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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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변호사 차재승 ? 2016. 8.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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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재승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개괄적인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신청서 제출단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생활의 근거지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신청이 법 제595가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기각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각사유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주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서류를 제출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을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 입니다.


3.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변제의 개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지정일에 그 변제계획안 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치된 금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회생위원의 계좌에 적립되고, 인가결정 후에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4. 회생위원의 선임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 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법원의 개시 결정
법원의 개시 결정으로는 채무자는 임의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자 또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을 정하며, 실무상 통상의 이의기간은 3주에서 6주이내로,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은 위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상 3주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6.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개인회생채권자 중 이의가 있는 채권자(채권액 등)는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7.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이 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8.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9.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효력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밖의 금액이 납부 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은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0. 절차의 수행과 면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비면책 채권(법 제625조 제2항)이 있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cjsnim/22076114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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