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의 외환관리와 자금관리 2 [김준희 고문]

[지구별여행자]

자금관리

Ⅰ. 중국의 금융기관

1. 금융기관 체제

2. 금리정책

3. 주요 취급상품

Ⅱ. 금융기관 거래와 자금관리

1. 금융기관 거래

2. 자금관리

3. 자금조달과 결제통화 방식

Ø 기타 은행거래시 참고사항

Ⅰ. 중국의 금융기관

1. 금융기관 체제

(1)금융감독기구 : 중국인민은행, 중국외환관리국,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외환관리국 : 중국 국무원직속단위, 중국인민은행에 귀속관리, 외환관리총괄

(2)금융기구 : 은행, 비은행

은행 : 인민은행, 정책성은행, 상업은행(국유, 주식제, 외자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도표 : 2007년 말 중국금융기구체계일람표

性 质			机 构 名 称	数量（家）
融 资 类 金 融 中 介 机 构	银 行	国有（控股）商业银行 국유(지배)상업은행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中国农业银行 中国银行股份有限公司 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 交通银行	1 1 1 1 1
		政策性银行	国家开发银行 中国进出口银行 中国农业发展银行	1 1 1
		股份制商业银行 주식제상업은행	中信实业银行、中国光大银行、华夏银行、中国民生银行、广东发展银行、深圳发展银行、招商银行、福建兴业银行、上海浦东发展银行、恒丰银行、渤海银行、浙商银行	各1 （12）
		城市商业银行도시상업은행	北京银行、上海银行等	124
		农村商业银行농촌상업은행		17
		农村合作银行농촌합작은행		113
		村镇银行 촌진은행		19
		农村金融机构	北京、张家港、常熟、江阴商业银行等	8509
		外资金融机构	外资银行营业性机构	29
	非银行机构	金融信托投资公司	中国国际信托投资公司等	54
		财务公司	东风汽车财务公司、五矿财务公司等	70
		金融租赁公司금융리스회사	中国租赁有限公司、东方租赁公司等	10
		汽车金融公司자동차금융회사		7
		金融资产管理公司 금융자산관리회사	华融、长城、东方、信达资产管理公司	4
		农村信用合作社		8348
		农村资金互助社		8
		贷款公司		4
		城市信用合作社		42
		合资与外资独资财务公司		5
		邮政储汇局 우체국	中国邮政储汇局	1
投资类 金融中介机构		证券公司	银河、申银万国、海通、国泰、南方、华夏等	106
		证券交易所	上海证券交易所、深圳证券交易所	2
		证券结算公司	中国证券登记结算公司	1
		基金管理公司	华安基金管理公司、富国基金管理公司等	54
保 障 类 金 融 中 介 机 构		财产保险公司손해보험회사	太平洋财产、华泰财产、永安财产保险公司等	47
		人身保险公司생명보험회사	中国人寿、新华人寿、泰康人寿保险公司等	46
		再保险公司	中国再保险公司	5
		保险集团		6
		保险资产管理公司		4
		保险经纪公司보험중개회사		119
		保险代理公司보험대리회사		1688
		保险公估公司보험평가회사		250
		外资与合资保险公司	中意人寿保险公司、美国友邦保险分公司等	37
		全国社会保障基金管理机构		1
信息咨询服务类中介 机 构		证券评级机构증권평가기구		2
		证券投资咨询公司 증권투자자문회사	北京新兰德证券投资咨询公司等	105
		资信评级机构신용평가기구	中诚信国际信用评级公司、上海资信公司等	50

주 : <2007년 중국금융연감>, <2007년 중국증권선물통계연감>

(3)상업은행내 영업점 체계

총행(总行) – 분행(分行)(1,2급) – 지행(支行) – 분리처分理处 （中国银行）

총행(总行)–분행(分行)(1,2급) –지행(支行) – 예금취급소(储蓄所，分理处（工商银行）

분행의 규모가 각 행별 상당한 규모, 그 권한에서 상당한 차이.

2. 금리정책

(1)중앙은행의 인민폐 이율정책

1)중앙은행기준이율(基准利率)을 조정 :

재대출이율(再贷款利率)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재대출시 적용하는 이율.

