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박상근 / 도서출판 어울림 / 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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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저자

박상근 지음

출판사

도서출판 어울림 | 2013-04-2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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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선 가격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되지 않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 하우스푸어 문제가 해결되고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당하는 서민과 건설 종사자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 위주 세제가 일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이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려면 세계적으로 높은 현행 취득세율(4%)을 절반 수준(2%)으로 내리고,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세제는 폐지하는 게 현실과 세계 추세에 맞다.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팔 때 50~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양도세중과세제는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올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38%)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0~30%)가 가능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
1세대1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2011.6.3.이후 양도 분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됐고, 2012.6.29이후 양도 분부터는 3년 보유요건이 2년 보유로 완화됐으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로 인정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했다.
본서의 2013 개정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2012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개정 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② 혼인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③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④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에 출국 후 2년 이상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⑤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주식의 과세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둘째, 2012년 중에 생성된 예규통첩, 심판례, 판례 중 쟁점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정리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셋째,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서 일일이 세법을 찾지 않고도 최근 연도에 개정된 세법 내용을 차질 없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박 상 근 ]
대구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세무사ㆍ경영지도사ㆍ공인중개사
주요경력 >
국세청 27년간 근무, 서기관대우 퇴직
강릉ㆍ이천ㆍ안양세무서 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
경희대 경영대학 회계ㆍ세무학부 겸임교수
조세일보 객원논설위원
(현) 세영세무법인 고문세제ㆍ세정ㆍ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제1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쟁점 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
쟁점 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
쟁점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쟁점 4. 납세의무의 범위
쟁점 5.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쟁점 6. 납세지 및 과세관할
쟁점 7. 과세기간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쟁점 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쟁점 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쟁점 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 4. 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 5.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 6.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 7.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쟁점 8. 환지처분 및 보류지
쟁점 9.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쟁점 1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제3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
쟁점 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쟁점 2. 1주택요건
쟁점 3.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
쟁점 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쟁점 5. 등기요건
쟁점 6.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쟁점 7. 부수토지 면적요건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
쟁점 1. 세대와 세대원
쟁점 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 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 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3.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 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쟁점 2. 별장의 주택 여부
쟁점 3. 일시적으로 주거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여부
쟁점 4.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쟁점 5.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가
쟁점 6.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쟁점 7. 연접한 2개의 아파트 벽을 헐고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쟁점 8.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쟁점 9. 1세대 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쟁점 10. 소득세법상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 1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 12. 기타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4.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쟁점 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구분
쟁점 2. 겸용주택에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있는 경우
쟁점 3.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게 된 경우
쟁점 4. 주거전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쟁점 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쟁점 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쟁점 3.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쟁점 4.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쟁점 5.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완공된 경우
쟁점 6.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 경우
쟁점 7. 용도 변경한 경우
쟁점 8.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 9. 기타 사례별 보유기간의 계산
6.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쟁점 1. 실제거주 여부의 확인방법
쟁점 2. 실제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쟁점 3.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 4. 미혼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 5.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에합산 여부
쟁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쟁점 7.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쟁점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 2.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쟁점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 4.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쟁점 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8. 국외로 이주한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봄
쟁점 1.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쟁점 2. 해외이주신고를 한 거주자가 출국 전에 양도하는 주택
쟁점 3.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 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 5.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쟁점 6.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 7.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쟁점 8.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쟁점 9.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필요한 서류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쟁점 1.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지분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 2.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 3.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쟁점 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쟁점 5. 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 6. 텃밭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쟁점 7. 증축한 경우
쟁점 8.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0.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쟁점 1. 미등기 전매시 세법상 불이익
쟁점 2.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
쟁점 3.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1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 1. 고가주택의 요건
쟁점 2.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쟁점 3.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12.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춰 양도
쟁점 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순서 전략
쟁점 2.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시기 전략
쟁점 3.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 양도시 비과세
13.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법§89 ① 1ㆍ2호)
쟁점 1.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령§153 ①③)
쟁점 2.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소령§153 ④)

제4장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쟁점 1. 형식상 잔금의 일부를 남겨 놓은 경우
쟁점 2.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과 다른 경우
쟁점 3. 조건부 매매인 경우
쟁점 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쟁점 5.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경우
쟁점 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쟁점 7.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쟁점 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쟁점 9.「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
쟁점 1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쟁점 11.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
쟁점 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쟁점 13. 상속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등기접수일
쟁점 14.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받은 경우
쟁점 15. 수용의 경우：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
쟁점 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쟁점 17. 교부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쟁점 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쟁점 19. 의제취득일 부동산：1985.1.1. 주식：1986.1.1.
쟁점 20.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쟁점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쟁점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쟁점 3.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쟁점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6장 양도가액
쟁점 1.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2006.1.1부터 12.31까지 양도하는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소법§96 ②)
쟁점 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인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소법§96 ③)
쟁점 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소법§101)
쟁점 4. 양도가액의 범위
쟁점 5.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 6. 환지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 7.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쟁점 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 9.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쟁점 10. 현금 외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쟁점 11. 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쟁점 12. 양도대금을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쟁점 13.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쟁점 14.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쟁점 15.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장 취득가액
쟁점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 2. 양도 신고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쟁점 3.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쟁점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쟁점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쟁점 6. 부동산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쟁점 7. 부동산 등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쟁점 8.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쟁점 9. 장부상 기장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쟁점 10.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 11. 상속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 12.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쟁점 13.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쟁점 14.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취득가액
쟁점 15.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쟁점 1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 17.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쟁점 18.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쟁점 1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쟁점 20.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쟁점 2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쟁점 2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제8장 기타 필요경비
쟁점 1. 자본적 지출액 등
쟁점 2. 양도비용
쟁점 3. 기타 필요경비의 개산(槪算)공제
쟁점 4.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서류 구비

