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안)

전라남도 공고 제2019-819호2019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안) 전라남도는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청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2019년 8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고 2019년도에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 정액 최고 15만원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 모집 인원 ❍ ’19년도 모집인원 : 500가구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지원 자격유지(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신청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 거주지 요건 인 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동일 적용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9. 3. 4.~11. 29.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위임장 제출 <별지 서식3>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신청인 주소지 기준) □ 제출서류(총 11종)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부부 및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부.(본인 명의)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⑪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6, 12월 기준)  ❍ 지급금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 분(기준 월정액 × 납입 월 수)(월정액 지급기준) ※ 청구시 대출잔액 기준  ∙ 대출금액 1억원 이상                : 15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  5만원 ❍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거래내역 확인서(이자 납부실적 증빙자료 포함)를 첨부하여 시․군 인구담당부서에 신청  5. 사업추진 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 심사 및 선정 대상자 확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19년 ’19. 3. 4.(월)∼11. 29.(금) ⁕ 사업량 소진 시까지 매 월 신청 익월말까지 6월, 12월 기준 (상․하반기 실적 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접수순으로 사업량에 한정하여 선정     - 시군 배정 물량이 소진 될 경우 접수순으로 대기자 관리, 하반기 시군 사업량 조정 후 선정 예정(예산 잔액이 있을 경우)   ❍ 선정결과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팀(286-2823)이나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시․군 인구담당부서 현황구분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1 목포시 기획예산과 270-85052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4273 순천시 기획예산실 749-40734 나주시 기획예산실 339-78925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 797-19406 담양군 자치행정과 380-31747 곡성군 미래혁신과 360-87488 구례군 투자경제과 780-24919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602710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850-506611 화순군 기획감사실 379-325712 장흥군 총무과 860-083413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7214 해남군 인구정책과 530-572815 영암군 기획감사실 470-221516 무안군 미래전략과 450-418217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3618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719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08420 완도군 여성아동과 550-527621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1722 신안군 기획홍보실 240-8225 【붙임 2】사업공고 주요변경 내용 요약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신청자격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대상기간) 3. 4.~10. 3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연중 접수  - (대상기간) 3. 4.~11. 29.  *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서식 1】                                                       (앞  면)「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시ㆍ군 ○○부서 (061-000-0000~0000)  Ⅰ. 기본정보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인적사항 신청자 (등기소유자)생년월일성  별   □ 남  □ 여 주 소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세대구성현황  전남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주택매입현황 매입일자  2019.  00.  00.(등기이전기준) 주택주소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대출현황  대출기관/상품명 :                   /      대출금액 :  대출기간 : 2019.   .    .  ~ 20  .    .    . 가족 구성원 현황※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000000-1 배우자 자녀 〃 〃 〃  (뒷  면)  (계 속)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신청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도 동일 적용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부부 및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부.(본인 명의)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⑪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서식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여부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 현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곡성군수 귀하【서식 3】 위     임     장위임하는 사    람 성      명생년월일주      소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연 락 처위임받는 사    람 성      명생년월일주      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19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서식 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2019. 상·하반기) ■ 신청자 인적사항성    명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연 락 처주    소   납 부 자  □ 본인   □ 배우자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청구기간  2019. 00.~00월 총납부금액          원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붙임  1. 한국주택공사(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서(이자납부내역 포함) 1부.       2. 주민등록 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용)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입금 받을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지급 기준액 * 월수)                 원2019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2019. 00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 한국주택공사(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서 – 이자납부 및 내역 포함【서식 5】「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H.P.)000000-0 ■ 변경·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① 신청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 사업 신청자(등기 소유자)가 전남 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사유 :                                 )   2019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