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 터실태조사
Ⅰ. 조사
○ 조사기간 : 2007. 8월~9월
○ 조사수행기관 :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조사대상 : 전수조사(청소년쉼터 80개소, 직원 318명, 청소년 753명)
○ 조사항목 :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실태, 전국 가출청소년쉼터 실태 및 특성 분석, 청소년쉼터 적격 서비스 및 발전 방안 등
Ⅱ. 쉼터이용청소년 실태
□ 쉼터이용청소년의 가출실태
○ 조사대상 : 753명[남자 332명(44.1%), 여자 421명(55.9%)]
- 연령별 : 17-19세(51.2%), 14-16세(37.4%), 20세 이상(7.1%), 13세 이하(4.3%)
○ 첫 가출나이 및 가출횟수 : 13세 이하에 첫 가출 48.0%,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총 가출 횟수는 6번 이상이 63.7%로 가장 높음
○ 가출 전 가족형태 : 1/4 정도만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대다수가 해체 가족 출신임
○ 가출이유 : 부모간의 불화(15.9%), 부모의 폭행(15.2%) 등 가족적 요인(63.0%)이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은 심리적 요인(15.9%) 순
○ 귀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약 58% 정도가 귀가를 다소 또는 많이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
- 그 이유는 53.5%가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다시 겪을 까봐 걱정되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로우므로(12.4%), 부모의 꾸중이나 처벌이 두려워서(10.0%) 등 순
○ 가출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 : 단기․중장기 입소 청소년의 51.1%는 가출 기간 중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었으나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16.5%) 성폭행을 당하거나(6.6%) 성매매(8.5%)한 경우도 있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가 오히려 가출청소년에게 위험에 노출
○ 장래계획 : 단기․중장기쉼터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은 취업, 학업 지속과 자립 생활, 직업훈련 등 자립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데 반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청소년도 14.0%나 있었고 59.6%는 장래 희망이 없거나 현재 생각 중이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
□ 청소년쉼터 이용에 대한 부분
○ 만족도 : 쉼터 생활․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9(5점 만점)였고 쉼터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3.6점, 쉼터 선생님에 대한 평균 3.9점으로 대체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만족함
- 중장기쉼터, 해체가정 청소년, 3개월 이상 입소할수록 만족도가 높음
○ 욕구 : 취업 대비 기술 프로그램, 학업향상, 성격심리상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이 높음
- 쉼터청소년이 사회에 희망하는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비(용돈) 지원(평균 4.2점), 아플 때 쉽게 갈 수 있는 병원 서비스 지원(평균 4.2점)이 가장 높음
□ 가출청소년의 삶의 질과 발달
○ 쉼터 청소년들의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한 결과 소년원 및 보호관찰 청소년과 여러 영역에서 유사한 삶의 수준이었으며
- 특히 쉼터입소 청소년에 비해 노숙청소년, 배회청소년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에 대한 개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일반 청소년에 비해 쉼터 청소년의 발달 수준은 발달 지표 전 영역에 있어 뒤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였고, 특히, 여자청소년이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청소년쉼터의 운영 실태
○ 조사대상 : 일시쉼터(10개소), 단기쉼터(45개소), 중장기쉼터(25개소) *미지원 쉼터 포함(5.2%)
○ 운영주체 : 사단법인(39.7%), 재단법인(30.8%), 사회복지법인(12.8%) 등
○ 예산 : 2006년 평균 예산은 일시쉼터 127,813천원, 단기쉼터 169,919천원, 중장기쉼터 117,566천원
○ 시설
- 일시쉼터의 44.5%, 단기쉼터의 53.3%, 중장기쉼터의 52%가 쉼터건물에 대한 불안전한 점유 형태
- 침실 당 평균 인원은 단기쉼터 평균 3.9명, 중장기쉼터 평균 3.0명
- 직원 숙직실이 없는 기관(69.8%), 개별 상담실이 없는 기관(14.1%), 업무용 차량이 없는 기관(64.6%), 에어컨이 구비되지 않은 기관(약 18%) 등 기본적인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
○ 쉼터내 직원
- 평균 상근 직원 수는 일시쉼터 5.5명, 단기쉼터 6.0명, 중장기쉼터 4.5명으로 '06년 조사보다 5명 이상인 경우가 다소 증가하였음.
- 평균 상담원의 연봉은 1515만원이었고 쉼터 유형별로는 일시쉼터 1707만원, 단기쉼터 1513만원, 중장기쉼터 1451만원으로 2006년 조사 결과 평균 연봉 1478만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연봉은 다소 증가하였음.
