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기간 중의 출근의무 여부

[김민회]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임용권
자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법 1991.12.12. 선고, 91구5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