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본질 - 2026. 10. 19. 이춘근 437회

[김병희]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본질 - 2026. 10. 19. 이춘근 437회

트럼프 미국과 한국 애국세력은 하나이다. 이승만의 건국사업은 이제 마무리된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437회]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본질 https://www.youtube.com/watch?v=rBjfpT8uHeo
스크립트 : https://livewiki.com/ko/content/f3fcb2fe-1423-4071-a685-c7e19815fbaf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제미나이 요약을 먼저 옮기고, 라이브위키 핵심 요약/타임라인/스크립트는 뒤에 붙인다.

<제미나이>

핵심 요약

한미동맹의 본질과 구조적 갈등: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태평양 지역(Pacific Area)'의 공통 적에 대응하하는 동맹임. 동맹은 우호관계가 아닌 '공통의 적'을 공유할 때 성립하므로, 한국 내 좌파/진보 정권이 들어서거나 국정원장의 "양쪽 풀을 먹어야 한다"는 발언처럼 북한·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 동맹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변천:

6.25 전쟁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 외엔 대안이 없다'는 전략 철학을 지닌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지휘권(인사권 포함)을 이양하는 서한을 보냈고, 맥아더가 이를 신성한 책무로 수락하며 연합사령부 체제가 시작됨.

한미연합사 창설 (1978년 11월 7일): 1970년대 반미성향 신생국들의 유엔 가입으로 유엔군사령부 체제의 한반도 방어가 불안정해지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결합한 한미연합사를 창설함. (단, 북한 붕괴 시 법적·정치적 개입의 수월성을 위해 유엔사도 겸직 체제로 유지).

평시·전시 작전통제권 분리 (1994년 12월 1일): 부마항쟁(1979)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 시위 진압에 군이 투입되자 미군 책임론이 제기됨. 미군은 진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평시/전시 통제권 분리를 제안했고, 김영삼 정부 당시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 분리가 법적 제도화됨.

정권별 전작권 전환 추진과 연기 과정:

노무현 정부: 자주국방과 주권을 이유로 환수를 요구해 2012년 4월 17일 전환에 합의했으나,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이코노미스트 풍자 만평 등) 속에서 미국은 "당장 가져가라"며 부추김. 당시 미 학계에서는 "한미동맹이 관 속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옴.

이명박 정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위기로 인해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하여 환수 시점을 3년 7개월 뒤인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함.

박근혜 정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목함지뢰 도발 속에서 2014년 10월 23일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통해 특정 날짜가 아닌 '3대 조건'(① 한국군 주도의 핵심 군사 능력 ② 북한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 지역 안보 환경/중국)에 기초한 '조건부 전환'으로 전환 방식을 변경함.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검증(1단계 IOC 완료, 2단계 FOC, 3단계 FMC)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임기 말까지 1단계만 겨우 마침.

= 미국 및 전문가들의 반대 및 비판 논리:

북핵이라는 환경 변화: 2007년 합의 시와 달리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함에 따라 스캐퍼로티·브룩스 등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전작권 이양에 강하게 반대함.

글로벌 전장화: 한반도 유시시 중·러 개입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 한국군이 세계 1위 미군을 지휘하는 체계는 부적절함.

국방부 대변인의 인식 오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이 골대를 자꾸 옮긴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불만을 표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골대를 옮긴 것이 아니라 2014년에 합의한 3가지 조건 자체가 전혀 충족되지 않은 것임.

한국군 지휘 시 서울 진격 허용 훈련 파행: 트럼프 정부 시절 축소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한국군이 주도하여 지휘하자 북한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서울 외곽까지 방어선이 뚫려버림. 이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방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전작권 전환 능력에 대해 사실상 은근히 비꼬고 의구심을 표명함.

