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제 3회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 조찬 포럼 주 내용

[마을이장♂]

제 3회 베트남 투자진출기업조찬 포럼이 2006년 9월 12일(화) 코참, 총영사관 공동 주최, International SOS의 후원으로 뉴월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코참 이창근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조찬 포럼은 71개 베트남 투자 진출 기업이 참석하였으며, 하노이 대사관의 이은호 상무관, 남부 MPI의 소장 Pham Hong Ky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WTO 가입 후 베트남에서의 기업 환경 – 하노이 대사관 이은호 상무관

WTO 목표는 ‘자유무역실현’으로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장벽의 철폐를 추구, 또한 강력한 분쟁 해결 절차를 설치, 추진력 강화이다. 베트남은 2006. 5. 31일 미국과의 양자 협상 완료 ’06년 중으로 WTO에 정식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베트남에서의 기업 환경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1) 미국과의 교역 확대 Ⅰ

BTA (양자간 교역 협정) 이후 급증한 양 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WTO 가입 양자 협상 시 각종 대미교역 장벽 완화(관세 : 비행기 관세 - 0%, 건설장비, 의약품 등 - 5% 이하 적용), ITA (정보기술협정) 가입이 연계 되어 반도체 및 컴퓨터에는 무관세가 된다.

2) 비 미국과의 교역 확대 Ⅱ

* 비관세장벽 - 위생/검역 : 베트남에서 규제 설정 시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도록 의무화, 식품의 유효기간 기준선 진화 등, 대형오토바이, 암호화 기술 등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보장

* 보조금 -  WTO 금지 산업 보조금 폐지 : 특히 의류 및 직물 산업에 미국은 대 베트남 의류 쿼터 운용을 중지 및 고철류에 대한 수출세 삭감이다.

* 중국 대체 투자처로서 부상 - 베트남이 중국 Risk를 줄이기 위한 적소로 등장하였다.

최근의 기업 환경 악화 요인(중국) :연안 지방의 인력난, 인건비 상승, 노동자 복지 강화, 오염 산업 규제 강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등과 북경 올림픽 이후의 불확실한 상황에 사전 대비하여 최근 “Second Plaza Agreement”가 거론 되는 중이다.

1차 플라자 합의(’85)에서는 미 , 일, 독, 영, 불 간에 수출 축소 및 내수 확대와 환율 조정 합의 엔화 (환율 : 238 - 엔/달러 (’85) - 168엔 (’86) ), 최근 논의에서는 중국이 주요 타겟이며, 한국 등 약 25개국 포함 거론 중국위안화 조정 시 베트남은 단기적 반사 이익 기대가 가능하다.

베트남의 당면 과제는 기업 환경 면에서 아직 열악한 편이나 정치 / 사회적 안정도, 낮은 생산 비용, 노무 관리 및 환율 안정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05.12월 이후의 파업 사태는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약점은 연구원 및 기술자의 낮은 수준, 협력 기업들이 확보 되지 않음 (ASEAN중 최저 수준),  통관 절차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의 낙후성이다.

국영 기업 중심 성장에서의 문제점은 국영 기업의 대다수가 경영 부진, 국영 은행으로부터의 대규모 융자 중 약 3할이 불량 채권, 따라서 경영 파탄 시 국가 금융 시스템의 피해가 우려되며, 주식 시장도 상장 국영기업이 적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영 기업 및 관련 정부 조직의 능력에 의문), 적절한 책임 및 성과 제도가 미흡하다.

최근의 한국 – 베트남 교역은 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 베트남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중간재 / 부품류의 수출 감소, 2006년 4월말까지의 수출이 10억 9799만불로 전년 동기간 대비 2.3% 감소, 우리 기업의 생산 거점 해외 이전 및 진출 기업의 아웃 소싱(Outsourcing) 강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되어서이다.

4.85억불이고, 05년도 전체 투자 : 5.52억불이며, 하반기의 대형 투자 계획 성사 시 05년도에 비해 2배 이상의 성과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중국 의존도 심화 현상을 해소 하는데 유일한 방안이다. 이에 향후 베트남 시장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ODA 및 EDCF 등 지원 사업의 효과적 집행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 지원하고, 민간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향적 투자 확대와 對民 및 對 종업원 관계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Ⅱ. 베트남 경제와 투자전망 - Pham Hong Ky, 베트남 투자 계획부 남부사무소 소장

1. 2005/2006 경제 지표  - 통계총국

GDP성장률 : 9.5% (2004년), 8.4% (2005년), 7.8% (2006년 예상)

인플레이션 : 6-7% (정부목표), 9.5% (2004년), 8.4% (2005년), 8% (2006년 예상)

외화보유고 : 75억불 (금 포함)

해외동포 국내 송금액 : 42억불 (2005년- 2004년 대비 10.5% 증가)

수출 : 324억불 (베트남기업 : 138억불, 외국투자기업 : 185억불) - 2005년

수입 : 369억불 (베트남기업 : 231억불, 외국투자기업 : 137억불) - 2005년

(이중 기기-설비 : 52억불, 가스-석유 : 50억불, 철강 : 29억불이 재생산을 위한 투자용 수입에 사용되었음.)

FDI : 58억불 (2005년, 2004년과 비교 38%증가)

      28억불(2006년 상반기, 200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1% 증가)

FDI순위 :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한국 순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의 투자 통로가 된 경우)

2. 외국투자 기업

1) CIT의 표준 28%를 최대 10%까지 낮추어 주는 혜택이 있음.

   ( 이외 2-4년간 CIT 면제, 9년간 50% 감세 등)

2) 조건이 있는 분야가 아니며 3,000억 동(2,000만 불) 규모 이하 프로젝트인 경우 성급 직권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득 할 수 있다.

   ( 조건이 있는 분야 : 국방-안보-사회질서와 연관이 있는 분야, 은행-보험 등 재정분야, 공공의료와 연관된 분야, 문화-정보-언론분야, 부동산 비즈니스 분야 등등)

3. 개발 경향

1) 공업화 현대화 가속화

2) 부정부패 퇴치, 재정 관리의 투명화,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외국투자유치 증강

3) 사기업 개발과 국영기업의 주식화

   ( 이와 관련 종전 외국인 보유 상한 30%가 최대 49%까지 허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