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9 학교비정규직(회계직) 현황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학교회계직 임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장면과 속기록

[구름머리]

오늘은 시간이 늦어 주요장면과 자료집만 올리고

토론회 기록은 내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회계직) 노동자들이 플로어를 가득채워 주시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시가 되기 전부터 속속 입장하여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로어가 가득차서 자리가 없어 더이상 입장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 전회련 사무총장(이시정)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다. 교육감 직계약 조례 심사, 오늘 이 토론회 두 개다.

2011년은 학교비정규직에게 가장 중요한 해다. 말이 동결이었지 그 동안 실질임금 삭감됐다. 게다가 올 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조항 삭제했다. 교과부에서 임금체계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통탄할 일은 학교 회계직 관련해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인사말 듣도록 하자.

 주최자인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모이기 어려운 시간인데, 학교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꽉 메워주셨다. 서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토론회 주최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공부하려고 금요일에 오산지역 회계직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았다. 국가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하나는 기득권자 엘리트 편에 선 국가, 다른 하나는 대다수 서민들과 대중들을 위하는 국가. 15만 회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국가야 말로 정의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박수)

정규직 영양사보다 두세배 일 많이하면서도 급여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정의롭지 않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많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차별을 하는 것은 문제다. 아이들 교육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차별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간담회를 갔다가 아주 반성했다. 교장실 가면 차를 타오는 분들이 회계직 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는 그 커피 안마시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교육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서울경기에서부터 학교회계직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두 세배 가져야 한다. 파스 붙여가면서 일하는 아픔과 고통, 차별과 부당대우, 어디에 말할 데가 없었다. 우는 아이 젖준다 했다. 크게 이야기 해야 한다. 여기 모여 있는 의원들이 울음이 그칠 수 있도록 귀담아 들을 것이다.  

<내빈소개>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 교과위 위원장 변재일, 정책위 의장 정병헌,  교과위원 유성엽(무수속 지역구 정읍),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이성희,

<발제 및 토론자 소개>

발제를 담당했던 이태의 대표님은 경기도 교육위의 교육감임용권 조례 청구 심사 질의 응답이 길어져 안타깝게도 제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이시청 사무총장님이 간단하게 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토론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박재범, 물방울소송단 선임변호사 강문대,

민주노총 비정규미비국장 기형노,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 성삼제,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지원의원도 참가하여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 손자뻘되는 사람이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안민석 의원이 그 교장선생님을 ‘졸’로 데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에게 안민석 의원은 ‘지도자 동지’다.(웃음) 안민석 의원이 말한 그 대로 따르겠다. 제가 법사의원이다. 오늘 오전에도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 대표님들을 12명 뵈었다.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잘하는 당, 의원에게 투표해야 한다. 국회 전통이 있다. 늦게왔다 일찍간다. 그 전통을 지킨다. (퇴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지역구 충북 청원군)도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축사를 해야 하나 조사를 해야 하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 아니겠나. 그런의미에서 축하한다. 비정규직 문제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회계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하다.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일단 호봉제 도입부터 하자는 의견에 대해 알아보니 돈 얼마 안들었다. 결국 결심의 문제 아니겠나. 다른 분야와의 균형 문제 얘기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다른 곳보다도 먼저 학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정규직화, 호봉제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얘기 해 주시면, 작년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총,대선 있으니까 새롭게 추진해볼 만한 장이 열린다고 본다. 각 지역사회에서 적극 발언해주길 바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유성엽 의원도(무소속 지역구 전북 정읍)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까 민주당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친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다.(웃음) 회계직이라 해서 공무원 할 때 생각해보면 회계과장 등은 요직이라, 이미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더 말하나 했다. 변화,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들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부조리한 것을 돌려놓겠다는 소박함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작은 요구라 생각한다. 뜻을 함께 하겠다.

전회련 경북지부 이복형 지부장이 과학분과를 대표에 현장증언 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복주초에서 과학(보조)로 일하고 있다. 과학실 기구 대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 학교 과학교육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실험기구 조작, 안전담당, 과학행사, 심지어 전산 업무나 사진찍는일까지 한다. 

