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29일 신문 브리핑 #<br /><br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br />- 평생감사 카드 -<br /><br /><br /><< 정치/외교 >><br />1.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함<br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등의 내용을 담은 회담 결과를 발표함<br />- 그동안 한.일 간 '난제 중의 난제'로 꼽혀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양국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선언해 논란도 예상됨<br /><br /><br /><< 경제 일반 >><br />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포함한 47개 법안을 가결함<br />- 용적률 거래제(일정 거리 안에 있는 두 건물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음)<br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토지 외에 건축물도 개발부담금 물납 범위에 포함함)<br />- 항공보안법 개정안(항공기 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br />- 주차장법 개정안(친환경 자동차의 야외 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br /><br />2.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228곳의 기업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해 기업하기 좋은 정도를 나타낸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발표함<br />- 객관적인 기업 환경을 뜻하는 경제활동친화성은 전북 남원이 가장 좋았으며, 전남 완도, 경기 남양주, 경기 이천, 경남 고성, 경남 밀양 등 26곳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고, 경기 과천은 규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최악인 곳으로 평가됨<br /><br />3.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시작한 지 약 30년만인 내년 1월1일부터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육상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발표함<br /><br />4. 현대상선이 국적 크루즈 사업에 본격 진출함<br />-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팬스타라이너스와 출자한 코리아크루즈라인(주)의 법인등기를 마침<br /><br /><br /><< 금융/부동산 >><br />1. 금융감독원은 28일 아래 내용을 담은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br />- 펀드 위험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비중에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바뀌고 등급 종류도 현재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됨<br /><br />2.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 부실 기업의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나섬<br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위한 근거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됨<br /><br />3.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지정한 환경상품 86개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발표함<br />- 2012년9월 APEC 21개 회원국이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5% 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임<br /><br />4.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투자 프로젝트가 유럽 전역과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br />- 이스라엘 3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레우미은행이 이공계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 중퇴율 줄이기 프로젝트에 나서는 등 민간 금융회사들이 투자 수익도 올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br /><br /><br /><< 국제 >><br />1. 중국과 일본 간에 인공섬 조성을 통한 '바다영토 확보'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음<br />-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한 데 이어 일본도 1980년대 말 조성한 자국 인공섬 오키노도리(도쿄에서 1700km 거리)에서 대대적인 산호초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br /><br /><br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br />*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br />-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 <br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1원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임.<br />사업자금은 운영업체가 정부와 맺은 약정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함.<br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5년 만에 전 세계 11개국, 45개 프로젝트로 확대됨<br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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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