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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저축금액:200,000원 ◦저축기간:24개월 ◦적립방식:정액적립식 ◦금융권역:은행 ◦지역:서울 |
5. 평가지표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영 가이드라인 중 「금융상품 개발시 체크리스트」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 했습니다.
분 야 | 항 목 | 세 부 내 용 |
수 익 성 (9점) | 세전이자율(3점) | 세금공제전 이자율 |
세후이자율(3점) | 세금공제후 이자율 | |
최고우대금리(3점) | 우대금리 이자율 | |
정보의 적정성 (9점) | 상품기본정보(3점) | 거래금액, 가입자격, 상품유형, 가입방법 가입기간, 저축방법, 이자지급방식 |
수익정보(3점) | 적용이율, 만기후 이율, 중도해지시 이율 세금우대 세율 및 금액기간 | |
주의사항(3점) |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 |
소비자보호 (9점) | 법적보호(3점)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해지 관련 권리, 계약해지 방법 |
약관정보(3점) | 약관열람 가능 여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등) | |
분쟁처리절차(3점) | 분쟁발생시 처리 절차 안내 |
<금융상품 평가지표 세부 내용>
- 수익성, 정보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각 분야별 3개 항목 9점 만점에 총점 27점
- 평가등급 : 우수(3점) / 양호(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수익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
| 세전 이자율 | 세후 이자율 | 최고 우대금리 |
3점 | 2.70~2.21 | 2.28~1.87 | 3.50~2.80 |
2점 | 2.20~1.71 | 1.86~1.45 | 2.79~2.08 |
1점 | 1.70~1.20 | 1.44~1.02 | 2.07~1.35 |
*점수화 기준:전체 43개 상품의 최고이자율과 최저이자율을 기준으로 3등분
6.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 평가
<전체 43개 정기적금 상품 각 항목별 평가 결과>
| 수 익 성 (9점 만점) | 정보의 적정성 (9점 만점) | 소비자보호 (9점 만점) | 총 점 (27점 만점) |
전체 평점 | 5.3 | 6.7 | 2.6 | 14.6 |
100점 환산 시 | 58.8 | 74.4 | 28.8 | 54.0 |
□ 법적보호, 약관정보, 분쟁처리 등 소비자보호분야는 100점 환산 시 28.8점으로 가장 취약
- 은행 적금상품을 평가한 결과, 소비자보호 분야가 9점 만점에 2.6점(100점 환산 시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옴
- 각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약관정보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등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계약관계를 알 수 있는 약관을 상품설명 공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전체 43개 상품 중 29개(67%)에 달함. 나머지 상품들은 약관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음
- 분쟁처리절차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영 가이드라인 중 「금융상품 개발 시 체크리스트」 ⑦금융소비자 불만예방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상품에 이같은 ‘분쟁발생시 처리 안내 절차’가 전혀 없음
- 법적보호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를 알려주고 있으나, ‘해지 관련 권리’, ‘계약해지 방법’ 등의 공지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상품정보, 수익정보 등 정보의 적정성 분야는 74.4점으로 양호한 수준
- 정보의 적정성 분야는 9점 만점에 6.7점(100점 환산 시 74.4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
- 상품기본정보는 거래금액, 가입자격, 상품유형, 가입방법, 가입기간, 저축방법, 이자지급방식 등이 비교적 상세히 공시되어 있음
- 수익정보는 적용이율,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 시 이율, 세금우대 세율 및 금액기간 등도 상세히 공시되어 있음
- 주의사항인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의 경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보통 수준임
□ 수익성 분야는 58.8점으로 그리 높지 않음
