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토지보상)주민들은 전철협과 함께가야합니다.

[반석]

부동산적폐청산과 철거민대책

개발지역(토지보상)주민들은 전철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난 80,90년대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수없다는 생존의강한의지와 군사정권의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방식이 공존했던 개발지역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저항하면서 주거권을 지키려 했던 지역철거민들의 무한희생을 최소화하고자 89년 분당주거권투쟁을 견인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19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경철협)가 창립되고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도모하면서 철거민권익운동을 해야 한다는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전철협)가 93년 창립되었다.

철거민들은 한시적으로 발생되었다가 생업으로 복귀하지만 철거민을 양산하는 부동산투기세력들은 개발관련법과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제,개정하면서 철거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여왔다. 1980년대에는 철거민이 도시빈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가옥주,공장주,상인등 모든 계층이 철거민이 되는 세상이 되고말았다. 심지어 토건세력들은 토건마피아를 육성하여 토건마피아를 내세워 개발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개발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면서 거지 동냥하듯 몇푼집어 주면서 대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이 유린되는 절망의 사회에서 더이상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개발지상주의와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주거권침해, 사회적약자의 권리침해 등등의 위기적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희망의 사회로 전환시키고자 2017년부터 부동산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철거민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빈부격차해소는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있다.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개발을 공익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사회를 더 두고 볼수는 없다. 우리사회가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물질만능주의에서는 부동산투기는 사회악이라면서도 권력과 돈만 있으면 2021년에 드러난 단군이래 최대 부동산적폐사건인 대장동게이트처럼 권력이 드러내놓고 부동산적폐(투기,비리,부패)사건을 합법적으로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부동산적폐행위를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낡은 발상과 군사독재정권에 만들어진 개발관련법이 경제성장이나 물질적인 부의 확충에는 기여했다해도 최근 사회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위기와 불안, 비인간화의 각종 양태들이 분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반드시 부동산적폐는 청산되어야 희망의 내일이 전개될수있는 것이다.

아울러,국민 가운데 단 한명도 이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국가로 부터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문명국가라 할수없다. 철거민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삶의터전에서 치명적인 불안과 절망을 느끼며 살게할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시민적 권리의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까지 확대되어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는 나라여야 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은 주거생존권을 외쳐왔고 재산권침해를 외치면서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는 철거민단체와 지도자를 탄압하여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여 왔다. 지역철거민 역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만 더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토건마피아와 함께 전철협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부동산적폐청산과 철거민대책은 어려움을 겼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부동산적폐청산과 철거민대책을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들이 군사정권에서 만든 잘못된 개발사업법으로 부동산사업을 주도하면서 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권력은 국민에게 도의상 부끄러움과 책임을 져야하는것이다.

철거민들의 외침이 적어지는것은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자신들이 버는 금액의 일부로 자신들이 말을 듣는 부역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지역조직을 파괴하고 전철협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전철협 창립31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부동산적폐청산과 철거민대책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전철협 창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4. 10. 17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창립31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이호승)

http://www.ncc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