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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석 대체수업 |
남녀평등과법 2017년도 | 46-50 | 51-55 | 56-60 |
314CE | 23342 | 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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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과 남성, 여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은 현재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관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② 법은 성중립성과 남성편향성의 양면을 가진다.
③ 프랑스에서 여성의 투표권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된 때부터 인정되었다.
④ 「여성의 감정선언」은 미국 여성들의 인권 요구와 법에 대한 비판이 있다.
47. 남녀평등의 기본원리와 실현전략이 아닌 것은?
① 성별에 따른 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의 존중
② 젠더에 기초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
③ 남녀 모두에 대한 돌봄노동 지원
④ 평등․상생의 발전․평화의 이념 구현
48. 남녀평등 관련 현행의 법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양성평등기본법」
②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책임관
③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④ ILO의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49. 현행법상 성차별이라고 간주되는 행위는?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 성(性)을 고용한 행위
③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
④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특별보호
50. 현행법의 남녀차등규정이 아닌 것은?
①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제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②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제한한 「형법」
③ 소득공제에서 여성을 우대한 「소득세법」
④ 자녀의 부성(姓)계승원칙을 규정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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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차별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은?
① 「근로기준법」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2. 판례 또는 결정례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한 사안이 아닌 것은?
① 동성동본금혼제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기준에서 여성의 인원과 연령을 남성의 경우보다 적게 정한 조치
③ 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의 정년보다 5세 낮게 정한 조치
④ 학교 출석부의 앞번호를 남학생들에게 배정한 조치
53. 판례 또는 결정례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한 사안이 아닌 것은?
① 얼굴흉터에 대한 재해보상의 여성우대
②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모집에서 여성만을 입학시킨 조치
③ 조달청 입찰에서 여성기업인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한 조치
④ 혼인빙자간음죄의 여성보호
5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性)을 잠정적으로 우대하
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차별의 예
외로 하고 있다.
③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제와 직
급별 승진목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여성채용목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55.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120일이다.
② 공무원을 포함한 여성근로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
간을 가질 수 있다.
③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남녀근
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④ 가족간호휴직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남
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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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현행법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업무관련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한다.
②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등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벌칙에 처한다.
④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벌칙에 처한
다.
57. 성희롱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은 교사에게 먼저 술을 따라 준 교장에 답례로 술을 따르도록 한 교감의 언동으
로 여교사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② 대법원은 여학생 7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교수에게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③ 여성근로자가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후에 부서장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직무를 변경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58. 현행법의 성폭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
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
④ 성폭력피해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상담과 법률구조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9. 현행법의 가정폭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실혼 배우자와 전남편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정폭력행위자로 고소할 수 있다.
③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 접근금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포함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
60. 판례와 결정례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한 판단이 아닌 것은?
① 집단적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들에 대해 비난을 한 경찰관의 언동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② 검사와 수사관들이 강간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무리한 대질조사 등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가 있다.
③ 대법원은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을 인정하여 형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2016년 출석 대체수업 |
남녀평등과법 2016년도 | 46-50 | 51-55 | 56-60 |
31113 | 12421 | 22421 |
46-50 |
31113 |
46. 법과 남성, 여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무와 지위, 행동기준을 정한다.
② 법은 성중립성과 남성편향성의 양면을 가진다.
③ 프랑스에서 여성의 투표권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된 때부터 인정되었다.
④ 미국에서 채택된 「여성의 감정선언」은 여성들의 인권 요구와 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
다.
47. 남녀평등·양성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성별에 따른 차별 뿐 아니라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하
는 것이다.
②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사회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남녀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
다.
③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남녀평등·양성평등에 상충된다.
④ 남성과 여성의 권한 분담을 지향하지만 책임의 분담을 의미하지 않는다.
48.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국제인권문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UN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1945년 10월에 설립될 때부터 주요한 활동
목표로 삼았다.
② UN이 1979년 12월에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회원국에게 법률상뿐만 아니라 사
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을 철폐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③ UN은 1995년 9월에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고 성주류화를 남녀평등의
새로운 실현방법으로 제시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④ ILO는 1951년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남녀근로자에게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협약을 채
택하였다.
49. 남녀평등과 관련한 현행 「헌법」의 조항이 아닌 것은?
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
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0. 성차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면 직접적인 성차별
이 된다.
② 은행원을 모집하면서 “키 175cm”를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간접적 성차별에 해
당된다.
③ 남성과 여성은 기질과 역할이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고용과 교육에서 남성 또는 여
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④ 성별에 따라 다른 성윤리기준이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통념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불
이익을 주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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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차별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가 아닌 것은?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접객원의 성별
②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적용대상자
③ 「모자복지법」의 「모․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④ 「국민연금법」의 피부양자인 직계존속의 연령
52. 남녀(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이 아닌 것은?