재할인이율(再贴现利率) : 금융기관보유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하는 데 적용되는 이율

예금지급준비금이율(存款准备金利率 ): 지급준비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율

초과예금준비금이율

2)금융기관의 법정 예금, 대출이율을 조정

3)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율의 변동폭을 제정

4)각종 이율구조와 순위 조정에 대한 관련 정책 제정

(2)상업은행의 인민폐 여수신이율

1)수신이율 : 인민은행 고시이율 적용. 각 행 동일

금융기관인민폐예금기준이율조정표

单位:年利率%

	利	率
项 目	2008年11月27日	2008年12月23日
一、活期存款보통예금	0.36	0.36
二、定期存款정기예금
（一）整存整取
三个月	1.98	1.71
半 年	2.25	1.98
一 年	2.52	2.25
二 年	3.06	2.79
三 年	3.60	3.33
五 年	3.87	3.60
（二）零存整取、整存零取、存本取息
一 年	1.98	1.71
三 年	2.25	1.98
五 年	2.52	2.25
三、协定存款협정예금	1.17	1.17
四、通知存款
一 天	0.81	0.81
七 天	1.35	1.35

2)여신이율

중앙은행기준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변동폭 범위내에서 은행 자율 결정

2004.1.1. 금융기관대출이율변동구간을 확대. 상업은행과 도시신용사의 대출이율변동구간을 0.9, 1.7로 확대함. 농촌신용사는 0.9, 2

대출이율변동구간적용에 있어 기업소유성격, 기업규모별 차별없앰. 기업대출이율 최고 상위 인상폭을 70%(1.7)까지 확대함.

2004. 10. 29일부터, 변동구간을 확대하여 대출상한이율제한을 두지 않음. 하한 변동폭 기준율 아래 10%로 유지. 다만 도시신용사와 농촌신용사의 대출이율은 상한관리를 하여 변동폭은 대출기준이율의 2-3배로 두고 하한 변동폭은 그대로 둠

대출이율결정은 보통 본점과 1급 분행에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아래 영업점에 상하변동폭을 두어 하달하며, 영업점에서 고객신용상황과 대출원가 등에 맞춰 조정. 일부 은행의 경우,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통일이율 적용하고, 중점고객은 별도 이율 산정 　　

2007. 1, 4 상해은행간단기대출이율(콜이율)(上海银行间同业拆放利率, Shibor)을 시장자율화함.

금융기관인민폐대출기준이율조정표

单位 : 年利率 %

项 目	利	率
	2008年11月27日	2008年12月23日
一、短期贷款
六个月以内（含六个月）	5.04	4.86
六个月至一年（含一年）	5.58	5.31
二、中长期贷款
一至三年（含三年）	5.67	5.40
三至五年（含五年）	5.94	5.76
五年以上	6.12	5.94
三．贴现	以再贴现利率为下限加点确定	同前
四、个人住房公积金贷款
五年以下（含五年）	3.51	3.33
五年以上	4.05	3.87

(3)외화예금과 외화대출이율

1)외화예금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통제. 3백만불 이하 소액예금의 이율은 인민은행이 공표한 외

화소액예금이자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이율 변화상황에 맞춰 은행이 결정.

3백만불 이상 거액예금은 은행이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전 인민은행에서 비안받음.

2003. 7월 영 파운드, 스위스프랑, 카나다 달러 소액예금이자율에 대해 은행자율결정에 맡김.

미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홍콩 달러 2년 이상기한의 외화소액예금이율을 상업은행이 자율결정(2004.11.18)

도표 : 현행 소액외화예금이율수준표 (연이율 : %) (2005.12.28부터 적용)

项目	美元	欧元	日元	港币
活期	1.150	0.100	0.0001	1.000
七天通知	1.375	0.375	0.0005	1.250
一个月	2.250	0.750	0.0100	1.875
三个月	2.750	1.000	0.0100	2.375
六个月	2.875	1.125	0.0100	2.500
一年	3.000	1.250	0.0100	2.625

2)외화대출이율과 그 결산방식

중, 외자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 이율의 변동상황과 자본원가, 리스크차이 등 요소에 따라 자체 결정. 각 금융기관은 법인단위로 외화이율과 방법, 외화예금, 대출이율수준을 인민은행에 보고하여 비안.

* 현재 외자은행 외화대출이율 : 3개월 Libor rate 1.25625 + spread(4 – 7%)

한국계은행의 외화본지점 조달금리율 : 약 3.5%

3. 주요취급상품

(1)인민폐 수신상품

1)개인예금 : 보통예금(活期存款) 정기예금(定期存款), 정기적금(人民币零存整取定期存款), 통지예금(通知存款) 등

2)기업예금(对公存款)

단위통지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연계성예금(结构性存款) : 보통예금을 기본으로 하여 금융파생상품을 결합한 상품. 주로 이율, 환율, 지수 등 변동율과 연계시킴.

