomas L. Friedman(언론인)

언론인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무역,아웃소싱,공급망 및 정치적 영향력이 좋건 궂건 세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globalized trade, outsourcing, supply-chaining, and political forces had permanently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and worse)고 주장하면서“평평한 세계(균일한 세계, flat world)”를 유행시켰다.

⑸ Takis Fotopoulos의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경제학자Takis Fotopoulos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져온 상품,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로 정의하였다(Economist Takis Fotopoulos define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opening and deregulation of commodity, capital and labor markets that led toward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Takis Fotopoulos는 그밖에도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lite and a phasing out of the nation-state]),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사용하였다.

⑹ Paul James의 서로4가지 형태의 세계화(four different forms of globalization)

① 최고의 지배적 형태의 세계화(the oldest dominant form of globalization)

구체화된 세계화(embodied globalization)(사람들의 이동)

② 기관 확대 세계화(agency-extended globalization)

제국 동인을 포한한 서로 다른 기관,조직 및 정치체의 행위자의 순환(the circulation of agents of differ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es, including imperial agents).

③ 목적 연장 세계화(object-extended globalization)

상품과 다른 교환 대상의 이동(the movement of commodities and other objects of exchange).

④ 비구현 세계화(disembodied globalization)

세계공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영상,지식 및 정보의 전송(the transmission of ideas,

⑺ Manfred Steger(professor of Global Studies and research leader in the Global Cities Institute at RMIT University)

RMIT University글로벌학 교수Manfred Steger는4가지를 초월하는 이념적 차원과 더불어 세계화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및 생태적 차원을 세계화의4대 주요 차원을 확인하였다.

⑵ 의미

국가간 규제철폐로 자본시장,상품시장,서비스시장의 전세게의 단일 시장화,자유로운 기업활동,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의미한다.

나. 세계화의 기원

⑴ 근대화 병존설

⑵ 인류 역사 동반설

다. 세계화와 국제화(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⑴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세계화는1961년이나Harvard Business Review의1983년5-6월판에 게재된“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1944년 일찌기 및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⑵ 국제화(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국제화(internalization)는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The term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treaties etc. International means between or among nations; hence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ncreased importance of relations between nations - the basic unit remains the nation. In contrast, the term globalization refers to economic integration on a global scale, into a global economy, which blurs national boundaries. In the extreme, globalization would mean erasure of national boundaries for economic purposes; international trade (governed by comparative advantages) would become interregional trade (governed by absolute advantages).

2.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 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반세계화

⑴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3만 명이'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or counter-globalisation movement, is a social movement critical of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capitalism. The movemen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lobal justice movement, alter-globalization movement, anti-globalist movement, 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or 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⑵ 주장

세계화(선진국)	반세계화(개발도상국)
세계화가 자본,인력,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⑶ 그룹

의식 있는 시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무정부주의자

4. 세계화 속의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 in globalization)

가. 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통상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partnership

Fair trade is a social movement whose stated goal is to help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achieve better trading condi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ility. Members of the movement advocate the payment of higher prices to exporters, as well as higher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he movement focuses in particular on commodities, or products which are typically export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consumed in domestic markets (e.g. Brazil and India) most notably handicrafts, coffee, cocoa, sugar, tea, bananas, honey, cotton, wine, fresh fruit, chocolate, flowers, gold, and 3D printer filament. The movement seeks to promote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ships through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I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by offer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to, and secur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producers and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나. 공정거래와 공정무역 운동

⑴ Frans van der Hoff(Francisco VanderHoff Boersma)의 희망을 키우는 작은 소비:공정거래운동으로Mexico의 커피협동조합(UCIRI)와Netherlands의Solidaridad공헌 기술

⑵ Alex Nicholls의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공정 무역 운동

Ⅱ.지역화(地域化. localization)

1. 지역화(地域化.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세계화	지역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세계관,제품,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

2. 경제적 지역화

재화, 용역, 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지방 및 지역경제체의 증대하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증대(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across the world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technologies and capital).

3. 지역화의 중요성

지역공동체가 주체성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4. 지역화된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영역, territory, sphere)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시대의 독자성을 지닌 주체

5. 지역화 형상

세계화는 지역화에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가. 문화충돌(cultural clashes)

나. 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성향

6. 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역협정과 경제통합

Ⅰ. 지역협정의 의의

1. 지역협정

가.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⑴지역협정이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 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 지역협정은 일정 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 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지역블록(regional bloc), 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나. 특성

⑴ 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 지역협정은 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다.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
공동시장	○	○	○
경제통합	○	○	○	○
완전경제통합	○	○	○	○	○

2.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가.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 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 경제통합의 유형

⑴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 주체에 의한 분류)

①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 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 관계에 의한 분류)

①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 경제적 상호 보완 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 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 ECSC, EURATOM등이 이에 속한다.

⑷ Béla Balassa의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회원국 간에는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NAFTA, CEFTA등이 이에 속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 경제통합(economic union)

㉮ 무역자유화,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 EU가 1999년 1월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 양자통합, 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 양자통합

㉮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미･Israel자유무역협정,미･PA자유무역협정,호주･New Zealand CER등이 그 예다.

② 지역통합

㉮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EU, NAFTA, MERCOSUR, AFTA, SAPTA등이 그 예다.

③다자통합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그 예다.

참고

지역통상협력(Béla Balassa의 경제통합)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에 관세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지역통상협력체제이며 제3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채택한다.

⒝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사이에 관세 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수출입에 대한 면세조치)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단일관세율)를 적용하고 공동규제를 채택하는 협력체제이다.

⒞ 공동시장(common market)

제3국에 대하여 공동규제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완전한 통상협력체제로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적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 경제통합(economic union)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원국간의 대내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금융･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토론대회					일시	2021. . .
소속(학교)				팀명			토론자
논제
논의 배경
용어의 정의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논거
논점2	주장
	논거
논점3	주장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