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서울시는 특수고용직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방과후학교강사지부]

보도자료성명서 2020-05 서울 특고지원금.hwp

[보도자료]

서울시는 특수고용직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뒤늦고 받기 까다로운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서울특별시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시기가 너무 늦고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타 지역보다 한달이나 늦은 5월 4일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계획(1차 지원금에 해당)을 발표했다. 2차 추경으로 5월 7일 다시 한 번 특수고용직 지원(이하 2차 지원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보다 겨우 3일 빠른 발표였으니 간신히 생색을 낸 발표로 여겨진다.

지원금 규모도 매우 작고,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건보료 기준)’이라는 까다로운 조건도 있고, 10여 가지나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도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실효성이 사실상 매우 낮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많지 않다.

이에 노조는 서울특별시에 ▶ 특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 교육청과 협력하여 각 학교가 기준에 맞는 서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무엇보다도 방과후학교의 제도적 마련과 강사들의 신분적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성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서 ]

서울시는 특수고용직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뒤늦고 받기 까다로운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는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선택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학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하여 줄을 서야만 했다.

특히,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20여년 간 사교육 완화와 공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헌신해온 강사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이 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에 특고·프리랜서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겠다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하 1차 지원금)을 실시했다. 대상 선정과 집행은 각 지자체에 맡겼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는 배제되거나 비현실적인 지원기준에 가로막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속출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노동부가 지자체에 맡긴 예산을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모두 몰아주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일찌감치 마무리지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수고용직 지원이 없는 지역이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반려로 결국 서울시는 타 지역보다 한달이나 늦은 5월 4일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계획(1차 지원금에 해당)을 발표했다. 2차 추경으로 5월 7일 다시 한 번 특수고용직 지원(이하 2차 지원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보다 겨우 3일 빠른 발표였으니 간신히 생색을 낸 발표로 여겨진다.

또한 문제점도 많다. 우선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기의 경우 벌써 1차 지원금을 특고직종에 지급한 상태인데 서울은 이제야 지원서류를 받고 있다. 강사들은 최대 3개월 동안 10원 한 장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데 빨라야 5월 마지막 주에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게다가 열흘에서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고용노동부의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된다. 총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번거롭게 10가지나 되는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하느니 차라리 고용노동부 2차 지원금을 한 번에 받는 게 낫다고 느끼는 강사도 적지 않다.

둘째, 지원금 규모가 너무 작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5756억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금 규모는 435억원이며 이중 법인택시 지원금만 74억원, 전체 특수고용직 지원금은 89억원이다. 서울시에 100만이라 추정되는 특수고용직을 고작 89억원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2회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을 서울시의 경우 단 1회만 지급한다. 또한 세대당 1인 지원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모두 특수고용직이라도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지원금 규모가 적다 보니 지원 대상을 줄이려고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자영업자 취급 받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고직종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직장가입자와 실제 소득이 같더라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차만 한 대 있어도 보험료가 뛴다.

이 때문에 똑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었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받았지만 이번 특고 지원금은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등으로 경기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는 서울과 (신청 시기를 놓쳐) 경기 양쪽의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없게 된다.

넷째, 복잡한 서류문제이다. 경기 성남시는 특수고용직 지원금 서류가 5종류, 부산은 8개지만 서울시는 무려 10가지를 내야한다. 지원금 규모가 작으니 지원 대상을 선별하려 하고,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증거가 필요하니 건강보험료 기준과 그에 따른 각종 제출서류가 늘어난 것이다.

요컨대 서울시의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이미지’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급 시기도 너무 늦었고 대상자도 적어 방과후학교 강사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지급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 보이자 정부는 방역을 완화했고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져 최근 감염이 증가했다. 그 결과 다시 개학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생계대책도 없는 개학 연기에 특수고용직, 아니 프리랜서로 취급되는 강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각 학교가 기준에 맞는 서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방과후학교의 제도적 마련과 강사들의 신분적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서울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