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어플 개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5FD4A5E3CC5C337"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경영권분쟁.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05FD4A5E3CC5C337679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앱, 어플 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개발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플을 개발할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동의에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의 동의서를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법률자문을 구해 추후에 이런 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D02435E3CC5F603"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tid258t000836_n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BD02435E3CC5F60399D1"/>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수집하려는 항목, 그리고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기간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제공받은 정보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공 동의를 이유로 기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C42475E3CC60B39"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twi001t2166364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C42475E3CC60B391C69"/>     3. 개인정보 수집동의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추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면, 이는 취소 수집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이 무효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효가 된 구글 약관> Google이 수집하는 정보와 이용방법 Google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 이메일이나 기타 서신을 Google에게 보낼 경우 Google은 사용자의 문의를 처리하고, 요청에 응답하며, Google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SMS 기능을 제공하는 Google 서비스와 SMS 메시지를 주고받을 경우 Google은 전화번호, 전화번호와 연결된 이동통신사, 메시지 내용, 트랜잭션 날짜 및 시간과 같이 메시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휴 사이트 - Google은 서비스 일부를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Google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흔히, 구글과 같은 회사의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세심한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는다면, 위처럼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6574C5E3CC63B01"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199.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06574C5E3CC63B01EE54"/>   어플을 개발하여 스타트업을 운영하게 되었다면, 생각보다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약관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C0C4C5E3CC65A03" class="txc-image" actualwidth="65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650" exif="{}" data-filename="111.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CC0C4C5E3CC65A038A68"/>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addr=%EC%84%9C%EC%9A%B8%20%EC%84%9C%EC%B4%88%EA%B5%AC%20%EC%84%9C%EC%B4%88%EB%8F%99%201688-1%20%EC%84%9C%EC%B4%88%EB%94%94%ED%83%80%EC%9B%8C%201302&tel=02-6477-5500&mapX=504255&mapY=1110058&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65053100&docid=&confirmid=612967876&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504255%2C%22mapCenterY%22%3A1110058%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504256%2C%22y%22%3A1110060%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22%2C%22confirmid%22%3A612967876%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