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별 정리 - 한-페루 FTA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녁에 컴퓨터를 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 몇일간 조금 바빴는데 10월에는 항상 바쁠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기도 하는군요. ^^;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중미 FTA가 발효된 날입니다. 물론 모든국가가 발효가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리할 협정이 하나 추가되겠네요. (곧 한-영 FTA도 발효가 될 것 같더군요.)

FTA별 정리를 끝낸이후 다음 내용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페루 FTA입니다. 한-아세안이나 EU 등 최근에 쓴 FTA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낮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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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지역 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결된 FTA이다. 다른협정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 기관발급이면 기관발급, 자율발급이면 자율발급으로 둘중 하나가 정해져있는데, 한-페루 FTA의 경우 발효당시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둘다 발급이 가능하고, 자율발급을 하는 경우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다. 그러나 발효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의 형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통일함으로서 현재는 자율발급체계로만 운영되고 있다.

상품무역에서 한-페루 FTA에 대한 위치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해당 협정에 대한 정리는 한번 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페루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구분			한-페루 FTA
발효일자			2011.8.1
협정국			페루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자율발급 (기존에는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6.8.1부터 자율발급 체제로 전환)
	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다만,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는 2년)
	제출면제기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완전생산물품 : A -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B -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부가가치, 공정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 : C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D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계산방법		직접법(BU), 공제법(BD)
	부가가치기준		BU 35%, BD 40~55%
	기준가격		FOB
역외가공	품목		100개 (HS 6단위)
	지역		개성공단
	가공비		역외 부가가치 40%이하
제3국발행시 송장			발행가능 * 기존 기관발급형식의 원산지증명서 상에는 제3국송장에 관한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나 자율발급의 형식에서는 작성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원산지검증	검증	검증방법	직접 / 간접 다만, 현지조사시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 필요
		검증주체	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 세관(간접)
	회신	회신기간	90일(직접) / 150일(간접)
		회신주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직접) / 수출국 세관(간접)
	미회신조치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근거조항		의정서 제27조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페루 FTA의 경우 이전에는 기관발급의 방식으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협정문을 보면 두가지 형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는데, 그중 현재사용하는 자율발급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만 참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Peru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기 재 내 용
1.수출자 정보	ㅇ 수출자의 법적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2.포괄확인기간	ㅇ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페루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물품이 여러 번에 거쳐 반복하여 선적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ㅇ“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뭎품에 적용가능한 날이며(증명서 서명일 보다 이전일 수 있음), “까지”는 포괄확인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선적은 이 기간 동안 선적되어야 합니다.
3.생산자 정보	ㅇ 단일의 생산자일 경우, 해당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선택) 및 전자우편주소(선택)를 기재합니다. ㅇ 다수의 생산자일 경우, “VARIOUS”로 기재하며, 제5란에 기재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전자우편주소(선택)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수입자 정보	ㅇ 수입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5.물품명세	ㅇ 각 물품의 물품명세를 기재합니다. 물품명세는 송품장상의 품명 및 물품의 품목번호(HS No.)와 연계할 수 있게 충분히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ㅇ 증명서가 단일 선적 분에만 한정되는 경우, 해당 선적분의 각 물품 수량,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번호(선택) 및 단위(선택)는 기재 가능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다만, 송품장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각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양식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6.품목번호(HS No.)	ㅇ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품목번호(HS No.)를 6단위(6-digit)까지 기재합니다.
7.원산지 결정기준	ㅇ 제5란의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여 하나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원산지결정기준 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A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B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D
8.생산자	ㅇ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작성자가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를 기재합니다. ㅇ 작성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합니다. (1)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 이외에)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9.부가가치 산출 기준	ㅇ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이 역내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산출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합니다. [참조 : 협정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
10.원산지	ㅇ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페루로 수출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PE"를 기재합니다.
11.비고	ㅇ 제5란에 기재된 물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 사전심사 결정물품일 경우, 사전심사 결정문 발급 당국, 발급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협정 제3.7조 (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12.서명	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다만, 날짜는 해당 증명서가 작성∙서명된 날입니다.
참조	ㅇ 작성방법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인쇄시 해당 증명서만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