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천안고교평준화 반드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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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고교평준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2016년 천안고교평준화 반드시 실시하라!

지난 12월 8일, 충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고입학생배정 프로그램개발비｣ 8억여원 중 3천3백만원만 남기고 7억8천만원 , 무려 96%를 삭감하였다.

금년 10월, 충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천안시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을 비상식적인 ‘무기명비밀투표’로 부결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고교평준화 예산을 ‘불요불급’하다는 불투명한 이유를 들어 대폭 삭감시켰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고교평준화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교육혁신을 위해 의회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더해가며 교육의 변화와 질적인 성장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충남도의회는 학생, 학부모들이 선택한 고교평준화마저 가로막고 있다. 이는 우리 충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앞장서서 발목 잡는 것이다.

우리는 충남도의회가 끝내 2016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를 지연시킨다면, 그 책임은 모두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들의 권한을 전면 부정하고, 박탈한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현실화 된다면 충남의 학부모와 모든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임을 경고한다. 내년 1월 회기 결과에 따라, 즉시 주민소환청구 단체를 결성할 것이다.

충남도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예결위원장은 천안시 고교평준화 예산 대폭삭감의 이유를 설명하고, 천안시고교평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당당하게 해명하라.

둘째,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은 시민의 뜻에 따라 2016년 천안시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실시할 것임을 약속하라.

이와 함께 충남교육청은 2015년 1월 276회 임시회의에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충남교육청은 2015년 1월 도의회 임시회에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도의원들과 시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2016년 천안시고교평준화가 무산된다면, 부결시킨 도의회와 함께 충남교육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바이다.

2014. 12. 15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