인건비 따로 책정 안 되어 있고, 학교 예산에서 임금지급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되어도 예산 부족하다 하면 언제든 해고된다. 학교 예산 없다는 이유로 인턴채용하겠다면서 해고하겠다고 한다. 학교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데, 20년 넘게 일했는데 학교경비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이직/해고 시키려는 발상에 분노한다.

과학보조 선생님들 임금을 인건비 따로 책정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고용불안 문제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바란다.

충북학비노조에서  급식분과중 영양사를 대표해 신동현 선생님이 현장증언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영양사 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당제였다. 근무하는 날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한 달에 받는 급여가 40~50만원/ 방학때는 10만원 받으며 일했다. 그 동안 직영화도 많이 되었고, 무상급식도 실시되고, 급여체계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10년동안 근무하지만 급여가 똑같다. 영양사 뿐만 아니라 회계직 모두가 그렇다.

요구안을 말하면,

1) 정규직 전환 :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지역에 영양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 신용 임용고시를 통해 영양 교사를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채용한다면, 기존 경력 등을 활용하여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수 현실화 :

영양교사와 임금 차별 심하다. 천 만원 넘게 차이남. 사기 저하시키는 일이다. 동일임금 요구한다.

3) 임용권 개선 :

학교장 임용으로 돼 있는데, 시도 교육감 임용, 관할 교육장 임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다.

4) 하계/동계 자율연수 :

영양교사에게는 주어지는 것. 매일 방학 중에도 출근한다. 재충전하고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기도 더 올라갈 것이다.

영양사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회계직종의 처우개선에 대해 관심가져 주셨으면 한다.

서울학비노조에서 조리종사원을 대표해서 최춘월 부위원장이 현장증언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 졌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급식실은 전쟁터같은 곳. 노동강도 살인적이다.

단순노동 잡부라는 인식 말고, 전문적인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 3인가족 부양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은 받았으면 한다. 급식실은 5KG이 넘는 물건들이 많다.

이것들 나르다보니 아픈 곳이 많다. 병원다니며 겨우 버틴다. 아침에 갑자기 손에 마비가 온다.

병원을 가야 하지만, 대신 근무해줄 사람 없어서 아픈 몸 이끌고 간다.

석회가 뼈 속에 쌓여서 치명적이 되었다 한다. 한번 치료 받는데 20만원이다. 여기저기 아픈데 치료하면 200만원이다.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무르고 잔다. 병가를 쓰면 다른 동료들이 더 힘들까봐 병가도 못쓴다.

병을 더 키우고 있다. 급식실은 늘 위험하다. 힘이 빠져서 곤돌라에 머리를 부딪힌적이 있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받고, 정수리가 아프고 안면마비 등. 뇌신경외과에서 진찰 받았더니 이상이 발견되어 현재 치료중이다. 퇴직 후 아픈 것은 노동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배식이 끝나면 청소 등 하느라 휴식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리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건강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하찮은 잡부로 보는 시각은 없어졌으면 한다.

우리는 조리업무를 하는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이다.

경기학비노조에서 사서분과를 대표해 김미리 선생님이 현장증언 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두의 박수를 받을 만큼 치열한 현장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정된 시간은 3분인데 장장 20분을....

남양주 답례초 사서 김미리다. 학교에서 박쥐다. 교사 부족할 때는 교사역할 한다.

아이들 교육 시키고. 하지만 스승의날이나 교사 관련 행사에서는 일절 제외된다.

그 때는 ‘회계직’이니까. 책 읽고 있어서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로 하는 건 힘들다.

가끔 어떤 책 내용 물어보면서, 사서가 책 내용 모르고 얘기하는 게 말이되냐는 식의 비웃음도 있다.

도서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독서교육 등 다 사서가 뒷받침 해주지만, 그 성과는 다 교사에게 간다.

사서교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지만, 교사대우는 못 받는다.