협정예금(协定存款) : 기한을 정해 결제계좌에 기본예금한도를 두고, 이 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예금액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

그룹계좌예금(集团账户存款) : 그룹모회사와 자회사간 자금운용을 위한 예금. 그룹집중관리예금

(2)인민폐 여신상품

1)개인 : 개인질권담보대출(个人质押贷款 - 예금증서, 국채 등 담보),

분양개인주택대출(一手个人住房贷款), 기존주택매입자금대출(二手个人住房贷款 )， 주택공적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소비재구입자금대출 등

*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2008년 10월 27일 주택자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조치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일정 조건의 우대정책을 펴고 있음. 각행별로 다소 상이하나, 그 주요 내용은 최초 자가거주보통주택매입자, 2번째 매입자인 경우 첫 번째 주택의 면적이 현지 평균수준면적 이하인 경우의 주택매입자를 대상으로 최초불입금（首付款）과 대출이율을 기준이율에서 30%까지 인하해 주는 우대정책을 실시코저 하고 있음. 또한 2008년 10월 27일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취급한 대출로서 미상환부분（存量房贷）에 대한 이율인하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다만 이런 우대정책이 각 행별, 각 분행별 조건이 다소 상이하고 까다롭기도 하며,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보편적인 실시까지에 이르기에는 시간을 요할 것 같음. 이 정책은 은행자체 판단이라기 보다는 중국정부와 인민은행의 창구지도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느낌임.

2)기업 :

유동자금대출(流动资金贷款) : 생산과정중 단기성, 계절적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유동자금대출임. 회전사용 가능

유동자금순환대출(流动资金循环贷款)

법인계좌대월(法人账户透支),

국내무역금융

내국신용장담보금융(国内打包放款) :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를 차주로 하여 구매, 생산 등 자금지원

내국신용장개설인앞금융(国内信用证项下买方融资) : 환어음양도를 통해 화물소유권을 은행으로 양도하여 대출 취급

부동산 PF(项目贷款)

부동산개발대출 : 상가, 사무실, 호텔 등개발자금대출(商用房开发贷款)

신디케이트론(国际银团)

리스업무 : 선박융자리스, 비행기융자리스, 설비융자리스 등

상업어음할인업무(商业汇票贴现业务): 진성 상업어음 할인

(3)외화여수신상품

1)외화수신상품

소액외화예금, 거액외화예금

* 외상투자기업앞 인민폐대출취급시 동 기업의 자본금계좌 또는 경상항목외화계좌를 질권담보로 차입가능.

2)외화여신상품

무역관련여신(수출입관련 신용장개설, 인수, 매입, 팩토링, 포페이팅 등)

국제간 대출 : 신디론, 해외수입상앞 여신.

* 외상투자기업설립융자자문(外资筹建通): 외상투자기업외환등기증을 획득하고 자본금이 투입된 설립준비단계인 외상투자기업을 위한 자문, 계좌개설, 결제, 외화자금활용, 융자 등 일체업무 수행(G은행)

(4)한국계은행의 여수신상품 특징

1)그간 감독당국으로부터의 경영업무상 제한으로 외화업무 위주 영업. 최근 법인은행 설립으로 중자은행이 가능한 업무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 중임.

2)주로, 수출입금융과 외화대출에 의존. 개인소비금융은 제한적 운용

3)은행별, 지점별 경영업무범위가 상이함. 자본금 규모, 영업기간, 허용범위 상이

법인은행 : 인민폐업무(외국인, 중국 기업, 개인별 경영 별도 허가), 분행, 지행별 별도허가

분행형태 : 외화업무 위주, 비거주자 개인 예금, 대출. 기업 인민폐대출은 별도 허가. 중국 공민앞 거래 근본적 불허

인민폐업무 허용여부, 중국 기업 허용여부, 영업자금 금액, 개점기간에 따라 허용업무 제한

2)법인은행의 여수신상품

중자은행에 비해 허용상품이 제한. 업무별 별도 비준을 요함.

