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소장(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승낙청구)

[나시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소장(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승낙청구)

소          장

원  고    박    민    주 (OOOOOO-OOOOOOO)       (전화 :        )

          일본국 동경도 신죽구 신악판 7

피  고    1. 김    인    권 (OOOOOO-OOOOOOO)

          2. 이    복    지 (OOOOOO-OOOOOOO)
위 피고들의 주소 서울 OO구 염리동 94    (우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인권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9. 8. 1. 접수 제3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복지는 원고에 대하여 전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2008. 7. 1. 소외 장정의로부터 매수하여 그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김인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피고 이복지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09.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500호로 원고로부터 피고 김인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2009. 8.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00호로 피고 이복지를 권리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 김인권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복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김인권에 대하여 전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이복지에 대하여 전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박  민  주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주)1.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 김인권에 대한 말소판결만 가지고는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 이복지에 대하여도 그 승낙을 청구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고 이복지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청구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피고 이복지가 선의의 제3자이어서 굳이 그의 저당권등기까지 말소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2.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게 되면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 된다. 이런 경우 말소되어야 할 등기를 실무상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부른다.
3.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수에 해당하는 수에 1을 더한 수의 소장 부본을 첨부한다.
4.말소등기청구의 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등기, 이들 설정등기의 부기등기, 가등기 등 여러가지 종류의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은 현재의 물권자가 당해 물권의 권리상태를 방해하고 있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당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풀이되고 이러한 경우 그 요건사실은
가.원고가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특정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나.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위 물권을 방해하는 관계에 있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의 2가지가 될 것이다.
5.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현재의 물권자가 원고가 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일종의 물권적인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구성된다. 다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적인 원상회복청구권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신일본법규출판주식회사, 부동산소송의 실무, 등전경삼, 소천영명 편, 소화 56년판 219쪽).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에서 이와 같은 입장에 서고 있음을 나타낸 일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과 사이에 논리적 파탄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즉,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 해제의 소급효에 관하여 판례가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있으면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역시 물권적인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점과 논리적으로 충돌이 생긴다.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효에 걸리고 안 걸리는 차이가 생긴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다.
6.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은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고 하여 승낙의무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에 관하여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