방과 후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강의료 못받는다. 거부 못한다. 근무시간이라는 이유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경우는 365일이지만, 275일부터 200일까지 근무일수 다양하다. 그렇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방학중에는 도서관 안 열게 한다. 장학사나 학부모 모임 등에 쓰이는 장소다. 사서는 1인 체제라고 못 쉬게 한다.

보건휴가 쓴다고 했더니 성희롱 발언 했다. 철판 깔고 여기까지 왔다.

전국에 있는 사서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 안시키려고 2년마다 짤리는 경우 많다. 순환배치 희망자 있는 경우 교장이 환영하면서 기존 사서 자른다. 사서교사 자격증 있지만 TO없어서 못 된 경우도 있다. 사서가 없는 곳에서 ‘사서보조’라는 명칭을 쓰는 곳도 많다. 고용불안 없애려면 교육감 직계약 되어야 한다.

근무일수 현실화해서 365일로 했으면 한다. 점심시간에 가장 바쁘다.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 줘야 한다.

서울학비노조에서 전산분과를 대표해 박철호 선생님이 현장증언 하고 계십니다.

전산은 교무, 행정, 전산이라는 3대보조 중 가장 나중에 생긴 것이지만, 현재 컴퓨터 없이 학교업무가 안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인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79페이지에 전산 업무를 정리해 두었는데, 일선 현장에서도 전산 업무는 비슷하다.

1)자격증 수당 재신설해달라. 서울시 약 70개 중 자격요건 중 자격증 우대는 58개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 계산해봤는데, 3억 정도 되면 전산보조수당 줄 수 있다.

2) 현실 수준에 맞춰 실질적인 급여인상해 달라. 자료입력원의 일일 단가가 6만 9천원이다. 그러나 우리 단가는 4만 3천원 정도다.

3) 275 근무자를 대신해 방중 근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방학 90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한다는 의미인데, 놀토가 생기고 이를 무급처리함으로써 1년에 9일을 더 근무하게 하고, 놀토 추가로 18일 더 근무하게 하는 일이 있다.

부족일수를 방학중에 근무하게 하는 것. 재량휴일, 개교기념일 등을 다 합쳐 부족일수를 다 방학에 근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놀토나 자유휴업일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방학근무를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서울학비노조에서 특수분과를 대표해 조순옥 사무처장님이 현장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특수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 특수교사들의 청원에 의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2004년부터. 현재 5천명 가까이 된다. 88페이지를 보시면, 특수교육 보조원의 업무가 있다. 관련 학자들은 교수 지원 업무를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교사의 지시,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쓰레기통 비우라는 지시부터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 “특수보조 보내드릴게요.” 등 인간을 도구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소변 지도가 있는데, 특수교사가 치우라고 하면 대소변 처리한다.

특수교사는 이러한 일들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직무수당 받는데, 우리는 없고 한달에 88만원 받는다. 공무원 임금동결 때 우리도 3년째 동결이다. 입사 1년차나 20년차 월급 똑같이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수련회 가면 특수교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감사를 제대로 해라. 이 아이들을 챙기는 것은 다 특수‘보조’의 임무다. 대소변 못가리니까 데리고 자야 한다. 2박 3일간 24시간 노동한다. 그러나 초과수당은 4시간 이상 못받는다. 회계직원들의 노동현실에 대해 정확한 감사를 해 주길 바란다.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천대받고 있고, 가장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학교에서 이를 어기고 있다. 특수교사보조원에게는 연수도 지원 안된다.

전문성 전혀 고려 안한다. 2년 전에 해고하는 일도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 특수보조 당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관련부처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현장증언을 마치고 본격토론에 들어가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장장 3시간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뜨거운 열기속에서 토론회는 진행됐습니다.

내일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생한 기록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와 토론 내용은 촬영한 동영상이 확보되는 데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투비 컨틴유드....

20110509-토론회_자료집(최종수정완료).hwp

조리종사원_발표자료.hwp 

[전산추가자료]2010년도_SW기술자_노임단가.pdf 

전산발표자료_82-2쪽.hwp 

전산추가자료 2 - 27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