= 대국적 전략 및 퍼싱 원칙(Pershing Principle):

전쟁 발생 시 한반도를 넘어 중·러가 개입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군이 세계 1위인 미군 및 연합군 전체를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1차 세계대전 당시 퍼싱 장군이 확립한 '미군은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에 따라, 한국군이 지휘할 경우 미군이 핵심 전력을 지원하지 않고 "너희끼리 싸워라"며 방관할 위험이 큼.

주권 문제의 오해: 마이클 오핸런 박사 및 대니얼 핑크스톤 박사가 지적했듯, 전작권 발동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동의 및 승인을 해야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자주권 침해 문제가 아님.

결론: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알렉스 그린케위치 대장)의 지휘를 영국·프랑스·독일이 자연스럽게 받는 것처럼 전작권 배치는 자존심이 아닌 전쟁 억제를 위한 최선의 전략임. 미 전략가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조건이 미충족된 전작권 전환 추진을 '단순히 나쁜 아이디어(a bad idea)'로 규정하며, 연기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음.

<라이브위키>

⚡️ 핵심 요약
1
한미동맹은 단순한 우호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적을 공유함으로써 유지되는 안보 체제이며, 공동의 적에 대한 인식이 무너질 때 동맹은 필연적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당시 효율적인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군에게 위임되었으며, 이후 평시와 전시에 대한 개념이 분리되면서 현재의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3
전작권 전환 논의는 정권에 따라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강조되기도 했으나,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맞물려 실질적인 환수 시점이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왔습니다.

