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이 두려운 청년들 (새사연)

[심언니]

[목 차]

1.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 주거문제
2. 주거환경 도약이 어려운 청년층
    : 결혼을 망설이는 25-29세 청년층
    : 출산을 두려워하는 30-34세 청년층
3. 주거안정이 실종된 정부정책
    : 청년층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
    : 출산을 흥정하는 신혼부부 주택 정책
    : 청년층 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

[요약문]

청년층의 주거문제라고 했을 때의 그 대상은 핵심 주택 수요층이 되기 전인 25-34세의 청년층일 확률이 높다. 이들은 취직 및 결혼을 준비하는 계층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학업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등의 개인부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영향으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율 역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출발점에 서야 이들에게 그럴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25-29세 전세 가구주 중 74.2퍼센트가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서 살고 있고 30-34세의 경우는 52퍼센트에 달한다. 25-34세 청년층 절반 이상이 영세한 소형의 다가구,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전셋값은 2008년 말 소폭 하락한 시기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꾸준히 올라 2005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평균 25퍼센트 정도 상승했다. 작게는 250만원(보증금 1000만원)부터 크게는 1250만원(보증금 5000만원)의 주거비용 상승이다.

2008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월 118만원, 정규직은 215만원이다. 그리고 2010년 9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식통계로만 688만 명이 넘는다. 고용에 있어서도 청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일자리의 양은 줄고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5퍼센트 상승한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청년층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서울에만 약 10만 8000명 정도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중 순수 ‘숙박형’은 6만 2000명 정도라고 한다. 비정규직 월급 118만원을 가지고는 주거안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24-29세 청년층에게 주거불안정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30-34세 청년층에게는 출산기피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이들을 위한 특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임대아파트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 1986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종합계획’에 따라 총 1160억 2000만원을 들여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사례가 있다. 당시 수출 증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 각 공업단지 내에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한 것이다.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쉬거나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미래 동력은 상당히 취약해 진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단순한 주거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20년도 더 된 정책을 정부가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으라고 추부기는 정책보다는 초기의 주거안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부동산 수요자를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금자리 주택 중 임대물량을 확대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많이 공급하는 것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정부가 목표하는 출산율 제고도 함께 달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과 주거환경이 함께 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이 계층의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거문제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더 이상 핵심 수요 계층이 될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다.

이대원 @happyzero

[딩굴]

요약본이 있어서 좋군요...

[웃음세상]

이거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남자들이 늘고있다며
얼마전 나왔던 ebs 다큐프라임 남과여 3부작중 한편이 생각나네요
제목은 결혼 못하는 남자, 결혼 안하는 여자입니다.

[심언니]

함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