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신청절차 및 흐름도

[청운지사]

◈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 2021년 최저생계비 참고)를 제한 나머지를 금액(가용소득)을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5항의 단서의 경우 5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로서 2004.09.23.부터 시행되었고 2020.03.24.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신청자격

‣ 채무한도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영업)소득 등 확실한 수입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최저 3년~최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불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적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참고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에서는 청산가치보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의 가치(현재가치)가 더 커야 합니다.]

   * 현재가치 산정방법 (☞ 라이프니츠계수 자동산정 참고 ☜)

‣ 재신청여부

   과거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흐름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참고 ☞ 대법원 양식모음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