타임라인/아티클/AI 채팅

00:05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본질: 한미동맹의 구조 이해
00:24
한미동맹은 단순히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방위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00:55
한미동맹 조약은 '이 지역'(태평양 지역)에서 전쟁 발생 시 양국이 함께 싸운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01:44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갈등과 발전을 겪었지만, 국제정치학적으로 매우 성공적이고 건전한 동맹으로 평가되며 한국 발전에 기여했다.
02:18
한미동맹의 본질과 공동의 적 개념
02:31
진보/좌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미동맹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동맹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02:53
동맹은 우호적 국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공통의 적'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형성된다. 예시로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동맹 관계가 있다.
04:07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은 정권에 따라 이를 달리 보아 동맹에 문제가 발생한다.
04:32
국정원장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 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공동의 적' 개념을 훼손한다.
05:05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역사와 개념
05:16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승리 지상주의 전쟁 철학을 이해하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했다.
06:45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을 신성한 책무로 여기고 수락하며 연합사령부 체제를 확립했다. 이는 한국군 지휘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시발점이다.
07:22
연합사령부 체제는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여러 국가가 참전할 때 한 사람이 지휘하는 구조로,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 체제 하에 있었다.
08:30
한국전쟁 후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변경되었는데, 작전통제권은 인사권을 포함하지 않는 지휘권으로 축소된 개념이다.
09:28
작전통제권 체제는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통합 지휘 구조를 유지하며 한미동맹을 모범적인 동맹으로 만들었다.
09:55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전작권 분리
09:55
1970년대 유엔의 반미적 경향 심화로 유엔군사령부의 한반도 전쟁 억제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1:30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붕괴 등 유사시 법적/정치적 개입을 위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12:35
1970년대 말 이후 박정희 독재 반대 시위(부산, 마산, 광주) 진압에 한국군이 투입되자, 미군 장성이 작전통제권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군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3:54
이러한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제안으로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의 분리 논의가 시작되었고,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미군이 지휘하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14:25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 법적으로 분리되었고, 이는 자주국방의 전환점으로 평가되었다.
15:50
전작권 환수 논의의 부상과 경과
15:50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연평해전(1999, 2002) 등 평시 상황에서의 남북 교전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17:07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국가 주권 확립의 문제이며 한국군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17:52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발동 여부를 한국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8:53
2005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자주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요구로 천명했으나, 당시 한미 관계는 악화되었다.
20:26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2007년 합의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으로 환수 시점을 연기했다.
22:43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로 안보 상황이 좋지 않자 2012년 환수 예정이던 전작권을 2015년으로 재연기했다.
24:44
박근혜 대통령 시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2014년 합의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변경했다.
26:44
2014년 합의는 날짜가 아닌 조건 충족 시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조건은 한국군의 주도적 군사 능력 확보, 북한 위협 대응력 보장, 안정적인 지역 안보 환경 조성이었다.
30:16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시도와 미국의 입장 변화
30:16
문재인 정부는 2014년 합의와 달리 조건부 대신 '그냥 가져오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역량 증명 요구와 함께 IOC, FOC, FMC 3단계 검증 절차를 제시했다.
31:10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 군사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임기 말까지 1단계(IOC)만 겨우 마쳤고, 전작권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1:37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안보 환경 변화 때문이었다.
32:42
빈센트 브룩스, 커티스 스캐퍼로티 등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의 핵무장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다.
33:26
마이클 오핸런 박사의 전작권 전환 반대론
33:26
미국 내 최고 군사 전문가로 평가받는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전작권 전환에 강력히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35:12
오핸런 박사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현 작전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바꿀 필요 없음; 미래 전쟁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전(3차대전)이 될 것; 전작권은 주권 문제가 아님(한국 대통령 승인 필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적/정치적 이유; 한국군은 동맹의 하위 파트너.
38:44
현재의 전작권 논란과 전략적 관점
38:44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전작권 논의는 잠잠했으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시 자주국방과 자존심 문제를 들어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39:59
미국조차 동맹을 통해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며, 유럽 강대국들도 나토 사령관인 미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에 불만이 없는데 한국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40:52
한국은 핵무장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은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3:14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일본 또한 자국 안보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45:03
전작권 문제는 자존심이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억제를 위한 전략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미군이 지휘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46:14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대통령의 동의(승인)가 있어야만 발동되며, 미군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 구조이므로 주권 침해로 볼 수 없다.
47:51
미국은 '퍼싱 원칙'에 따라 자국 군이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 전통이 있으며,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싸우도록 보장하고 전시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48:58
한국군 주도 워게임에서 서울 방어선이 뚫리는 등 자체 방어 능력의 부족함이 드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50:02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바꾼 적이 없으며, 2014년 합의된 세 가지 조건(한국군 능력, 북한의 순응, 중국의 순응)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52:27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전작권 전환이 '나쁜 아이디어'이므로 무기한 연기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복사
‘이춘근TV’ 요약 더 보기
"한미동맹 결국 이렇게 된다" 트럼프가 한국 못 버리는 이유  | 2부(436회) thumbnail
"한미동맹 결국 이렇게 된다" 트럼프가 한국 못 버리는 이유 | 2부(436회)
조회수 142.1K
·
3일 전
[이춘근의 국제정치 436회] 미-중 패권 전쟁의 주 전쟁터가 된 한반도 #이춘근 thumbnail
[이춘근의 국제정치 436회] 미-중 패권 전쟁의 주 전쟁터가 된 한반도 #이춘근
조회수 125.08K
·
7일 전
[이춘근의 국제정치 435회] 시진핑을 능멸한 트럼프 미중관계의 심층동인 #이춘근 thumbnail
[이춘근의 국제정치 435회] 시진핑을 능멸한 트럼프 미중관계의 심층동인 #이춘근
조회수 8.3K
·
2026.10.0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실험 중인 기능으로, 답변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youtube-thumbnailyoutube-logo