제9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쟁점 1.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란
쟁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쟁점 3. 보유기간 계산은
쟁점 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기간이 다른 경우
쟁점 5.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적용여부

제10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쟁점 1.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세율 적용
쟁점 2. 세율적용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쟁점 3. 동일 연도에 세율이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
쟁점 4. 세율 70%가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자산

제11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구체적 감면요건(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쟁점 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쟁점 3. 감면제외 농지
쟁점 4. 감면율과 감면한도

제12장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양도 또는 취득일
쟁점 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쟁점 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쟁점 4. 감면대상소득
쟁점 5. 감면율과 감면한도
쟁점 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쟁점 7.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13장 장기임대ㆍ미분양ㆍ신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2000.12월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 국민주택(장기임대주택)
쟁점 2. 1999.8월~2001.12월 신축해 임대한 국민주택의 감면(신축임대주택)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1995.11월~1997.12월 또는 1998.3월~1998.12월 취득한 미분양국민주택의 감면
쟁점 2. 2008.11월~2010.12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 3. 2009.2월~2010.2월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 4. 2010.5월~2011.4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쟁점 5. 20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감면
쟁점 6. 2012.9월~2012.12월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감면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1998.5월~1999.6월(국민주택：1999.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쟁점 2. 2000.11월~2001.5월 취득한 비수도권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의 감면
쟁점 3. 2001.5월~2003.6월(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2002.12월) 취득한신축주택의 감면

제1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1.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쟁점 1.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쟁점 2. 1세대의 거주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쟁점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쟁점 4.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3.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쟁점 1. 취득세 감면
쟁점 2. 재산세 감면
쟁점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Ⅰ.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감면요건
쟁점 2. 감면제외 농지
쟁점 3. 감면한도
쟁점 4.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Ⅱ.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감면대상
쟁점 2. 감면율
쟁점 3. 거주의 개념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Ⅲ.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
쟁점 1. 감면대상
쟁점 2. 적용기간
쟁점 3. 축산 종사 및 폐업 확인
쟁점 4.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
쟁점 5. 감면한도
Ⅳ.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쟁점 1. 감면방법
쟁점 2. 세액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쟁점 3.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약

제16장 가산세
쟁점 1. 신고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2, 47의3)
쟁점 2.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 4)
쟁점 3. 기장불성실가산세(소법§115)
쟁점 4. 가산세의 감면(국기법§48)
쟁점 5. 가산세 적용시 유의 사항

제17장 재개발ㆍ재건축과 양도소득세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원입주권
쟁점 1. 정비사업 시행절차
쟁점 2. 조합원이란
쟁점 3.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쟁점 4.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소령§89 ②, 소법 부칙§12, 2005.12.31. 법률 제7837호)
2.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1세대1주택 판정
쟁점 1. 원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법§89①3호ㆍ②, 소령§155?, 156의2)
쟁점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156의2 ③ㆍ④)
쟁점 3.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쟁점 4. 일반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소령§89 ②, 소법 부칙§12, 2005.12.31. 법률 제7837호)
쟁점 5. ‘대체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⑤)
쟁점 6. 상속으로 인한 1조합원입주권 등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⑥)
쟁점 7. 동거봉양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⑧)
쟁점 8. 혼인합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⑨)
쟁점 9. 문화재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⑩)
쟁점 10. 이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령§156의2 ⑪)
쟁점 11.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추징(소령§156의2 ⑬)
3.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쟁점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령§166 ①)
쟁점 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 양도(소령§166②)
쟁점 3.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쟁점 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제18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쟁점 1.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시 불이익
쟁점 2. 중과대상 주택 판정시 주택 수 계산
쟁점 3.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 4. 2009. 1월~2012.12월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일반세율 적용
쟁점 5. 다주택 중과대상 사례
쟁점 6. 다주택자의 절세대책

제19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쟁점 1.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
쟁점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기준
쟁점 3.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
쟁점 4.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 5.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 6.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 7.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 8.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쟁점 9. 별장 및 별장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제20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쟁점 1.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와 구입절차
쟁점 2. 해외부동산 투자시 내야 할 세금
쟁점 3. 미(美)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구입시 내야 할 세금

제21장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쟁점 1. 비거주자의 납세지
쟁점 2.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3.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여부
쟁점 4.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
쟁점 5.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쟁점 6. 해외이주 시 자금출처 확인

제22장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쟁점 1. 예정신고납부기한
쟁점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쟁점 3. 확정 신고ㆍ납부기한
쟁점 4. 당초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경정청구ㆍ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쟁점 5.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쟁점 6.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연 50.95%의 가산세 부담
쟁점 7. 세액의 분납
쟁점 8 양도소득세의 물납

제23장 재산제세 세무조사
쟁점 1.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쟁점 2.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쟁점 3.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쟁점 4. 세무조사의 종류
쟁점 5. 세무조사 실시 관서
쟁점 6.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원칙
쟁점 7.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관건
쟁점 8. 기타 세무조사 관련

제24장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쟁점 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국세)
쟁점 2. 법에 의한 사후 권리구제제도(국세)
쟁점 3.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
쟁점 4. 법에 의한 사후권리구제제도(지방세)
쟁점 5.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

부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Ⅰ. 2012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Ⅱ. 2011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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