-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최고 우대금리로 구성된 수익성 분야는 전체 9점 만점에 5.3점(100점 환산 시 58.8점)으로 시중금리 상황 등으로 그리 높지 않음
□ 전체 상품 중 67%가 2점대 수준의 이자율
- 각 항목별로 상품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세전 이자율의 경우 전체 43개 상품 중에서 29개(67%)가 2점대인 2.20~1.17에 머물고 있음
- 세후 이자율의 경우도 전체 43개 상품 중에서 29개(67%)가 2점대인 1.86~1.45에 머물고 있음
- 최고 우대금리의 경우 전체 43개 상품 중에서 30개(69%)가 2점대인 2.79~2.08에 머물고 있음
| 세전 이자율 | 개수 | 세후 이자율 | 개수 | 최고 우대금리 | 개수 |
3점 | 2.70~2.21 | 1 | 2.28~1.87 | 1 | 3.50~2.80 | 4 |
2점 | 2.20~1.71 | 29 | 1.86~1.45 | 29 | 2.79~2.08 | 30 |
1점 | 1.70~1.20 | 13 | 1.44~1.02 | 13 | 2.07~1.35 | 9 |
<정기적금 상품 각 이자율별 분포>
2) 개별 상품 평가
| A등급 | B등급 | C등급 | F등급 |
상품 개수 | 5개 | 14개 | 19개 | 5개 |
비 율 | 12% | 32% | 44% | 12% |
<정기적금 상품 각 등급별 분포>
□ A등급의 상품은 수익성, 정보의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
- A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은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수협) △KB1코노미스마트적금(국민) △KB펫코노미적금(국민) △KB선생님든든적금(국민) △신한두배드림적금(신한) 등 5개임
-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수협)는 수익성, 정보의 적정성(상품정보, 수익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KB1코노미스마트적금(국민), KB펫코노미적금(국민), KB선생님든든적금(국민)은 정보의 적정성(상품정보, 수익정보), 소비자보호(약관정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신한두배드림적금(신한)은 정보의 적정성(상품정보, 수익정보), 소비자보호(법적보호,약관정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F등급의 저평가 상품은 수익성,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미흡
- F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은 △매직라이프 정기적금(경남) △정기적금(전북) △상호부금(전북) △JB온과빛함께적금(전북) △시장금리부 상호부금(전북) 등 5개임
- 매직라이프 정기적금(경남), JB온과빛함께적금(전북), 시장금리부 상호부금(전북)은 수익성, 소비자보호(법적보호,약관정보,분쟁처리) 등에서 미흡했음
- 정기적금(전북), 상호부금(전북)은 소비자보호(법적보호,약관정보,분쟁처리)에서 미흡했음
<전체 43개 정기적금 상품 개별 세부 평가표>
| 상품명 | 은행 | 수 익 성 | 정보의 적정성 | 소비자보호 | 총점 | 등급 | ||||||
세전 이자율 | 세후 이자율 | 우대 금리 | 상품 정보 | 수익 정보 | 주의 사항 | 법적 보호 | 약관 정보 | 분쟁처리 | |||||
1 | Sh보고싶다! 명태야적금Ⅱ | 수협 | 3 | 3 | 3 | 3 | 3 | 2 | 2 | 1 | 0 | 20 | A |
2 | KB1코노미 스마트적금 | 국민 | 2 | 2 | 2 | 3 | 3 | 2 | 1 | 3 | 0 | 18 | A |
3 | KB펫코노미적금 | 국민 | 2 | 2 | 2 | 3 | 3 | 2 | 1 | 3 | 0 | 18 | A |
4 | KB선생님 든든적금 | 국민 | 2 | 2 | 2 | 3 | 3 | 2 | 1 | 3 | 0 | 18 | A |
5 | 신한두배드림적금 | 신한 | 1 | 1 | 2 | 3 | 3 | 2 | 3 | 3 | 0 | 18 | A |
6 | KB내맘대로적금 | 국민 | 2 | 2 | 2 | 3 | 3 | 1 | 1 | 3 | 0 | 17 | B |
7 | 직장인우대적금 | 국민 | 2 | 2 | 2 | 3 | 3 | 1 | 1 | 3 | 0 | 17 | B |
8 | 퍼스트가계적금 | SC | 2 | 2 | 1 | 3 | 3 | 1 | 2 | 3 | 0 | 17 | B |
9 | 신한S 드림(DREAM)적금 | 신한 | 1 | 1 | 1 | 3 | 3 | 2 | 3 | 3 | 0 | 17 | B |
10 | KJB주거래적금2 | 광주 | 2 | 2 | 2 | 3 | 3 | 1 | 3 | 0 | 0 | 16 | B |
11 |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2 | 광주 | 2 | 2 | 2 | 3 | 3 | 1 | 3 | 0 | 0 | 16 | B |
12 | 사업자우대적금 | 국민 | 1 | 1 | 2 | 3 | 3 | 2 | 1 | 3 | 0 | 16 | B |
13 | 올포미적금 | 우리 | 2 | 2 | 2 | 3 | 2 | 1 | 1 | 3 | 0 | 16 | B |
14 | 만덕사랑적금 | 제주 | 2 | 2 | 2 | 3 | 3 | 1 | 1 | 2 | 0 | 16 | B |
15 | 건강한둘레길적금 | 경남 | 2 | 2 | 3 | 3 | 3 | 1 | 1 | 0 | 0 | 15 | B |
