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의 감사기능에 대하여

[사법유감]

법무부, 대검찰청의 감사기능에 대하여

이번 벤츠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가 제 기능을 못하였다는데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법무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조직도에 법무부 감찰관이 없습니다.

http://www.moj.go.kr/HP/MOJ03/images/icsimages/map_all.gif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부소개 -> 조직과 기능 을 보면

실, 국, 관, 본부, 과, 보좌관, 기획단이 어지럽게 섞여 있습니다.

조직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감찰관 하위부서에 감찰담당관이 있는데
법무부의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감찰담당관이
그 상위 실, 국, 본부, 기획단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의 감사기능은 별도의 감사기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회사도 이사와 감사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데,

정부기관인 법무부에서 제대로 된 감사기관이 없이 운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대검찰청에는 조직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소개마당 -> 검찰청 구조와 업무 -> 부서별연락처 를 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사무국, 대변인
으로 되어 있는데,

대검찰청의 감사기능은 별도의 감사기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회사도 이사와 감사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데,

정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제대로 된 감사기관이 없이 운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벤츠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