스크립트
54:3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한미동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북한만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만을 위한 동맹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동맹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미동맹 조약은 아주 짧아서 A4 용지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만, 이 동맹이 대처하는 전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약에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이 함께 싸운다는 내용이 네 번이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평양 지역, 영어로는 'Pacific Area'라고 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적에 의해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통의 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동맹은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좋기만 할 수는 없었겠지요. 갈등도 있었고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건전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훌륭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정권들, 즉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권들을 보면 진보적, 더 강하게 말하면 좌파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미 동맹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동맹이 실제로 무엇인지 되짚어보면 이 문제가 구조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동맹이 우호적인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동맹은 반드시 친한 친구 사이이거나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동맹은 공통의 적을 공유하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동맹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소련이 동맹일 수 있었을까요?
한쪽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였고 다른 한쪽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당시 두 나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골칫거리인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제국주의 일본과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미국과 소련은 즉시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동맹은 친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적을 공유하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냐?"
"왜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삼아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그는 "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양쪽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미동맹은 공동의 적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중국이나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동맹은 필연적으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전쟁 시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동맹 말입니다. 네.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권을 이양했습니다. 당시에는 작전지휘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맥아더 장군에게 그것을 넘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을 지휘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완벽한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전쟁 철학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전쟁 철학은 다소 급진적입니다. 승리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했기에 그러한 철학을 가진 맥아더 장군에게 지휘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는 서한을 썼습니다. 당시 군대를 지휘할 권리는 '작전지휘권'이라고 불렸습니다. 영어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인데, 1950년 7월 14일 서한을 썼고 맥아더 장군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시작점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군 지휘권 이양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하께서 보여주신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를 신성한 책무로 여기겠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에 그 임무를 신성하게 여기겠다는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확립된 연합사령부 체제, 이것 또한 중요한 용어입니다.
연합사령부 체제, 여러 국가가 전쟁에 참여할 때는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국군, 미군, 영국군 등이 제각각 움직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 지휘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맺을 때는 반드시 연합사령부 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맥아더 장군의 연합사령부 체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최종적인 결과는 반드시 승리여야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를 받고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신성한 임무를 받아들였으며,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연합 지휘권이 확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 중일 때 한 나라가 지휘권을 갖는 것, 이것을 제가 연합사령부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 후 1953년 10월,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작전지휘권'이라고 불렀지만, 전쟁이 끝난 후 유엔군 사령관은 그 명칭을 '작전통제권'으로 변경했습니다. 작전통제권으로 바꾸었는데, 둘을 굳이 구분하자면 작전지휘권에는 인사권이 포함됩니다.
이는 곧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예하 부대원을 교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작전통제권은 그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의 인사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유지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휘권은 미군이 맡게 됩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보다는 작은 개념으로 축소되었고, 이것이 바로 작전통제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국군은 병력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지휘를 맡음으로써 통합된 지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많은 학자들이 한미동맹을 매우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70년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신생 독립국들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대체로 반미적인 성향을 띠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대한민국의 운명을 온전히 유엔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휘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70년대 말, 정확히는 1978년 11월 7일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유엔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기에, 한미 양국은 연합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이 흑백 사진은 한미연합사 창설을 기념하여 행진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부대 마크를 한번 보시죠. 마크를 보면 미군의 성조기와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태극기와 결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령부는 전략과 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합된 양자 간 전시 지휘 체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할 때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미연합사령부보다는 유엔군사령부가 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한미군이란 무엇인가?
주한미군, 즉 United States Forces Korea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을 겸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모자를 쓴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아주 잘 작동하는 연합 방위 체제로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제가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상황도 변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으니까요.
그 결과 그 무렵부터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1980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부산과 마산에는 해병대가,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진압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었고, 그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미군 장성이니, 그들이 시위를 진압하러 들어오는 군대를 움직인 것 아니냐고 본 것이죠.
