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충남대 공동기획＞ 충남지사 후보 복지공약 분석

[문장대]

<디트뉴스-충남대 공동기획> 충남지사 후보 복지공약 분석

2010년 06월 01일 (화) 16:46:58

장민렬, 홍서아, 이규진, 강명진, 강형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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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24>는 충남대 자치행정학과와 공동으로 충남지역 16개 시.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또 좋은 공약을 제안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이 기획에는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4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또 앞으로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부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편집자 주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남도지사 후보. 좌측부터 박해춘 한나라당 후보, 안희정 민주당 후보, 박상돈 자유선진당 후보.

충남도의 교육, 복지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인가?

선거가 이제 코앞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문제와 더불어 충청남도는 6.2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각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층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주말,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3명의 후보는 모두 인구집중 지역인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각 선거캠프의 당 지도부와 유명 지지자를 대거 동원한 가운데 여론몰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 본 선거유세는 자신의 정책비전 제시보다는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이어져 유권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를 가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번 약속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과 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 및 복지와 관련한 충남의 현황과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분야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바로 ‘무상급식’이다. 충남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742곳 중 초등학교 306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41.2%의 시행률을 보였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기준 전체 학생의 약 13%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꽤 높은 수치이다. 학생 1인당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있어서도 9만 1,000원으로 전북 13만 8,000원, 전남 12만 8,000원, 경남 9만 8,000원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시 중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식 대상학교가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현행 제도상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가정형편을 증명한 후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현 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확대에는 세 후보 공감...방법에는 차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박해춘 후보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저녁까지 제공하는 '1+1 참 급식제' 도입을 제시했다. 안희정 후보는 무상급식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공동체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박상돈 후보는 도비로써 최저생계비 대비 200%이내 소득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의 확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수혜대상 선정과 재원마련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한 학교급식 문제가 아닌 계층별ㆍ이념간 문제가 결부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으로든 무료급식 대상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충청남도는 2009년 기준 총인구 207만 5,429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4.8%에 해당하는 30만 1,248명으로 고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인 인구는 도내 총인구 중 1.8%에 해당하는 3만 7,667명으로 전년대비 6.8%(2천 413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외국인수와 더불어 충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또한 크게 늘어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8천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춘 후보 노인병원 설립 자립형 골드빌리지 조성
안희정 후보 거점별 250-300개 행복경로당 지정
박상돈 후보 노인요양시설에 전담의사 배치

통계자료가 보여 주듯이 충남은 노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현재 도(道)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고 노년생활 지원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15개 사업에 67억 원의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다문화 가정의 지역생활 적응 및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로 지속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인문제와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박해춘 후보는 ‘고령화 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 하(下)에 고령노인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노인병원과 복지시설을 갖춘 자립형 골드빌리지를 조성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할 것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유도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안희정 후보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거점별로 250~300개의 행복 경로당을 지정해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노인요양 병원을 확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친ㆍ인척 방문 지원센터를 세우고 충남복지재단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돈 후보는 도내 노인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전담의사를 배치하여 노인대상 기관의 기능을 높임과 동시에 119와 연계 서비스를 구축해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을 설치ㆍ운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효(孝) 해비타트’ 캠페인을 전개해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농촌 운행버스에 도우미를 고용해 고령의 노인들이 버스이용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80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국내 적응을 돕는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정책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예산규모를 언급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은 공약(公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불가능 한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공약(空約)인 허상(虛像)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장밋빛 허상이 아닌 충남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비전(vision)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 후보 복지공약에 뒤따른 재원 마련은 구체성 떨어져

충청남도의 발전에 있어 이번 6.2지방선거는 어느 때 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 도(道)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세종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충남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또한 도청신도시 건설계획의 추진이 미진하며, 도내 서북부 권과 비서북부권간 불균형 및 각 시ㆍ군내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와 다문화가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차기 충남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일 6.2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59.5%만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적극 투표참여 응답률 63.4%(실제 투표율 46.1%) 보다 낮은 수치이다. 투표의 포기에 대한 이유로 혹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혹자는 후보자간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한다. 지역의 4년을 믿고 맡길 만한 적임자가 없는가? 최선(最善)이 없으면 차악(次惡)이라도 선택하자. 지방자치의 미래는 결국 유권자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간에 불었던 세종시풍이니 북풍이니 노풍이니 하는 쓸데없는 바람이 아닌,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투표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졸고(拙稿)를 마친다.

[계룡산인]

좋은 일 가득 하시며 건필 만사무탈 무궁무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_()()()_

[문장대]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