16 | 스마트모아Dream정기적금 | 광주 | 2 | 2 | 1 | 3 | 3 | 1 | 3 | 0 | 0 | 15 | B |
17 | 마이(My)적금 | 대구 | 2 | 2 | 2 | 3 | 2 | 1 | 1 | 2 | 0 | 15 | B |
18 | 아이M적금 | 대구 | 2 | 2 | 2 | 3 | 2 | 1 | 1 | 2 | 0 | 15 | B |
19 | 내손안에 적금 | 대구 | 2 | 2 | 2 | 3 | 2 | 1 | 1 | 2 | 0 | 15 | B |
20 | 행복Together적금 | 하나 | 2 | 2 | 2 | 3 | 3 | 1 | 1 | 0 | 0 | 14 | C |
21 | 행복Dream적금 | 경남 | 2 | 2 | 2 | 3 | 3 | 1 | 1 | 0 | 0 | 14 | C |
22 | BNK연리지적금 | 경남 | 2 | 2 | 2 | 3 | 3 | 1 | 1 | 0 | 0 | 14 | C |
23 | 행복드림여행적금 | 경남 | 2 | 2 | 2 | 3 | 3 | 1 | 1 | 0 | 0 | 14 | C |
24 | 걷고싶은 갈맷길적금 | 부산 | 2 | 2 | 3 | 3 | 2 | 1 | 1 | 0 | 0 | 14 | C |
25 | 위비프렌즈적금 | 우리 | 1 | 1 | 2 | 3 | 2 | 1 | 1 | 3 | 0 | 14 | C |
26 | 위비SUPER 주거래적금2 | 우리 | 1 | 1 | 2 | 3 | 2 | 1 | 1 | 3 | 0 | 14 | C |
27 | JB행복라이프적금 | 전북 | 2 | 2 | 2 | 3 | 2 | 1 | 2 | 0 | 0 | 14 | C |
28 | JB 여행스토리 적금 | 전북 | 2 | 2 | 2 | 3 | 2 | 1 | 2 | 0 | 0 | 14 | C |
29 | 스마트상호부금 | 전북 | 2 | 2 | 2 | 3 | 2 | 1 | 2 | 0 | 0 | 14 | C |
30 | 평생한가족통장 | 중소기업 | 1 | 1 | 1 | 3 | 3 | 1 | 1 | 3 | 0 | 14 | C |
31 | 내집마련 더블업적금 | KEB 하나 | 1 | 1 | 3 | 3 | 3 | 1 | 1 | 0 | 0 | 13 | C |
32 | 월복리솔솔적금 | 경남 | 2 | 2 | 1 | 3 | 3 | 1 | 1 | 0 | 0 | 13 | C |
33 | 주거래우대적금 | 대구 | 1 | 1 | 2 | 3 | 2 | 1 | 1 | 2 | 0 | 13 | C |
34 | 2030부산등록 엑스포적금 | 부산 | 2 | 2 | 2 | 3 | 2 | 1 | 1 | 0 | 0 | 13 | C |
35 | Simple 정기적금 | 부산 | 2 | 2 | 2 | 3 | 2 | 1 | 1 | 0 | 0 | 13 | C |
36 | 더플러스정액적금 | 수협 | 1 | 1 | 2 | 3 | 3 | 3 | 1 | 1 | 0 | 13 | C |
37 | JB 행복결혼적금 | 전북 | 2 | 2 | 2 | 3 | 2 | 1 | 1 | 0 | 0 | 13 | C |
38 | 정기적금 | 한국산업 | 1 | 1 | 1 | 3 | 2 | 1 | 1 | 3 | 0 | 13 | C |
39 | 매직라이프 정기적금 | 경남 | 1 | 1 | 2 | 3 | 3 | 1 | 1 | 0 | 0 | 12 | F |
40 | 정기적금 | 전북 | 2 | 2 | 1 | 3 | 2 | 1 | 1 | 0 | 0 | 12 | F |
41 | 상호부금 | 전북 | 2 | 2 | 1 | 3 | 2 | 1 | 1 | 0 | 0 | 12 | F |
42 | JB온과빛함께적금 | 전북 | 1 | 1 | 2 | 3 | 2 | 1 | 1 | 0 | 0 | 11 | F |
43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전북 | 1 | 1 | 1 | 3 | 2 | 1 | 1 | 0 | 0 | 10 | F |
* 등급기준 : A등급:20~18 / B등급:17~15 / C등급:14~13 / F등급:12~10
7. <소비자주권>은 금융상품 평가를 통해서 향후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1) 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접근성이 낮은 제공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시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내용, 권리보호 방법, 분쟁시 처리절차 등의 상세한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2) 금융상품의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권리 강화
- 금융기관은 금융상품별 수수료, 세금 등 거래비용을 투명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민원처리의 전 과정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에 관한 약관 위험 이익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및 주요 정보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함
8. <소비자주권>은 이후에 순차적으로 증권펀드상품(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보도자료 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