다시 말해 군대를 보낸 것이 미국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병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미군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미군이 보낸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제안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누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누면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시에는 한국군이 스스로 지휘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지휘한다는 개념, 그것이 바로 '전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78년 이후 한참이 지난 1994년에 법적으로 완전히 제도화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1994년 12월 1일에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법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미군이 미군을 지휘하고, 한국군은 한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시 작전통제권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쟁이 나면 누가 지휘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았을 때, 이를 자주국방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제2의 창군'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지만, 전쟁이 났을 때 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평시에는 한국군이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1일 이후로는 한국군이 시위 진압에 나서더라도 미군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 강원도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약 49일간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15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고, 남북 양측 모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이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발동되지 않은 평시 상황에서 남북한 군대 간에 벌어진 교전이었습니다.
평시였습니다. 평시에도 한국군은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발동되지 않았고 미군이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평해전을 기억하시죠? 1999년과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남북한 군이 교전을 벌였지만, 전쟁 상태가 선포된 것은 아니었고 미군이 지휘한 것도 아니었으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싸운 전투였습니다.
2003년경 노무현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국가가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가의 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인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발동 여부를 실제로는 한국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마이클 오핸런이라는 미국 학자가 한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은 완전히 회복된 주권의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장성은 이미 미국 민간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시작전통제권이 발동되려면 한국 대통령이 허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주장은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군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자주군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피력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한미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부시였습니다.
어, 이건 영국 만평가가 그린 건데요.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그림으로 두 대통령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그림이죠. 부시 대통령 머리맡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시 대통령은 매우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 대통령입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머리맡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김정일의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김정일이었죠. 네, 이 만평가들은 아주 영리합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으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네, 여기 그림에 따르면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습니다. 추울 때 이불을 빼앗겨 발가락이 노출된 상황을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하게 풍자한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달라고 했을 때, 미국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가져가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져가라고 부추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적극적인 찬성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일부 미국 고위 관료들은 "당장 가져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장 가져가라고요.
결국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가져가라"고 했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주겠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그러니까 미국이
2007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가라"고 약속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아니고 몇 년 뒤인 2012년 4월 17일에 가져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기회가 그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인 2012년 4월 17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몇 년 뒤로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당시 미국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세미나 때문에 미국에 가면 많은 미국인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 심지어 미국 학자들 중에는 한미동맹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로부터 직접 한미동맹은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고, 마지막 못을 박기만 하면 끝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 4월 17일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 끝났죠?
노무현 정부는 2008년에 끝났습니다. 2008년 2월 24일에 끝났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시점은 임기가 끝난 지 4년 후인 2012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4년 뒤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약속을 했을 때, 그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4월 17일을 맞이하게 될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이 있었고, 남북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7개월 정도 연기했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날짜가 연기되었고,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 발생했던 사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에 발생했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의 얼굴을 부조로 만들었는데, 그 사진을 보며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에 환수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3년 7개월을 더 미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연기한 것입니다. 그 연기는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1일에는 누가 대통령이었을까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했던 대통령은 박근혜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도발과 같은 일을 벌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2015년에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언제 연기했냐고요? 2014년에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한 이 연기안이 현재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근본적인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4년 합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0월 23일이었죠.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척 헤이글이었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합의를 받아와서 2012년부터 가져오기로 계획했는데, 2012년에 가져오기로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5년으로 연기했고, 2015년에 가져오기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에 약속을 했는데, 왜 2014년 합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2014년에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설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져오겠다는 합의였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날짜를 계속 정해놓고 그날까지 능력이 안 돼서 또 연기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의를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조건은 무엇에 기초한 것일까요?
우리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었던 것을 연기했고, 연기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올 때는 조건을 두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조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약속을 한 이후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계속 취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소멸하라'라고 적혀 있죠. 중앙의 표적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표적지에 붙여놓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과 어떤 약속을 하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북한의 가장 중요한 발언은 1972년 김일성이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남북한 최초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협상단에게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얼떨떨할 텐데.
남한에 다녀와서 정신이 혼미할 겁니다. 평화가 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는 꿈에서 깨어나라며 "진정한 평화는 남한이 사라지는 날에만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남한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온다는 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들입니다.