① 「방송법」 ② 「가족법」
③ 「건강가정기본법」 ④ 「영유아보육법」
53. 현행법에서 남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강간죄의 객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연금 수급자의 1순위
③ 혼인적령
④ 공중화장실의 변기설치 수
54.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여성차별로 인정받은 조치가 아닌 것은?
① 기업이 영업직, 사무직의 사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조치
② 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의 정년보다 5세 낮게 정한 조치
③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
④ 제대군인이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하는 조치
55.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한 조치는?
① 얼굴흉터에 관한 장해등급에서의 여성우대
②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한 조치
③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감․교장의 승진에서 여성을 우대한 조치
④ 시민회관이 탈의실 부족으로 주부대상의 수영강습반에 남성전업주부의 수강을 제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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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실
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②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③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57.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유해․위험한 직종에의 여성사용금지
② 유급생리휴가
③ 임신 중 유급 건강검진시간
④ 유산․사산 휴가
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 규정과 가족간호휴직 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남녀근로자는 가족
간호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두 휴직은 무급휴직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④ 두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59. 성희롱의 의의와 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와 관련한 권력형 성폭력이자 성차별이다.
② 성희롱의 행태에서 성폭력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근로권, 학습권 등의 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 환경 악
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④ 행위자의 대부분은 권한이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취약한 지
위를 가진 사람 특히 여성들이 많다.
60.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 밖의 공직 유관단체의 장 외에도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도 이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③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와 피해자의 보호가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
침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에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④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성희롱방지 조치를 점검하고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특
별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 출석 대체수업 |
남녀평등과법 2015년도 | 46-50 | 51-55 | 56-60 |
31311 | 32342 | 22434 |
46-50 |
31311 |
46. 법과 남성, 여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무와 지위, 행동기준을 정한다.
② 법은 성중립성과 남성편향성의 양면을 가진다.
③ 프랑스에서 여성의 투표권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된 때부터 인정되었다.
④ 미국 세네카폴즈에서 채택된 소신선언은 여성들의 인권 요구와 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47.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성을 이유로 한 차별 뿐 아니라 폭력, 소외의 철폐도 의미한다.
② 인권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남녀의 생리적․사회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향하지만 가사노동에의 남성의 참여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④ 남녀가 권한을 분담해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지만 책임의 분담을 의미하지 않는다.
48.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① 성차별의 금지 ② 성희롱의 방지
③ 여성의 육아 전담 지원 ④ 성주류화
49. 우리나라의 현행 남녀평등 관련 법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남녀평등에 관한 「헌법」조항과 관계법령의 중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②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은 포함된다.
③ 국회에 설치된 여성가족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다.
④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된다.
50. 남녀평등과 관련한 현행 「헌법」의 조항이 아닌 것은?
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
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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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면 직접적인 성차별
이 된다.
② 간접적인 성차별은 어떠한 기준을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그 기준이 정
당하지 못해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을 말한다.
③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정관으로 여성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④ 헌법재판소는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가 성차별적이라면 「헌법」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하였다.
52.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실
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②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③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에
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한 조치를 적극적 조치라고 결정하였다.
53. 모성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법이다.
②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③ 임산부가 아닌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국제협약은 모성보호의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54. 돌봄노동 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육아, 가족간호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② 돌봄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지원하는 법이다.
③ 조건의 평등을 도모한다.
④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호법이다.
55. 가족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② 호주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③ 자녀의 부성(父姓)계승주의에 예외를 두지 않은 법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년
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④ 대법원은 2005년의 판결에서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녀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현행의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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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교육과 관련하여 판례나 결정례가 성차별로 인정한 사안이 아닌 것은?
① 목포해양대가 해사계열에서 여성신입생을 전체 모집정원의 l0%로 제한한 조치
② 여성만을 입학생으로 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조치
③ 미용고등학교가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④ 학교 출석부의 앞번호에 남학생들을 배정한 조치
57. 고용 분야의 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 모집에서 남성을 배제한 조치를 성차별로 결정했다.
② 남성 일용직의 일부가 여성일용직과 달리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단순한 기계작동을 하여 임금을 차등지급한 조치는 성차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③ 고용상의 성차별에 관한 최초의 판례는 정년차별을 사안으로 한다.
④ 대법원은 미혼여성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결혼퇴직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58. 재화․용역․시설과 관련하여 판례나 결정례가 성차별로 인정한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병원이 기혼여직원의 친정부모를 직원의 부모진료비 할인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② 얼굴 부상 정도가 동일함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한 조치
③ 시립여성전용도서관이 남성의 이용을 제한한 조치
④ 대학교가 여성취업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여성부의 위탁으로 여성전문직종양성과정을
개설한 조치
59. 남녀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접객원
② 「소득세법」의 추가공제대상인 배우자
③ 「민법」의 혼인적령
④ 공중화장실의 변기설치 수
60.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받은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은행이 남성전업주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조치
② 비행기 승무원의 채용에서 남성이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한 조치
③ 사립 미용고등학교의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④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의 1순위를 처로 규정한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