(매출)받을채권담보대출(Accounting Receivable, AR) H은행, 팩토링(保理)

* 중자은행의 한국계기업 전문 상품

외환송금업무, 카드 방면에 제한됨. (예)북경은행의 “韩情脉脉”특별금융서비스 : 수신, 외환송금, 공과금 납부 등에 제한. 교통은행 한국상공인 법인카드 유치

Ⅱ. 금융기관거래와 자금관리

1. 금융기관거래

u 거래은행 선택

(1)진입초기 한국계은행을 선택하기 곤란한 사유

1)인민폐업무 불가능. 점포별 허용업무의 차이, 필요한 업무 수행 불가능,

2)거리상 문제,

3)투자유치한 관련 시정부와의 관계 등 고려 불가피하게 중자은행을 선택.

→ 최근 한국계은행이 법인은행으로 전환하여 인민폐업무 및 개인인민폐업무 가능, 점포확대로 점차 해소되고 있음.

(2)중자계은행과 한국계은행 거래상 장단점 파악

1)자금소요가 많은 그룹사, 대기업의 경우 현지대출이 많은 경우 중자계은행이 일부 유리

2)수출입업무 위주업체, 향후 여신지원 등 한국 본사의 신용 등을 감안해야 할 경우 한국계기업이 상당 유리.

3)한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은 한국계기업이 유리.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대해 이해도 부족.

4)해외무역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거래은행의 외환업무시스템, 해외거래은행과의 채널확보 문제, 거래이동자금에 대한 부대비용, 신속성과 조회 편리성 등 감안

(3)한국계 기업이 중자계은행에서 한국계은행으로 변경 사유

1)여신 지원필요성 : 현지 담보 제공할 여력이 없어 본사지원(보증)이 필요한 경우.

2)여신제도상 불편함 : 예고없는 대출상환 압박, 담보 보강요청, 대출연장시 기존대출 우선 상환요구, 대출부대비용 부담, 대출회전 불가능,

3)의사소통, 서비스 대우 문제

2. 자금관리

(1)여유자금의 운용

1)자본금계좌 : 정기예금, 연계성 예금으로 운용 가능. 연계성예금 신중

2)외화여유자금의 운용 : 금리변동폭이 넓으므로 소액예금인 경우 은행별, 기간별 예금금리 탐문. 거액예금인 경우 예금금리 상한선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 은행과 예금금리 협의 결정

외화예금이자율을 인민은행이 소액예금에 대해 상한선(3.000)을 정해 놓고 은행이 자율결정하게 되어 있어 은행마다 상이함. 기업 여유자금관리상 유의점

→ 2009년 2월 1일 기준 : 1년 정기예금 기준 0.9500 ~ 1.2500%가 보통임.

중자은행 중 중국은행이 0.9500, 공상은행이 1.2500,

CITI 1.4000, 차다드 1.8000, 2년제 정기예금이율은 차이 심함. 중자은행 보통 1%, 차다드 2%임.

한국계은행 ?

다만 외화보통예금 이율은 0.05%로 동일함.

예금금리 우대가능여부 한국계은행 > 외자계은행 > 중자계 주식제 은행 > 중자계 국유상업은행의 순(?)

3)여신조건과의 연계하여 우대 받는 방법 유무 탐문

4)질권을 이용한 담보 활용

(2)기타 금융자산으로 운용

1)비준을 거쳐 경외 상장 H주 매입, 경외자본시장 투자 불가.

2)국제간 자금이동의 제한으로 여유 운용자금 채널 단순.

→ 경외 개인은 이재상품 가입 불가. 경외기구에 대한 채권

→ 장기적으로 중국내 자산은 인민폐로 구성함이 유리.

(3)여유자금 보유 통화

1)미달러화와 인민폐 환율 주시. 당분간 인민폐 강세 현상 기대난. 오히려 약세정책을 유지할 가능성. 保8政策。

2)미달러화 수출비중이 크고 중국내 원자재 조달을 인민폐로 결제하는 경우, 환율움직임에 따른 이해득실 파악. 다만 거액거래가 아니고, 외화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외화선물환거래가 어려운 점을 고려

3. 자금조달과 결제통화방식

(1)설립초기 자금조달

1)자본금에 의지

2)공장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현지 설비자재 구입의 경우, 비준을 얻어 자본금 환전하여 조달

3)인민폐 대출 기채하여 조달.