대한민국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되, 이 조건들이 충족된 후에 환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녀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군과 함께 싸우며 그들을 지휘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영향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북한이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작전통제권 이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안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안보 환경이란 무엇인가? 한반도를 넘어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좋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1. 군을 주도할 만큼의 능력을 개선할 것. 2. 북한이 '좋아질' 것.
3. 중국이 '좋아질'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낙관적으로 2020년대 중반쯤이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희망적으로 생각했지만, 2020년대 중반인 지금 북한이 '좋아졌나요'?
중국이 '착해졌는가'? 사실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다시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오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은 "좋다, 가져가고 싶다면 증명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량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충족해야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초기 작전 운용 능력(IOC)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1단계를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죠.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FOC)이고,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입니다. 그냥 용어일 뿐이죠. IOC, FOC, FMC는 영어 약자인데, 어쨌든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할 능력을 갖추면 넘겨주겠다고 했고,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군사 훈련을 통해 미국에 이를 증명하고 가져왔어야 했는데, 군사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북한이 화낼까 봐 그랬죠. 북한의 비위를 맞추느라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임기 말까지 1단계만 겨우 마쳤습니다.
1단계 말입니다. 2단계와 3단계 검증은 끝내지 못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 미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 달라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했던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었죠.
그래서 문재인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과 학계가 반발했죠. 네. 당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재평가되어야 했습니다.
결정타는 북한의 핵무기였습니다. 핵무장한 나라를 상대로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2007년에 약속했던 것은 핵무기 보유 이전의 상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의 조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얌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은 전혀 얌전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뿐만 아니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 사진을 보시면, 이분 또한 유엔군 사령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바로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 사람조차도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려면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지휘하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스캐퍼로티 사령관 같은 분들이 반대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미국 학계에서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춘근TV는 437회이고, 128회 때였죠.
그래서 5~6년 전쯤에 마이클 오핸런 박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정리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썸네일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의 완전한 중단을 주장한 마이클 오핸런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미국 내에서도 정말 높게 평가받는 학자입니다.
여러분께 책 한 권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바로 "미국의 전쟁 방식(The American Way of War)"입니다. 제가 감히 그를 평가하자면, 미국 안보, 군사 정책, 그리고 전략 분야에서 단연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의 전쟁 방식"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전쟁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는 "미국 국방 전략의 역사"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요구했을 때, 그는 그것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128회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의 책들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는 중입니다. 그는 "미국의 전쟁 방식"을 썼는데, 이 책은 미국 전략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정책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가 쓴 논문의 제목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마라"입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전쟁 발생 시 미국이 군을 지휘하는 현재의 작전 체계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의문은 도대체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반대하는 이유를 대략 다섯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고치려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만 벌어지는 전쟁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넘어선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면 그것은 세계 대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세계 대전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자주권이나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권이나 자주권의 문제가 아님에도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쓰였습니다. 문재인은 개인적,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임기 중에 이것이 완료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2022년까지 완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2014년 합의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그는 이것이 개인적,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제 조건들, 제가 그 세 가지를 언급했죠.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가까운 미래에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만약 문재인을 이재명으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마이클 허넌 박사의 반론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군이 매우 뛰어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한국군을 세계 5위 정도의 군사력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지금도, 앞으로도 동맹의 하위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1위라는 뜻입니다. 그는 5위 군대가 1위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허넌 박사의 요점을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면 왜 바꾸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전장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전이 될 것이며, 쉽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수 없습니다. 셋째, 이것은 더 이상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 장성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문재인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넘겨주기 어렵습니다.
첫째, 한국군이 아무리 잘 싸운다 해도 미군이 더 잘 싸웁니다.
미국이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당연하게 인식하던 시기였죠.
우리 국민들은 자꾸 자존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거론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인데 왜 미군이
지휘를 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현 정부의 계획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전쟁 억제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자기 군대도 스스로 지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주권국가냐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측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5위권이니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리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혼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 약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것이 더 안전한 방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이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나토 사령관인 미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그들은 미군 장성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군인이 미 공군 알렉스 그린케위치 대장입니다.
현재 나토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나라를 상대해야 합니다.
마이클 박사가 앞서 언급했듯이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상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의 확실하게 그들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으며,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을 적으로 보는데, 일본 해군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 특히 젊은 층이 미국을 주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중 세력이 미국을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026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입니다. 일본은 10위이고, 한국은 11위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특히 해군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일본의 국방 및 군사력은 현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일본은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했고, 한국보다 36조 원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방 예산은 98조 원이고, 우리는 60조 원 정도입니다.
