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가

[이길영]

중국, 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가

신창타이, 저성장 아이콘 될 수도.

글로벌 투자은행(IB), 중국 경제 잇단 경고.

인프라 등 고정자산투자 많아 거품붕괴 땐 실물경제 큰 충격.

부동산도 부채 담보물로 사용돼 금융권 위기 전이 가능성 고조.

증시 하락도 일본 침체기와 비슷.

(관련내용)(서울경제 2015.11.18.)중국이 거품경제를 제때 해소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저성장 시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과도한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거품, 증시거품 등이 일본의 1990년대 초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반면 시장구조 등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8일 미국 경제 웹사이트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중국이 올해 7%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구조개선을 통해 안정적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식 뉴노멀인 '신창타이'가 자칫 '저성장'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의 분석을 인용, 자본형성과 소비증가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현 경제상황이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지난 1991년 3월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SG는 중국의 경착륙 가성과 함께 원자재 가격에 의존하는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SG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30%, 신흥국들의 저상장 시대 진입 가능성을 40%로 예상했다.

중국의 '닥터 둠'으로 불리는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태그네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페티스 교수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중국 경제의 불균형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가파른 성장둔화 또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SG가 중국이 일본과 같은 저성장 시기 돌입의 이유로 꼽은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다. 중국의 현재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한다. 이러한 고정자산 투자는 경제가 둔화될 경우 급격하게 감소세로 돌아서며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중략)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중국경제의 미래가 낙관과 비관의 분기점에서 비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체 시장인 중국대륙과 중화경제권도,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온라인 플레폼의 미래성장 동력도 거대한 오프라인 경제의 비관적인 전망 속에 묻히면서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1992년 등소평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 20년간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지속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끝내고 중성장국면(4~7%)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과거 경험했던 수출을 위한 과도한 인프라 투자가 중국경제의 하드랜딩(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재촉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림자금융(지하자금)입니다.

또한 전후(1945년 일본의 패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국경제에는 부정적입니다.

최근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했으나 이미 높아진 교육비와 주거비 등의 영향으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경제가 비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중심의 경제체질 변화를 통해 내수경제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개혁 성공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중국경제의 하드랜딩(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출중심의 압축성장이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이는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 해 국민(인민)의 빈부격차를 늘리는 자본주의 병폐를 공산주의 국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어떻게 극복할 지...

중국의 개혁개방 및 압축성장의 후폭풍이 본게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시장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당분간 발목을 잡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증시는 이미 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양방향 파생상품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해야 돈을 버는 세력들이 매도 쪽에 배팅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2015.11.20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