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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박 민 주 (OOOOOO-OOOOOOO) (전화 : ) 일본국 동경도 신죽구 신악판 7
피 고 1. 김 인 권 (OOOOOO-OOOOOOO) 2. 이 복 지 (OO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인권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9. 8. 1. 접수 제3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복지는 원고에 대하여 전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2008. 7. 1. 소외 장정의로부터 매수하여 그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김인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피고 이복지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09.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500호로 원고로부터 피고 김인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2009. 8.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00호로 피고 이복지를 권리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 김인권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복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김인권에 대하여 전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이복지에 대하여 전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박 민 주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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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71조. |