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전국대리운전뉴스 108호: 세상이 들려주는 대리기사의 고달픈 밤/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언론보도] jtbc방송 : 경기불황에 보험료 인상까지…대리운전 기사의 '고달픈 밤'

   2. [언론보도] sbs방송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적복수가 판친다.

   3.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안전망 사각지대, 8만 대리기사의 눈물

   4. [공판소식] 김종용협회장의 8차공판/2015.5.27. 오전 10시30분

   5. [신고센터] 대리보험 불법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6. [구좌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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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보도] jtbc:경기불황에 보험료 인상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고달픈 밤'

 경기불황에 보험료 인상까지, 고달픈 대리기사의 밤'

                                       [JTBC] 입력 2015-05-12 21:20수정 2015-05-12 21:43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에서 대리운전은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길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대리운전 기사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각종 수수료, 관리비에 보험료까지 대폭 오르면서 버는 돈의 거의 절반은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가 대리운전기사들을 따라가봤습니다.

* 출처 = http://bit.ly/1G3nTwZ

[기자]

5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기명종 씨.

오늘도 어두운 길에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20분 만에 휴대전화 배차 프로그램에 뜬 콜을 잡습니다.

[기명종/대리운전 기사 : 네. 만안 구청 앞에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십분 후에 뵙겠습니다. 구청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남양주까지 약 70km를 운전해 받은 돈은 3만 5천원.

기 씨는 이 날 8시간 동안 세 곳을 이동하고 6만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콜 센터에 내는 수수료에 보험료, 교통비 등을 떼면 3만 원 정도 손에 쥐게 됩니다.

외곽 지역에 손님을 내려주면 돌아오는 교통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명종/대리운전 기사 : 대중교통을 타고 한 구간, 두 구간 가는데 대중교통이 끊어지면, 택시를 타야 해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일부 기사들은 무보험 불법 셔틀 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배차 취소 벌금도 기사들 몫입니다.

[기명종/대리운전 기사 : 바쁠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오더 (배차)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벌금이 적게는 오백원 많게는 천원. 한 건당.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벌금 패널티가 비율을 따지면 상당히 되죠.]

새벽 2시 서울 강남역 부근.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대리기사들이 인근 포장마차에 모여 손님을 기다립니다.

대리기사들은 경기침체로 손님은 줄어드는데 최근 부담이 더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지난 달부터 대리운전 업체들이 가입한 단체 보험료를 50%가량 올렸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대리운전) 사고율이 47%나 됩니다. 또 손배율이 약 100%가 넘어가니까 사실 보험료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업체들은 이 인상분을 똑같이 나눠 기사들이 내도록 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은 기사들도 보험료가 오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보험료가 50% 올랐는데 70%가 올랐다고 속이거나, 기사가 받아야 할 보험 환급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대리기사들의 개인 보험 가입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종용 회장/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 협회 :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단체 보험 받아서 그 중 일부를 착복하기 위해서죠. (기사가) 보험사에 돈을 냈지만, 업체가 등록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대리운전업 법 제정을 통해 표준약관과 계약서, 표준요금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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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sbs:'눈에는 눈 이에는 이'…사적 복수가 판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사적 복수가 판친다

                                                         입력 : 2015.05.12 23:37|수정 : 2015.05.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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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73058

[SBS 뉴스토리] 그들은 왜 ‘사적 복수’에 나섰나

지난달 20일 늦은 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상태인 차주와 차를 버려둔 채 사라졌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차주는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층간소음 맞대응을 목적으로 한 ‘보복용 스피커’의 인기도 한창이다. 스피커를 천정에 딱 붙게 설치해 윗집으로 소음을 보내는 이 복수 방법은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후기와 문의 글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아랫집의 복수 때문에 괴롭다는 새로운 유형의 윗집 층간소음 피해자가 생겼을 정도다.