※ 청소년쉼터의 급여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시도의 기준(39.7%), 자체 기관 기준(17.9%), 사회복지생활시설 기준(15.4%), 법인에 의한 기준(15.4%)의 순 등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근무시간은 평균 주 56.6시간(일시쉼터 51.0시간, 중장기쉼터 51.9시간, 단기쉼터 59.9시간)이며 37.7%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임
○ 쉼터입소청소년 건강 검진 및 욕구조사 여부
- 입소 시 반드시 건강 검진을 하는 경우는 단기쉼터 57.1%, 중장기쉼터 33.3%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체크리스트 사용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
- 쉼터청소년 욕구조사를 항상 한다는 응답이 일시쉼터 60.0%, 단기쉼터 61.0%, 중장기쉼터 69.6%에 불과
- 청소년에 대한 발육 상태 관찰 및 기록은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의 약 19% 정도만이 항상 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저조함.
- 치료형 쉼터에 입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평균 청소년의 수는 일시쉼터 7.7명, 단기쉼터 7.9명, 중장기쉼터 1.4명임
○ 평균 주간 프로그램의 수
- 일시쉼터 6.2개, 단기쉼터 5.7개, 중장기쉼터 4.4개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100% 직원이 운영한다는 기관은 8.0%이었고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35.1%를 차지함
- 특히, 퇴소 관련 프로그램은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의 1/3 정도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
- 과반수 정도는 사후관리 계획과 상담을 항상 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에서는 간헐적으로 실시 혹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쉼터 인지도
- 쉼터의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쉼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한다고 지각함
Ⅳ. 청소년쉼터 직원의 실태
○ 조사대상 : 318명[여자(71.5%), 남자(28.5%)]
- 학력은 대학 졸업이 전체의 6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학원 석사(26.2%) 순이며, 주된 전공은 사회복지학이 7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심리학(8.8%)이었고 청소년학, 교육학, 신학(5.8%) 순
○ 근무경력 및 근무시간
- 현재 쉼터 근무 연수는 1년 미만이 45.8%로 가장 많고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조사대상자의 7.9%에 불과함
- 하루 업무 중 청소년 상담, 지도 등 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약 6시간을 담당하며,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는 전체의 40.2%에 불과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5.7시간
-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가 76.5%이고, 거의 매번 받는다는 13.6%에 불과하며, 매주 1회 이상 숙직을 하는 비율은 약 30.8%임
※ 시간외 및 야간 근무 감소 방안은 야간 전담제를 배치가 57.3%로 가장 높았고 적절 수당 지급(28.9%), 교대 근무(13.8%)의 순
- 또한 숙직 시 혼자 근무하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는 11.3% 이상이 1회 이상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입소 청소년 다른 직원에 대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을 1회 이상 목격한 것이 11.7%임.
○ 근무 만족도
- 청소년쉼터 직원의 66.4%는 직무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청소년쉼터 직원들의 1/4 이상이 이직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Ⅴ. 정책적 제언
□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향
○ 가출청소년은 1차적으로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정된 가정과 유사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토록 영구성 지향 필요
○ 가출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지적 발달, 심리적,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권 강화 필요
○ 가출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는 자원이며 투자라는 관점
○ 단순한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연결 등 성급한 자립보다는 자립 능력 강화에 초점
□ 쉼터 유형에 맞는 전담 인력 배치 및 근무 조건 개선
○ 일시․단기․중장기쉼터 유형에 맞는 전담 인력 배치
○ 쉼터인력의 충원 및 급여 상향 조정
□ 서비스 측면
○ 전체적(whole) 인간으로 발달가능하기 위해 충분한 심리적 안정과 기본적 욕구 충족이 최우선
○ 쉼터 서비스 매뉴얼의 개발
- 일시․단기․중장기쉼터로 유형화되어 구분되고 있으나 서비스에 있어 차별화가 잘 되도록 각각 쉼터 특성에 맞는 서비스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 건강 및 의료 서비스 확대
○ 1대 1 집중서비스 및 포괄적 서비스 강화
○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퇴소 준비를 위한 주거 시설 제공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기 개입 및 아웃리치 강화
○ 반복가출, 장기가출자를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 및 지원 강화
□ 전달 체계 측면
○ 단기, 중장기쉼터의 창구로서 일시쉼터의 확대
○ 중앙 차원의 쉼터 지원 체계 구축
□ 시설 측면
○ 일시 및 중장기 쉼터의 확대
○ 적절한 규모의 안정적 주거 확보 및 시설 현대화
□ 지역사회 협력 측면
○ 쉼터간 협력 강화
○ 다양한 협력 기관의 발굴, 개발
○ CYS-net에서 청소년쉼터의 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