4)외화대출로는 인민폐환전 불가로 제한. 외화대출로 수입대금결제하고 대신 수출환어음매입은 바로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

5)해외조달(한국포함) 외화 장비, 기자재 등 수입은 외화대출을 이용. 평소 송장관리

6)자본금계좌개설 활용한 여신 연계 전략

7)외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계속 어려움 예상 : 외채한도 규제, 부여된 외채한도의 지속적 감축, 외채조달의 어려움 등.

(2)수출입거래

수출입금융 및 한도성 외화대출로 조달 운용

(3)담보관리

1)현지법인으로서 신용상태 우수기업은 순신용에 의한 차입시도. 본사 보증부 형식인 경우 외채등기 등 불편 요소, 본사 부담 등 고려

2)현지 매출채권 담보 적극 활용. 절차상 번거로움 극복. 물권법 개정으로 담보이용범위 확대 활용

3)공장담보 제공시 그 효용성 검토. 다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담보 활용. 한 은행에 모든 담보 제공 지양, 공장담보에 따른 부대비용 검토

4)중국내 그룹사, 중견기업 거래하는 기업인 경우 거래기업의 신용을 이용하는 방법

5)단기자금활용인 경우 현지 예금 등 질권담보 활용

6)기계기구, 설비담보 활용 가능성 탐문

(4)인민폐에 의한 무역결제 탐색

1)한중간 통화스왑계약 체결로 향후 그 전개방향 가늠

2)중국정부의 적극적 인민폐 영역확대 움직임

3)주변국가와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인민폐에 국가간 무역결제시 감세정책 입안중, 현재 홍콩, 베트남, 몽고지역 실행. 한국이 주 대상목표국가일 것임.

* 중국 21세기경제보도 2008. 12. 23

기타 은행거래시 참고사항

1. 외환관리, 금융거래 관련 정책, 규정에 대한 자체 파일 유지 업데이트

→ 지속적 관심과 노력, 열정이 소요. 중국 몇 년 근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봄

2. 중국계 은행도 은행별로 특징이 있음. 국유상업, 주식제상업, 외자계은행

3. 현지직원 활용

(1)직원에게 일임하는 자세 지양. 2중 확인 장치

(2)책임자가 직접 은행 방문하여 회사에 대해 적극 설명, 친숙도 제고. 통역대동 업무 처리에 익숙해져야 함.

(3)현지 성장 거주 직원의 이점 활용 : 은행, 생활, 중국 이해에 많은 도움

(4)중국은행에 대한 분위기, 실제 관행 등 학습

4. 자문가능한 현지 직원 확보. 현지 관행, 습관, 선물선택,

5. OFF – LINE은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님. 업무의 연장선. 적극 활용

ON – LINE 활용. 공식 이메일 피하고 개인이메일 이용한 왕래.

중국생활 TIP

1. 문화의 동질성(源远流长，一衣带水/ 与海相隔，犹如吾家 - 오랜 교류, 왕래가 빈번한이웃,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우리 집 같은 느낌)

각 지방마다 우리와 유사한 풍습이 많다.

(예)산동 : 跳房子或跳方格 – 모듬발 모으고 한 쪽 발 들고 전진하며 노는 게임，

拾石子或拾簸股 공기놀이， 跳绳子 줄넘기）

,2． 가족 사랑, 자식 사랑

(孝敬父母、老人、长辈/可怜天下父母心 - 공경, 자식사랑하는 부모님의 가련한 마음)

(1)청도 앞바다 휠체어 끄는 3대의 모습

(2)동영 직원 사직원 이야기

(3)房奴故事: 30세 친구 방사는 것에 자극받아 주택매입, 부모 평생모은 돈 + 퇴직금성격. 父亲说:“拿着吧，我只有这么多，父亲没有本事，一辈子没有为你们攒下点什么。”. 那一刻，我看见老公的眼里闪着亮晶晶的泪，他哽咽地说:“将来有钱，儿子一定要把这些钱还给您。”父亲说:“什么还不还的，只要你们好，我就好。”

(4)상대방에 대한 배려 : 출산, 입원, 입학 – 滴水之恩当涌泉相报

3. 교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를 은연 중 밝히라

함부로 돈을 쓰지 말라, 뇌물로 안 통한다 – 北京中宇大厦物业 张总故事

청도 이촌시장 장영희 참기름 집

4. 중국어 학습

매일 학습, 교습비 아끼지 말 것, 중문타자 익히기

학생을 통해 중국사회 익히기. 교재는 현지 신문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