개인의 ‘사적 복수’ 현장은 신성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도 판친다. 자녀의 학교를 찾아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학부모,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찾아 폭행한 피해 학생 가족 등이 그 사례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혹은 법과 절차를 지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어서 직접 복수극에 나섰다는 사람들. 'SBS 뉴스토리'에서는 이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위험성을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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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헤럴드경제:‘안전망 사각지대’ 8만 대리기사의 눈물

‘안전망 사각지대’ 8만 대리기사의 눈물

                                                                   기사입력 2015-05-12 11:12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밖으로는 손님들의 폭언에 자살충동을 느끼고, 안으로는 고용주로부터 각종 비용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KTX 하루 이용객의 3배가 넘는 48만명이 매일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고, 8만명 이상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이들을 각종 불합리한 행태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리운전기사들은 “밖으로는 손님들의 폭언에 자살충동을 느끼고, 안으로는 업체 등의 각종 비용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대리운전 경력 2년차 이모(49)씨는 지난 3월 30대 회사원 두 명을 서울 종각역에서 태웠다. 신촌에 들렀다가 목적지인 일산으로 가자는 요구에 이 씨는 경유지가 있을 경우 5000원의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젊은 손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이씨는 운전내내 “우리는 나잇살 먹고 남의 차 운전하지 말자”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꾹 참아야 했다.

이씨는 “대리운전은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술 취한 손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몸은 둘째 치고 마음이 무척 힘들다”고 했다.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운전 내내 욕설하는 손님, 자신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한다며 행패를 부리는 손님, 잔돈을 동전으로 던지는 손님도 부지기수다.

문제는 이런 행태의 폐해다.

연세대 의대가 대리기사 166명의 직업환경을 면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손님으로부터 10회 넘게 폭언을 들은 경우 자살을 생각했다는 응답자가 절반(45.3%)에 육박했다.

10회 미만 폭언을 들은 경우에도 10명 중 2명(19.1%)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 1년간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90%에 달했고, 폭행을 당한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1%나 됐다.

특히 이 같은 폭언, 폭력이 운전에 방해가 됐다는 응답도 84%에 달하는 등 도로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하 연대 의대 직업환경의학 교수는 “대리운전기사는 운수업의 특성뿐 아니라 감정노동, 야간노동의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 문제는 사회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인 데에 있다.

대리운전기사의 모임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업체, 보험사 등이 부과하는 각종 불합리한 비용 등을 첫 손에 꼽는다.

대표적인 것이 베일에 가려진 대리운전자보험료 문제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리운전기사들은 “밖으로는 손님들의 폭언에 자살충동을 느끼고, 안으로는

      업체 등의 각종 비용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대리기사는 반드시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에는 6개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취급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시장의 80∼90% 점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보험 등이 보험료를 50% 이상씩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협회 문의 결과 보험료를 57.5% 인상한 삼성화재의 경우 연간 65만원, 78만원이던 보험료가 각각 102만원, 12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해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많아 적자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단숨에 보험료를 50% 넘게 올리는 것은 비정상적 처사”라고 협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것 말고도 대리운전업체들이 보험의 개인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업체를 통한 단체가입만 허락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리기사가 ‘오더’를 더 많이 받기 위해 2∼3곳 대리업체에 소속돼 있다면 보험료를 2∼3곳 업체에 다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체 측은 “관리의 편리함”을 이유로 보험의 개인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업체가, 대리기사와 보험사 중간에서 보험료를 일부 떼어먹기 위해 개인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는 대리기사들의 진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영수증은 대리기사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 회장은 “그러다 보니 50%가 오른 보험료를 70%가 올랐다고 뻥튀기해서 차액을 업체들이 임의로 가져가는 일도 벌어졌다. 보험료를 마치 눈 먼 돈처럼 착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도 이런 업체에 손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김 회장은 “최근 이 문제로 금융감독원이 협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보험사 측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실제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업체와 보험사는 정체불명의 금액만 불러주고 무조건 내라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보험료 문제 외에도 업체 등이 부과하는 각종 벌과금, 비용 등도 대리기사를 부당하게 쥐어짜는 요소들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리운전업을 감시하거나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전무(全無)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30여년 전인데 그 기간 법과 제도가 전혀 시장을 정비하지 않아 시장이 왜곡될 만큼 왜곡됐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까지 총 4개 발의됐다.

지난 2월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근 법안을 포함, 2013년에는 문병호, 이미경 의원이, 2012년에는 강기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수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리기사는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관계법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업체에서 건당 돈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다.

더욱이 대리운전업체를 설립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어 불량 업체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대리업체는 3851개, 대리기사 수는 약 8만7000명이다. 대리운전 이용자는 하루 평균 48만명이다.

