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남이섬]

대선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여론조사 공표의 의미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l  최초 공표·보도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l  인용 공표·보도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공표 · 보도 관련 제한 · 금지 사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누구든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함.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누구든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공표·보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누구든지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②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한 행위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

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52)

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 하지 않은 경우

②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③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61)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②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 예측보도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5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