일본의 예산이 우리의 1.5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속도입니다.
이 내용은 리포터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나온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이미 향후 5년간 약 400조 원의 우리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은 필연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곧 중국과 대등한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세계 대전급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중국이 개입했음에도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중국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실상 제3차 세계 대전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만 유사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이 아닌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만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작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4월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방위상이 그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원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나토 조약을 보면 여러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데,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곧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상은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대만에서 일어나든 한국에서 일어나든 같은 전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발발을 방지하는 것이죠.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단순히 자존심이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이것을 쥐고 있을까요? 바로 전쟁 억제를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면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니 사실상 미군과 싸우는 것이 되는 셈이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 수십만 명이 투입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억제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그런 수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럴까?' 싶으실 텐데,
미국에 대니얼 핑크스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석사를 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박사를 받은 한국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계속 자존심 문제를 거론할 때 그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전시에 미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한다'는 것이 현재의 체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전환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진다고 바로 미군이 지휘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겠다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지휘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즉,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발동을 승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쓴 논문 내용입니다.
즉, 문 대통령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길지 말지에 대한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연평해전 같은 사건들을 작은 교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라 함은 양국이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이것은 전쟁이다'라고 합의해야 전시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미군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을 해야 미군이 지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존심이나 주권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략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억제를 위해 전쟁이 나면 미군이 지휘하도록 약속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퍼싱'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흑백 사진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퍼싱 장군입니다.
미국 무기 중에도 '퍼싱'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퍼싱 전차라는 것도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자국 군대가 투입되는 주요 작전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실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서 어느 동맹국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그래, 네가 지휘해라'라고 한 뒤, 막상 지휘권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 너희끼리 싸워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우리와 함께 싸우도록 보장하는 것이 훨씬 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지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퍼싱' 원칙입니다.
만약 퍼싱 원칙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거나 축소된 최근의 훈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훈련을 했지만, 우리는 막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북한군이 서울 외곽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방어선이 뚫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워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막지도 못합니다. 물론 연습이 축소되면서 반격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울 코앞까지 침투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주도적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인데, 이것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잘못된 보도입니다. 정말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쓰려 했다면,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썼어야 합니다.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계속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한국과 미국이 2014년에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군이 미국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이 순응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순응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마치 조건이 바뀐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을 보면 여러 문제가 보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하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꾸 골대를 옮긴다고 말합니다.
골대를 계속 옮기는데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골대가 옮겨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짜증 섞인 어조로 그렇게 말하지만, 미국은 골대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조건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약속한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라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합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죠.
네.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우리 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 우리가 미군과 함께 싸울 때 미군을 지휘할 만큼 충분히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설령 향상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은 아마 '포시(Porsi)' 원칙을 적용할 겁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워라'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에 100만 명의 병력과 전차 1,000대, 항공기 500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사령관이 불안해하는 원인은 한반도의 지역 안보 환경인데, '지역 안보 환경'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중국 문제입니다.
바로 중국 문제죠.
중국이 약해지거나 더 친절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버웰 장군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여당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죠. 이런 공방 속에서 마치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박사가 5년 전 논문에서 했던 말을 결론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그냥 나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 제안은 단순히 나쁜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바로 그런 나쁜 아이디어 범주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군사 전략가입니다. 최근 버웰 장군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를 모두 방어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 다루어지면 이곳에서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 약속한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고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이것이 나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연기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박사의 말을 결론으로 직접 인용하는 것이 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꽤 길었는데요, 주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