대리기사들은 한 달 평균 200만원을 버는데 대리업체에 수수료(수입의 약 20%)를 내고 보험료, 교통비 등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약 1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12000580&md=20150512111300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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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소식] 김종용회장의 8차공판 안내:2015. 5. 27 오전10시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형사고소로 시작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공판이 5월27일 속개됩니다.

그간 재판부 교체, 선고공판의 무리한 연기 등, 파행적으로 진행된 본 재판은 모든 심리를 끝내고 선고공판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합의부로 이관되면서 지체되어 왔습니다.(관련글 바로가기 -> 대리운전 싱싱뉴스 103호 )  다음과 같이 8차공판을 안내 드립니다.

1. 일 시: 2015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30분

2. 장 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3.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119, 302, 303, 320, 2221,2311, 3216, 3220, 9403번 버스(광진구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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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센터] 대리운전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본협회 온라인카페에 <대리보험 신고센터>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대리운전보험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이들을 수탈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리판에서는 무수히 많은 각종 탈법과 무도한 횡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 개개인이 이를 수사당국에 고소/고발하여 형사처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각종 불법사례를 취합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인지수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 바랍니다.

1. 대리보험신고센터 중 <대리보험 불법신고>나 <대리보험 질문>게시판에 글 올리시기 바랍니다.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바로가기 -> www.wedrivers.net

2. 불법사례에 대한 캡처자료, 녹음자료, 문서자료 등, 대리운전보험이 가진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라면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3. 본 게시판에 공개하기 부담되시면 협회 공식 이메일인 wedrivers@daum.net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 경우 본인 성함과 연락처, 소속사 등 가능한 내용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차후 수사당국을 통한 인지수사가 진행될지라도 신고자 개인이 갖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

  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고소/고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 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바랍니다.

5. 이외에 각종 의문점이나 의혹제기 등에 관해서도 글 올려주시면 정성껏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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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구룡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멀리 재활원에서나마 기원하고 인사드립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구룡천(김인태)고문님은 아직도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워낙 손발이 시려 글올릴 수 없으시기에 대필해서 고문님의 마음을 글로 올렸습니다. 울 회원님들 가끔 전화라도 주시면 좀더 힘내실거 같습니다.

[얼레벌레]

차도가 좀 있으신지요..?
먼 훌륭한일 한다꼬,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러는지..원..

[구룡천]

한 번 병문안 와 준 것만도 고맙고 감사하지요
차도는 있지만 아직도 통증이 심해 고통이 따른답니다.
6월15일 전후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을까 하네요.
퇴원하면 한 번 만납시다.

[나이트나이트]

대리회사의 횡포와 불합리한 구조의 굴레에서 대리기사는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개미지옥 현실은 오늘도 고달뿐 발걸음을 내딛을 수 밖에 없네요. 사단법인 전대협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감사합니다. 힘모아 함께 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거라 믿습니다.

[얼레벌레]

싱싱 뉴스가,
좀비화 되가는 대리기사들의 사고를 일깨우는 길라잡이가되는 그날까지~~~

[대리만족]

그날까지, 좋은 성과 볼거라 믿어요.

[케로찌]

싱싱뉴스 알찹니다^^

[처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업체에 저항하고져 최선을 다하는 전기협의 활동은 결코 기대치에 모자름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오직 대리기사들에게 힘이되는 일만 하는 전기협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구룡천]

처음아우님!

오래만일세.
아우님께서 작년 1월경에 의정부 로체스터재활병원에 병문안 온 이후,
그동안 국립재활원을 거쳐 국립교통병원 등에서 벌써 20개월째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이라네
6월중순경 퇴원해서 당분간 통원치료를 할까하네. 퇴원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네

이렇게 기사협회에서 후배들을 위한 후원자로서 활동하는 자네의 모습이 참으로 늠름해 보이네.
그리고 고맙네. 내게도 잊지않고 관심가져 준 마음 늘 감사하게 생각하네.

난 그동안 손발통증으로 자판을 두드려 글쓰기가 힘이들어
카페에 가끔 방문해도 인사글 조차 남기지 못해 회원님들께도
미안한 마음뿐이네. 퇴원후 만나길 바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