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60705]주거환경특위와 화성시의 음처장 1차협상 결과 알림

[조용석(우미제일)]

 

우선 회의 결과를 늦게 공지하게 되어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5일(수) 연합회 사무실에서 음처장 설치 문제를 가지고 주거환경특위(윤창원 공동위원장 외 5명)와 화성시(신주호 한경자원과장 외 2명)가 만났습니다. 장장 4시간가량 협상을 하였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평행선입니다.

우선 특위에서는 음처장을 인구밀집지역 2Km 밖으로 내보야 한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 화성시 관내 음식물처리업체를 통해 동탄신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라.

현재 화성시 관내엔 21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어 매일 900톤 이상의 타 지자체(은평구 등)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16곳은 농장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등에게 사료로 제공하여 처리하고 있고 5개의 전문 업체가 자체 시설을 통해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동탄에서 발생하는 4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타지자체에서 반입되는 900톤의 물량에 포함시키거나 타지자체 반입물량 중 45톤을 줄이고 대신 동탄 것을 처리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화성시는 답변은 한마디로 불가입니다. 그 근거는 화성시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권역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동탄 것은 동탄에서, 향남 것은 향남에서)이고, 기존의 사설 처리업체는 규제를 강화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를 차츰 정리해나갈 것이므로 사설 업체를 통한 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을 정리하는 시한에 대해 질의하자 어이없게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므로 그 시한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타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은 사설 업체들이 타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것이므로  화성시에서 간여할 일이 아니라는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타 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는 사설 업체를 방패삼아 받아들이면서, 관내인 동탄의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시한 없는- 화성시의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더군요.

2. 광역화 음처장 설치를 위한 주민 공모제를 실시하라.

정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폐장 공모를 계획할 때 걱정이 많았답니다. 부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경험한 터라 아무 곳도 응모를 하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방폐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주시가 음처장을 유치했고, 탈락한 지자체에서 자기들에게 달라고 소송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충북 제천의 경우도 광역화 음처장을 공모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5개 마을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음처장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함께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제시가 주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답변은 역시 불가!" 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권역화 즉, 지구내 처리입니다. 그 원칙을 쉽게 말씀드리면 동탄의 것은 동탄에서 향남 것은 향남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지역의 주민도 자기 집 앞마당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동탄의 경우도 그런 것 아니냐? 반문을 하더군요.

화성시도 광역화에 대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설도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 등으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데 광역화 음처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더군요. 

방폐장이나 음처장이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란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경주시와 제천시의 사례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지자체의 노력이 아니었던가요?

특위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며, 그 동안 화성시에서는 1원 한 장도 내놓지 않고, 음처장의 건설, 문제 발생 시 책임 등 모든 것을 토공에다 미루며 손 안대고 코풀려는 것 아니냐?(토공은 화성시의 비데?)

경주시나 제천시 주민들은 혐오시설을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화성시 주민들은 왜 결사반대를 외치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적극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은 시도하지 않고 음처장에 대해 모든 마을의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각 동네별로 처리하라는 식의 중장기 계획이 과연 비전 있는 계획이냐? 문제를 각 지구별로  잘게 쪼개 고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쉽게 해결해가려는 무사안일의 관료주의적 발상 아니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왜 자꾸 동탄의 음식물 쓰레기를 동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느냐? 동탄에선 환경 문제라고 하지만 화성시의 다른 지역 주민들은 님비로 보고 있다. 화성시의 다른 지역에선 동탄의 음식물을 처리해줄 수 없다. 주민공모제를 하려면 동탄 신도시로 범위를 국한하여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제를 해라. 그 것도 화성시는 관여하지 않겠다. 토공이 주관이 되어서 할 일이다.-라더군요.

동탄신도시 안에서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제를 해라.

공모제는 토공이 주관해서 할 일이다. 화성시는 설치된 시설을 인수하기만 하면 된다.

인수한 음처장 시설은 화성시가 운영은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토공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참으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공모제를 통해 동탄의 각 단지들을 이간시켜 음처장 백지화 운동을 와해시킬 수 있어 즐겁고

토공을 총알받이로 세워 민원은 피하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니 손안대고 코푸는 일이 되어 즐겁고

동탄신도시와 화성시를 차별화하여 음처장 반대 운동을 님비로 몰아 동탄을 고립시킬 수 있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 할까?

동탄이 용인시 입니까?

동탄 입주자들은 수원시에 세금을 냅니까?

동탄 입주자들은 화성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왜 화성시에서 이렇게 동탄을 홀대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군요.

동탄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화성시의 복지시설,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

왜 동탄 입주예정자들은 자꾸만 화성시로부터 찬밥 대우를 받는단 느낌이 드는 걸까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서로의 입장이 평행을 달리는 시간이 계속되어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화성시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귀를 기우려 경청하고, 타당하고 건설적인 제안이라면 수립된 정책도 변경 할 수도 있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므로 한 번 더 특위의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화성시에서 마지못해 검토 의사를 밝혀 일주일 후를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인지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 덕에 화성시의 속내를 얼마간은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점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협상에선 회원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06. 07. 08.

주거환경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반용학 (시범삼성)]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내시고 현명한 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강미숙우미&제일]

음처장건설이 되면 먼저 입주하시어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음식물 쓰레기차가 얼마나 많이 다닐까요? 시범단지가 말그대로 시범단지가 되어야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입주하기전에 힘을 모아서 좋은 환경에 입주하기를 빕니다.

[김병진 한화 우림]

이러한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계속 요구해야죠.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김학용(한화106-2004)]

도움을 못드려 죄송하고,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 걱정 입니다. 님비 이야기를 하는걸 보니 그쪽으로 몰아갈려고 하는것 같은데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할 텐데...

[강미숙우미&제일]

내가 입주할 곳이라고 생각하면 묘안이 생기겠죠.

[이동진(자연&데시앙)]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최병창(교/공특)]

정말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정인범(모아미래도4-8)]

정말 정말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겠지요... 두두리면 열릴것이라 믿습니다.

[강미숙우미&제일]

저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그 힘이 모아 지겠죠. 계속 두드리죠...

[장금복(모아미래도3-2)]

화성시 담당공무원이 제갈량 같군요 ㅋㅋㅋ

[김영은(모아4_2)]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시범단지 kcc 105동1503호 )]

모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강미숙우미&제일]

시범단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입주하셔야할텐데 화성시에서 우리의 뜻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나원숙두산위브]

수고 하셨습니다 ^^

[김영환(풍성신미주)]

정말 정말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겠지요... 두두리면 열릴것이라 믿습니다

[강동원(신일해피트리)]

어휴@@-_-, 힘들군요. 모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남호석(시범풍성)]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석(대우푸르지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마음뿐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군요. 화이팅!!

[강미숙우미&제일]

저의 이웃이네요. 행동을 하실 수 없으면 마음 또한 중요하죠. 연합회에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천효영(푸르지오)]

3년뒤를 못내다보는 화성시공무원님덜 전세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그땐 강력한 동탄시민의 힘을 어찌감당들하실런지 참으로 한심하네여.어쪌수없죠 뭉쳐야죠.!!!!!

[배귀자(롯데캐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희(경남아너스빌)]

고생 많으셨네요. 안일한 행정처리를 하는 화성시의 편협된 사고방식을 반드시 고쳐줘야 합니다. 빨리 입주하여 동탄주민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양현희(신일유토빌)]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